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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野 사주 '정치 공작' 정황 나와..'尹 검찰권 사유화 충격'

'尹검찰, 4.15총선 전 정적(政敵)고발 野에 사주', '尹검찰 고발장과 증거자료 野에 제공', '尹지시 및 승인 하에 이뤄진 정황적 증거 있어'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13:25]

윤석열 검찰, 野 사주 '정치 공작' 정황 나와..'尹 검찰권 사유화 충격'

'尹검찰, 4.15총선 전 정적(政敵)고발 野에 사주', '尹검찰 고발장과 증거자료 野에 제공', '尹지시 및 승인 하에 이뤄진 정황적 증거 있어'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9/02 [13:25]

[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야당을 사주해 검찰개혁주창하는 범 여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는 등의 믿지 못할 행위를 벌였다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 이번 윤 후보의 고발 사주 행위는 작년 4.15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 정치 개입은 물론 선거에도 개입하려했다는 사실에 그 파장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 갑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한 고발장 일부. 고발인란은 빈칸이며 피고발인란에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     © 뉴스버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 같은 최고의 권력기관에서나 자행되던 정치공작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번 윤석열 검찰의 야당 사주 정치공작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Newsverse)의 단독보도로 2일 세상에 폭로되었다.

 

뉴스버스가 이번에 단독으로 보도한 총 4건의 단독기사는 윤석열 검찰에서 정치권의 윤석열 인사들 고발 야당 사주검찰 및 처 김건희 씨 대해 비판 보도를 했던 기자들 고발 야당 사주윤 후보와 처 김건희 그리고 검언유착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 사주고발장과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 수집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매체는 이번 보도에서 윤석열 검찰이 야당을 사주하기 위해 검찰 내부 주요 동향 등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를 맡고 있던 손준성 검사가 당시 송파 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이자 검찰 출신이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고발장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고발장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으로 되어 있으며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국회 소통관을 기자실 방문 후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윤재식 기자

 

뉴스버스는 이런 윤석열 검찰의 범 여권 인사들 고발 사주행위 대해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 야당을 끌어들여 범 여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수사 단초와 수사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며,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범 여권 인사들이 전부 검찰개혁과 반 윤석열을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수사 시도라고 정의했다.

 

또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위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으로 조국 수호윤석열등 검찰개혁이 4.15총선의 핵심이슈로 부상했던 상황이 이를 지지하던 범여권 인사들과 반대하던 검찰의 대립구도를 만들었고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은 자신을 지지하던 야권을 이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의 지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면서 윤 후보가 당시 본인과 아내 김건희 씨 그리고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당 측에 넘겨준 과정을 보면 검찰권 사유화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윤 후보 본인이나 김건희 씨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경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 후보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당시 정권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권한 약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쳐도 윤석열 검찰이 보인 행태는 공정과 정의, 적법절차와는 한참 거리가 먼 검찰권 권한 남용과 사유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스버스는 이번 정치공작에 연류된 인물인 김웅 의원과 손중성 검사에 대한 입장도 실었는데, 김 의원은 저는 전달만 했던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시인을 했지만 손 검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해명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로 지목된 윤석열 후보와 처 김건희 씨에게는 여러 번의 연락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밝혔다.

 

▲ 검찰개혁과 反윤석열을 주창하며 지난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의 타켓이 되었다    ©열린민주당 제공

 

한편, 이번 밝혀진 정치 공작의 직접적인 타켓이었던 열린민주당에서는 2일 오전 논평을 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적극적 해명을 촉구했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행보 1일차인 30일 국회 소통관을 찾았다.     ©윤재식 기자

 

또 이와 관련해 “법사위가 당장 소집되 제1야당과 정치검찰이 연루된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법무부와 검찰도 해당 검사에 대한 직무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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