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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민의힘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관련 근거없는 비난 확산시켜" 비판

'金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 왜곡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 '국민 56.5% 개정 법안 찬성''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8/04 [14:17]

김용민 "국민의힘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관련 근거없는 비난 확산시켜" 비판

'金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 왜곡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 '국민 56.5% 개정 법안 찬성''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8/04 [14:17]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해 언론통제’, ‘언론재갈등 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을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관련 근거없는 비난을 확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 서울의 소리 유튜브 갈무리


김용민 의원은 4일 오전에 열린 당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는 언론도 가짜뉴스를 보도할 자유는 없다면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 왜곡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정의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법56.5% 찬성율을 보인 YTN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가짜 뉴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던 대표적인 예인 쓰레기 만두사건’, ‘참토원 황토팩 사건등을 들며 해당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서 일부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에 대해 나오는 비난의 목소리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말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조작 사실을 보도하지만 않으면 된다. 아주 상식적인 요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개정된다면 그동안 언론보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직접 져야했던 기자 개인의 자유는 더 보장될 수 있다면서 그동안 보도의 주체임에도 책임을 회피해 오던 언론사의 구상권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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