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장모 최 씨 법정구속, 尹"법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최 씨, 의료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모두 인정됨' '징역 3년 형 유죄 판결''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02 [11:44]

[국회=윤재식 기자] 대선 출정을 천명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3년 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 윤석열 장모 최 씨가 2일 오전 10시 50분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이명수 기자


장모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2월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와 병원을 운영하면서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9천만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이번에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다.

 

최 씨는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동업이 아니며, 이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번 공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이미 2015년 수사 이후에 입건돼 1명은 징역 4, 나머지 2명은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4년을 구형 받았다.

 

당시 최 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1년 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외에도 의정부지검은 작년 3월 최 씨 등을 2013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윤석열 전 총장은 판결 이후 기자 소통 단체 카톡방에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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