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국민의힘이 공수처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 마감일인 16일에 결국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리고 달래고 또 다그치기를 반복하기도 지겹다’며 공수처 활동을 위한 절차 때마다 보이콧하는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 진행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 윤재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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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해 “국민의힘이 또다시 공수처의 가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공수처의 앞길을 막아서는 개혁 방해 행위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묻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야당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제도가 야당에게는 오로지 공수처를 막는데 악용할 수단에 불과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청구한 공수처 위헌 소송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운영을 막아설 어떠한 근거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역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또 고위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제1야당에게 어떻게 이토록 간청과 비판을 거듭해야 하는지 갑갑할 따름이다”면서 “계절 때마다 찾아오는 해충도 아니고, 어찌 공수처 출범과 활동을 위한 절차 때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지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 교섭단체로 공수처 설치에 참여하지 못한 정의당조차도 공수처 사안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행태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사건건 공수처 발목잡기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그 집요함, 지치지도 않나”라며 “공수처 무력화가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인 거 같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계속 지연전술을 쓴다면 차라리 위원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이 먼저’라는 이유를 들어 공수처에서 제시한 시한내 인사 추천을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17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을 직접 방문해 오는 28일까지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 연장 공문을 다시 전달했다.
한편, 검사 추천 인사위원회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외부위원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인사위원의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된 검사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추천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10일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