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검찰 기소권이 조직 보호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데 대해 참담한 심정"
최강욱 "검찰개혁·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할 숙제"
진혜원 "수사로 보복한 스탈린이 떠오른다"
"보복수사 난무..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휴대전화는 놔둔채 사건 덮으려 검찰의 모든 화력동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을 허위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윤석열 검찰이 기습적으로 3번째 기소했다. 이로써 최 대표는 3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여권 관련 고발 전문단체로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최 대표가 허위사실로 이동재 전 기자를 명예훼손했다면서 고발한 것을 두고 내일 재판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격 기소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검찰의 '내맘대로 기소권' 전횡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는 불과 한달 남짓 앞두고 있으나 기소 조짐조차 안보이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관련해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합법으로 포장한 조직폭력배를 닮아간다. 심각하다"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또다시 언론을 통해 어이없는 소식을 접한다"라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할 숙제로 생각하고 잘 대처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지른다. 아무래도 내일 재판 선고에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자신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의 의도를 짚었다. 그는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시도 등과 종합해 보면 검언유착의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 범죄를 알리고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어 검찰을 겨냥해 공정한 잣대로 수사 하기를 촉구했다. 그는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 발급을 위한 바람잡기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저에 대한 꼼꼼한 대처처럼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준동한 검언유착 관련자와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강욱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요한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검찰을 스토커에 비유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세 번째 기소했다"라며 "첫 번째 기소는 공직기강비서관 재직 시 피의자 출석요구도 않은 채 검찰 인사 발표 30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최강욱 대표의 검찰의 첫기소를 떠올렸다.
이어 "두 번째 기소는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날 밤에 또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라며 "세 번째 기소는 첫 번째 기소 내용에 대한 재판 선고 전날 또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출석요구도 본인에 대한 대면 조사도 단 한 차례 없이 세 차례에 걸친 날치기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는 열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덮으려 검찰의 모든 화력을 동원하고 있고, 그 사건을 수사한 정진웅 부장은 기소하고,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부장은 수사하고, 문제제기를 한 최강욱 대표는 기소하는 등 말 그대로 보복 수사가 난무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과거 발언을 되치기 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한 검사의 말씀을 무겁게 새기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던진 정당이 짏어져야 할 짐으로 여겨야겠지만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권이 조직 보호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라고 자괴심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열린민주당은 굴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인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맨 앞에서 쇄빙선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올곧게 해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법세련
최 대표의 전격 기소에 대해 김용민 시민단체 평화나무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일 1심 판결인데 오늘 기소라... 이 사람 죄가 많으니, 판사님들, 알아서 유죄 때려달라, 이런 신호를 윤석열 검찰이 법원에 보내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소권 남용. 오늘만 벌써 두번째 사례를 고발한다. 수사권만이 아니다. 기소권까지 수술해야 온전한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라며 "180석 의석이 허락된 상황에서 현정부 임기 내에 백지상태에서의 검찰조직 전면 재편 즉 해체... 정치·패권주의 지향의 검사 배제... 변호사 중 역량있는 분을 영입해 진정한 민주적 국민봉사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로 보복한 스탈린이 떠오른다"라고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 그는 "레닌 사후, 트로츠키, 부하린, 카메네프, 지노비에프를 차례로 처단한 뒤 불안감에 시달리던 스탈린은 자그마한 사안에도 수사로 보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진 검사는 "최근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는 분(한동훈)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철 대표)을 찾아가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받는 분 관련해서, 최강욱 의원님 등 실체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다수의 분들이 무더기로 수사받는 중이거나 기소됐다는 글을 읽었다"라며 이번 최 대표 기소가 보복성이라는 취지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