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vs 진성준 맞짱 토론 성사..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 관련해 27일 붙는다

'김, 주택 생태계 현실 부정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 고착화 우려', '진, 김 의원 우려는 개인적 편견', '큰 방향은 맞아도 현장 안착에 조율 필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1/27 [09:31]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주거기본법 개정안에 관련해 진 의원에게 11 토론을 제안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27일 진 의원과 맞짱토론이 성사되었다고 밝혔다.

 

▲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발표하고 있다.     ©김진애 의원실 제공

 

지난 12일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명시한 주거기본법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이후 논란이 크다법안을 발의한 진성준 의원과 심도 깊은 토론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을 제안했었다.

 

토론 제안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큰 방향은 맞아도 현장 안착에 있어 조율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을 성공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도모하며, 범 민주진보 진영의 시장 민감성과 공공성의 균현을 꾀하며, 소모적인 정쟁거리를 방지하는 정책기조에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1가구 1주택 정책을 대표 발의한 진성준 의원     ©은태라

 

다음날인 13일 진 의원은 이에 화답하며 “(‘1가구 1주택정책 원칙 법안이)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우선 확보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김진애 의원의) 정책토론 제안을 환영하며, 언제든 토론에 임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린다김 의원의 토론 제안을 수락했다.

 

김진애 의원은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법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하며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성준 의원은 그런 우려는 김의원 개인적 편견에 불과하다며 동의하지 않고 있어 건전하고 발전적 토론 속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오고 갈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론회는 KBS1 라디오 채널과 동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27일 저녁 720분부터 1시간10여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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