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조차 안된 김건희, '공소시효 임박'.."악인들은 인센티브 챙겨가"

성난 여론.."김건희 비리의혹 공소시효 몇일 안 남았다" "더 이상 '쇼' 부리지말고 신속 재수사 하라"

정현숙 | 입력 : 2021/01/25 [12:13]

"윤석열 총장 일가, 신속 수사 필요" 언급한 박범계 장관 후보자, 이행 여부 지켜볼 시점

 

뉴스타파

 

"진보언론이 기계적 중립 콤플렉스에 허우적 대는 동안, 악인들은 인센티브를 챙겨가"

 

지금 검찰이 원전 수사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휘젓고 있는 사이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도이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가 한 달 남짓 밖에 안 남았다.

 

이에 윤 총장 일가에 대한 법적 처벌이 무위로 끝나는 것에 대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 시민사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총장 일가 수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고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ㆍ감독하겠다”라고 답했다.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는 “의원 시절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 있다”라고 답해 조 전 장관 수사를 과잉 수사로 봤다.

 

박범계 후보자가 윤 총장 일가의 비리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피력했지만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한달 남짓 남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로 결론 낼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미 민주포럼'과 '클리앙', '보배드림' 등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윤석열 처 김건희 비리의혹 공소시효 몇일 안 남았다"라며 "더 이상 '쇼' 부리지말고 신속 재수사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이오하 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원전수사, 김학의 사건 수사 등으로 난동을 피우고 있는 동안, 정작 윤석열의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한달 반(42일 가량)남았다"라고 강조했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이오하 씨의 글을 SNS에서 공유하고 "진보언론이 기계적 중립 콤플렉스에 허우적 대는 동안, 악인들은 이렇게 인센티브를 챙겨가고 있다"라고 언론의 허울 좋은 중립과 선택적 보도에 따른 무책임 함을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 총장 일가의 비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이 칼날을 원전에 이어 김학의 사건으로 점화시키면서 잊혀 가고 있다. 

 

그나마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는 나랏돈인 요양급여 약 23억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라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검찰은 각하했다. 그런 데다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기소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씌워 억대의 추징금에다 법정구속까지 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이다. 언론은 박 후보자의 중학생 시절까지 뒤져 흠집을 찾느라 안간힘이고 국민의힘도 전날 자체 청문회를 하고 과거 전력으로 비난 공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벌써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교두보를 쌓기 위해 희생당했다.

 

박범계 후보자가 전임 법무부 장관들에 못지않게 이들 기득권 검찰개혁 저항 세력에 맞서 취임 후 공소시효가 임박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과 윤 총장 장모 사건 등 윤석열 총장 일가에 대한 비위 사건을 과연 신속하게 제대로 진행할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시점이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도 검찰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도 비판 일색이다. 24일 클리앙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 일부를 옮겨본다.

 

콘헤드/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기소 안 합니까?

 

slaxe/ 춘장의 법과 원칙은 "나와 내 가족은 빼고~" 인가 봅니다.

 

청빗/ 면죄부 주고 종결되겠네요

 

몬순/ 도대체 저 공소시효로 검레기들이 장난질 치는 걸 언제까지 그냥 지켜만 봐야 하나요? 검레기가 수사, 기소 안 하고 공소시효만 넘기면 그 누구라도 면죄부를 줄 수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저 빌어먹을 공소시효를 없애던지, 일정 기간 안에 별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 기소 안 하면 담당 검레기를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abrac4s/ 입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합니다..도대체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해 만든 걸까요? 이명박 비리는 시작도 못 했고 곧 폐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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