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고군분투하는 초선들..검사 출신에 '물 건너가나?'

검찰 수사권 '박탈' 딴지거는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 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

"어떤 이유로든 검찰 직접 수사권은 윤석열 작태로 이제는 완전히 설득력이 없다"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과 이탄희 의원 또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등 범여권 의원들은 모두 21대에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들이만 검찰개혁에 대단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 면면을 보면 모두 일당백을 능가한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두 국민의 절대 염원인 공수처 출범의 공신들로 꼽히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 '판검사 1년전 출마 금지법'이 있고 김용민 의원도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법안' 등이 있다.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이수진 의원은 '법무장관 검사 징계청구 가능 법안' 이탄희 의원은 '검사 임용 개혁법안'과 ''전관예우 근절 3법' 등이 있다.

특히 이들은 무소불위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가장 막강한 권력기관과 대립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도 모두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초선의원들이 검찰개혁의 선봉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검찰 출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폐지'에 난색을 표하면서 검찰개혁 기류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21일 '오마이뉴스'에서 나왔다.

오마이뉴스는 이날 단독 보도한 [직접수사 완전폐지' 흐지부지? 여당 내 반대 기류] 기사에서 전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출신 대 비검찰 출신' 의원들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에 대한 검찰 출신 의원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상황이다.

매체는 반대를 표명한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논리와 진배없었다.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 특수수사의 순기능을 없애면 안 된다'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 출신이 아닌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저항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윤호중 위원장이 반발을 무마하는 선에서 넘어갔으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입법이 완료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로 현재 검찰에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권이 남아 있다. 작년말에 민주당은 '검찰개혁 2.0'을 선언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특위를 띄웠고, 현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다.

이날 매체의 보도에 검찰개혁을 훼방하는 검찰 출신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조국·추미애 패악질을 보고도 완전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심지어 법사위 소속 의원이건만 검찰 출신이라고 대놓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를 하니 답답하다"라며 "언제나 내부에서 발목 잡는 이들이 있다. 정당의 의원 숫자가 많아지니 오히려 의견 수렴이 어려워진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믿고 맡기기보다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고 했다.

전 상지대 교수 김정란 시인은 SNS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딴지거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밝히라. 아마도 검찰 출신일 것으로 보인다. 민의를 거스르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름을 밝히십시오!"라고 몰아붙였다.

김상수 작가도 페이스북으로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 명단을 공유하고 "‘기수’는 사법연수원 연수 기수다. 빠트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 민의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트려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 완전폐지'를 검찰출신 민주당 내 의원들이 반대한단다"라며 "빨리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해야 하는데 지체시키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검찰 직접 수사권은 윤석열 작태로 이제는 완전히 설득력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파워페부커 박성민 씨는 "민주당 검사출신 의원은 조응천, 백혜련, 송기헌, 소병철, 김회재, 주철현"이라며 "각자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