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증거는 빛의 속도로 인멸하고, 법을 역이용해 법사이로 막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4명 전원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자신들이 소지한 핸드폰을 교체하고 재판도 두달이나 연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휴대폰 뿐만 아니라 일부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업무용 컴퓨터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피의자 신분인 이들은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들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을 없앤 것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연루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라임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A 검사는 김봉현 전 회장이 언론을 통해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이 담긴 옥중편지를 공개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17일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했다.
술자리 동석이 의심됐던 다른 검사 2명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B 검사와 C 검사는 지난해 10월 24일과 25일 각각 휴대전화를 바꿨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압수수색은 이들의 휴대전화 교체 이후 진행돼 핵심 물증 확보에 실패했다.
검사들은 술접대 의혹이 불거진 시점을 전후로 휴대전화 외 다른 증거도 폐기했다. B 검사는 이프로스 메신저 대화 내역과 자신의 업무일지 일부를 파쇄했다. C 검사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했다.
이들은 술자리 접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A·B·C 검사와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인 이주형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술자리는 있었다”면서도 “후배 변호사와의 술자리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주형 변호사와 A(나의엽 검사로 알려짐) 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술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많은 비판이 제기됐다. 또 술자리 비용을 부담한 김 전 회장마저 재판에 넘기면서도 술자리에 있던 현직 검사 2명은 김영란법상 금품 수수 기준인 1회 100만 원 미만인 96만2000원으로 산정해 기소하지 않고 내부 감찰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는 이날 SNS를 통해 "증거는 빛의 속도로 인멸하고, 법을 역이용해 법사이로 막가!"라며 "부끄러움 1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대들의 이름은 룸살롱 검사!!!"라고 꼬집었다.
'김봉현 술접대' 첫 재판 3월 연기..전·현직 검사 변경 요청
한편 현직 검사 '룸살롱 술접대' 사건의 재판이 두 달 연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추성엽 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A 검사,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이달 19일에서 오는 3월 11일로 연기했다.
A 검사와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각각 지난 6일, 7일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술접대 의혹의 첫 재판은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지 약 5개월 후에나 열리게 됐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가 근거가 있다고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남부지검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지난달 8일, 약 두 달간의 긴 수사 끝에 김 전 회장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 술접대 건도 추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검찰에 의해 뭉개질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