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정직’ 2개월..무너진 성역

윤석열은 ‘빼박’ 범죄자일 뿐

Edward Lee | 입력 : 2020/12/16 [10:08]

죽음보다 더한 '주홍글씨' 형벌..생존 아닌 일부러 살려준 것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은 개혁의 지렛대 역할을 위해 살려준 케이스다. 해임이 아닌 정직으로 주홍글씨를 새겨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살게 한 것. 이는 보궐선거와 대선지형에서의 그의 효용가치와 맞물려 있다.

 

아직은 그의 존재가 비록 양아치일망정 쓸모가 있다는 말이다. 범죄자 낙인이 찍힌 검찰총장,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정직은 비겁이 아닌 아주 실리적이고 영리한 판결이다.

 

시민사회의 불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임이 아닌 정직이라?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검찰총장 징계가 고작 정직 2개월이라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는 매우 묘수다.

 

작금의 보궐선거와 대선지형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거악인 기득권을 생각하면 자칫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길게 보면, 해임보다 정직이라는 다소 누그러진 판결이 오히려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 게다. 고도의 정치적인 판결로 이는 윤석열이 아직 쓸모가 있다는 판단일 것.

 

그의 임기를 지켜주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범죄 연루 사실을 하나하나 추가로 밝혀내면, 그는 식물인간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뇌사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 개인은 물론 검찰마저 더 강력한 개혁(사실은 해체 수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문가지다. 당장 눈앞에 닥친 보궐 선거와 대선지형을 생각할 때 상당한 지지세가 있는 그를 무리해서 해임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직으로 식물 총장을 만들어 안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일 게다.

 

게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민주당이 벼르고 있지 않은가? 저들이 거의 모든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거악 기득권을 상대하기엔 아직 역부족인 정부여당이 조금씩 힘을 빼가는 작전을 쓴다고 보면 이해가 쉽겠다.

 

가장 악랄한 언론의 혹세무민과 왜곡, 기득권 세력의 담합으로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를 충동적으로 해임한다면, 그 폭발력은 자칫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윤석열이 당장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죽음을 피해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식물인간에서 당연히 뇌사로 갈 것이고, 그의 범죄사실로 인해 결국은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손 안 대고 버려지는 물건이 된다는 얘기다. 해임이 아닌 정직에 시민사회가 탄식할 게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정직은 더 좋을 수 없는 묘수다. 정직 2개월의 기간 역시 문제가 안된다. 단 하루라도 그의 범죄사실을 입증, 단죄한 것이 유의미한 것이다. 오히려 정치적 상황을 역이용해 실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자.

 

진보는 결코 우둔하지 않다. 저들이 한 수를 볼 때 우리는 서너 수를 앞서 간다. 전략적인 판단으로 잠시 우회하는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힘내자! 징계위원회의 공식적인 정직 판결로 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윤석열은 ‘빼박’ 범죄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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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공감 20/12/16 [11:29]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수정 삭제
공감 20/12/16 [11:33]
정직도 크다. 2달 업무 못하지만, 사실 공수처 출범이 내년 초 이므로 사안에 따라 , 피의자가 될수도 있다. 수정 삭제
ㅡㄱㅇ 20/12/17 [07:40]
근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 구속을 시키든가 해야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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