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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검찰수사, 석연치 않은 점 너무 많다.

신이 난 한나라당,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민주당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8/31 [21:17]

곽노현 검찰수사, 석연치 않은 점 너무 많다.

신이 난 한나라당,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민주당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8/31 [21:17]
언론과 검찰에서 흘러나온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혐의내용은 당선을 위해 경쟁 후보에게 강압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면서 사퇴의 대가로 7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 하지만 검찰과 보수언론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한 둘이 아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미리 밝혀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필자는 곽노현 교육감과 일면식도 없으며, 지방거주자라서 서울시교육청과 연관을 두고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곽 교육감의 ‘끄나풀’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일 뿐입니다.> 

신이 난 한나라당,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민주당 

‘2억 수수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곽 교유감이 자진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이야 무상급식 문제로 ‘눈엣가시’였던 곽 교육감의 퇴진을 반기는 건 그렇다고 치자. 


당장 퇴진하라며 ‘거리 두기’에 열심인 민주당의 모습이 더 가관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비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곽 교육감을 버릴 만큼 깨끗한지 되묻고 싶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수사를 재현해 놓은 듯하다.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처음부터 언론에 공개됐다. 피의사실 사전공표가 한 두 번 도마위에 오른 것도 아닌데 검찰은 보란 듯이 곽 교육감을 범죄자로 규정했고, 보수언론들은 검찰의 주장에 나름의 얘기를 보탠 기사를 쏟아 냈다. 

전말은 이렇다. 8월초 선관위에 곽 교육감에 대힌 고발이 접수됐단다. 계좌추적을 한 결과 돈이 오간 통로는 선거 당시 후보에서 사퇴한 박명기 교수의 동생과 곽 교육감의 지인 K교수임이 확인 됐으며, 2011년 2~4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이 곽 교육감측에서 박 교수 측으로 건너갔단다. 

2억 대가성인 이유, 단지 금액이 커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언론 마다 주장이 엇갈린다. 일관성이 없다. 보수언론은 ‘박 교수 측이 7억을 받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각서와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한다. 후보 단일화가 곽 교육감측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황당한 얘기도 거침없이 기사화 하고 있다. 곽노현 진영이 무슨 조폭인가? 

 곽 교육감은 2억원을 줬다고 밝혔다. “대가성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의 지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져 자살까지 생각하는 박 교수의 입장을 헤아려 지원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보수언론들에게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1 검찰은 오고 간 돈이 1억3천만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곽 교육감은 2억원을 줬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히지 못한 금액까지 공개한 셈이다. 돈을 받았다는 박 교수와 동생을 체포해 조사한 검찰이 액수조차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우습지 않은가. 기획된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수사를 벌이다보니 부실을 범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2 7억’에대한 각서와 녹취록이 있다는 ‘설’만 무성할 뿐 사실 확인은 없다. 각서에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서명이 들어 있는지, 관계자끼리 끄적거린 메모에 불과한 건지 알 수 업다. 누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인지도 확인돼지 않는다. 논란이 되자 검찰은 ‘그런 각서는 없다’고 말했다. 

3 선관위도 의혹투성이다. 돈이 건너간 경로는 곽 교육감의 지인 K교수와 잘 아는 모 여인이란다. 제 3의 인물이 박 교수 동생에게 입금한 것을 수사권이 없는 선관위가 어떻게 알았을까? 어느 수준의 정보를 검찰에 넘겼을까? 처음부터 언론이 이 사실이 공개됐다면, 언론에는 누가 알려준 것일까?

4 일부 언론은 ‘검찰발 정보’라며 박 교수 측이 돈을 받기 위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다면 박 교수는 정말 바보다. 받은 자와 준 자 모두 처벌을 받게 돼 있는 공직선거법도 몰랐단 말인가? 모른 채 두 번이나 출마를? 말도 안된다. 

5 2억원을 무조건 대가성으로만 보는 건 무리다. 당시 박교수의 지지율은 5.3%, 곽 교육감은 6.7% 였다.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5%대의 지지율이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득표율 15%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수준이다. 가만히 있어도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 받을텐데 수 개월 후에 2억을 받기 위해 출마를 포기했다? 이 또한 상식 밖의 일이다. 7억을 받기로 했다고 치자. 각서도 없어 언제 받을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말 한마디만 믿고 전액 보전이 가능한 방법을 포기했다? 믿기 어려운 얘기다. 

6 2억 아니면 7억을 받기로 한 것이 대가성이다?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할 수도 없는 수준의 돈을 두고 대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대가가 뭔가. 무엇을 해주는 대신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본전도 챙기지 못하는 거래를 대가성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다. 박 교수가 사퇴하면 곽 교육감의 당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구도였다. 대가를 바랐다면 선거 비용 보전도 안되는 금액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7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수사다. 선거운동 도중 경쟁 후보가 사퇴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사적으로 보전해 주는 게 선거판의 관례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하필 곽 교육감의 경우만 철퇴를 맞는 걸까? 이런 ‘관례’에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8 박 교수를 서울시교육발전자문위원에 위촉하는 것도 대가성이라는 게 검찰의 생각이다. 박 교수가 누군가. 서울교대 교수이며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했을 정도로 교육행정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자문위원 정도는 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가. 이것도 대가성이라면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 태반도 문제가 된다. 


BBK사건과 대선을 도운 ‘공신’들이 현정권 요직에 줄줄이 박혀 있다.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자리를 약속 받는 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공신 장관’, ‘공신 비서진’, ‘공신 사장’ 등도 똑 같은 잣대로 조사해야 한다.

9  도와줄 목적으로 2억이라는 큰 돈을 내놓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가성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검찰의 주장은 검찰 입맛에 맞는 해석일 뿐이다. 평생 채소를 팔아 모은 돈 수십억을 기부하는 착한 손들도 있다. 자신은 어렵게 살면서 힘들게 모든 큰돈을 이웃을 돕는데 쓰는 사람도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시각 그대로라면 검찰은 이런 ‘착한 손길’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목석이라는 얘기다

‘검찰발 조선일보 기사’ 허위라는 증언 나와 

보수언론들은 ‘사당동 회동’에서 ‘곽노현-박명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는 곽 후보가 이 회동을 통해 박 후보에게 7억원을 주기로 했으며, 교육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서울교대 총장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검찰 발 기사’를 뒤엎는 증언이 나왔다. ‘사당동 회동’ 참석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개신교 원로 이해학 목사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당동 회동에서 7억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박 교수 측의 요구에 곽 후보가 화를 내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증언이다. 

이 목사는 박 교수 측 실무자가 7억을 달라며 각서를 쓰자고 주장했으나 곽 후보는 ‘이런 일은 안된다’며 자리를 떴다고 술회했다. 각서 작성에 대해서도 “각서 자체가 안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7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곽노현 교수가 돈 거래하는 단일화 협상은 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며 “그 진정성 위에 나중에 동정을 베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형편 어렵다던 박명기, MB정권 전담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선임

돈이 없어 자살까지 생각하다던 박명기 교수가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왜 하필 이명박 정권의 전담 변호인이라고 불리는 곳이 박 교수 변론을 맡았을까. 

‘법무법인 바른’은 정권초 촛불집회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맞서 소송을 낸 상인측 법률 대리인을 시작으로 굵직한 시국사건을 맡아 정부의 입장을 변론해왔다. 대표인 강훈 변호사는 BBK사건을 직접 담당했고 도곡동 땅 사건에서 김재정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정연주 KBS 전 사장 해임 소송 MB측 대리인, 박연차 비자금 사건,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공천로비 사건, 부산저축은행 오너 변론 등을 맡아 여권의 주요 사건을 싹쓸이 해왔다.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 중수부장과 감사원장으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정동기 등이 퇴직후 머문 곳도 ‘바른’이다.

돈을 건넨 건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곽노현 사태'에는 꼼꼼히 잘 살펴 봐야 할 부분이 많다. 검찰과 보수언론들이 떠드는 얘기가 얼마나 진실에 접근해 있는건지 따져 봐야 한다. 언론의 매도와 불공정한 사법의 칼날에 희생되는 진보 인사가 또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사람과 세상 사이사람과 세상 사이
                              글 쓴이: 사람과 세상사이 http://blog.daum.net/espoir/812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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