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다른 '검찰청장(?)'과 다른 이유

클리앙(빵긋빵긋) | 입력 : 2020/10/23 [18:39]

 

윤석열이 다른 검찰총장과 다른 이유는 대통령이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다른 검찰청장과 윤석열이 다른 점은 이것 뿐입니다. 아무리 본성이 깡패여도. 본성은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오지 본성은 등따시고 배부를 때 나오지 않습니다. 궁지에 왜 몰렸냐. 뭐에 저렇게 격렬히 저항하냐를 봐야지 '햐 윤석열 깡패네 저거' 하고 마는 건 1차원적이라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에서 늘 해왔던 검찰과 정권과의 거래가 안통했고. 그래서 윤석열이 다른 검찰청장과 다른 궁지에 몰린 행동을 하는겁니다.

 

이명박 박근혜때처럼 BBK와 댓글공작 덮어주고 검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거래가 성공했다면 윤석열도 전임 김진태, 김수남 청장처럼. '검찰보다 깨끗한 조직 어디 있나 에헴' '가만 있는 검찰을 흔드는 자가 있다 에헴' 하며, 대감님 행차하듯 위세나 부리며 임기를 채웠을겁니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거래가 안통하니 법꾸라지 김기춘이 최순실 동영상에 폴짝폴짝 뛰듯. 상처에 소독약 바른 초딩마냥 날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원하는 것

 

검찰은 첫째 전관예우의 항구적 존속을 원합니다. 퇴임 후 재판거래로 얼마 챙기느냐가 그들 인생의 점수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만이 가진 수사권으로 야권의 치부를 갖다 바치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으로 여권만 선별기소한다 협박도 하며 항상 원하는 바를 얻어왔습니다.

 

둘째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원합니다. 검찰까지 4권분립으로 개헌하지 않는 이상. 검찰은 항상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수사지휘와 감찰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도록 정권과 거래함으로서 이 위험을 제거해왔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최초로 비검사 출신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협박이 통하지 않는 정권도 있다는게 검찰에겐 트라우마가 되어 조국 임명하기만 하면 제가 가만 안있습니다 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대통령을 정면으로 들이박았습니다.

 

추미애까지 물어 뜯는 병장회의같은 상황을 벌이는겁니다. 그들에게 비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은 손엣가시 따위가 아니라 목에 댄 칼 같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감찰당하면 승진을 못해서 전관예우 몸값이 낮아지고. 재수없으면 전과가 생겨 변호사 개업도 못하니까요.

 

검찰의 거래 실패

 

검찰은 위 두 가지를 요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원칙주의인데다가 굳이 야권의 치부가 필요 없으니까요. '당장 일본에 잘못했다고 빌어라' '180석 총선은 의회독재다' '내 딸이 위안부여도 아베를 용서' 등등 알아서 나서주니...협박도 안통합니다.

 

조국 임명하면 전쟁이라 했고 김기현 울산시장 비리사건을 청와대 선거개입이라는 협박. 공작도 안통합니다. 유시민한테 돈 줬다고만 해라, 강기정에게, 안민석에게..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율 50%. 국회 의석 180석.


거래실패 이후의 강행돌파

 

사법부와의 이익공유. 야당과의 결탁으로 강행합니다. 종래 검찰이 위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두가지. 닥치고 기소하기와 뭉개고 기소 안하기. 후자로 야당과 결탁하여 대여투쟁의 참호를 파주었고. 전자로는 사법부와 공감대를 형성해 야합했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정경심교수 공판을 전두환때보다 많게 30회 넘게 열고. 정경심교수가 혼절해도 강행한겁니다. 조국쪽 영장 발급은 자판기. 나경원쪽 영장 발급은 전면 거부.

 

이 공감대는 '전관예우' 입니다. 우리가 분노한 김학의, 장자연, 이명박, 손정우의 미국송환불허 등등이 다 전관예우이고. 검, 판사분들의 꿈과 희망이자 돈줄입니다. 그들의 롤모델은 조직에 충성하며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올라 퇴임 후 재판거래의 몸값을 높인 홍만표, 이인규, 진경준입니다.

 

전관예우의 필수 요소는 각각 판사와 검사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이 가능해야 하고. 전관 판례에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판결문이 비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각 공수처, 구두변론전산화, 판결문 공개입안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국회 주관 법관탄핵 공약은 사법부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표면상으로 예전 검사장회의를 통해 항명했다간 택도 없다는 현실을 맞이한 윤 청장은 추미애에게 백기투항했으나 장외 추미애 아들문제를 부추겼고. 결과는 병장회의같은 코메디로 종결. 구밀복검으로 라임, 옵티머스사태를 준비했으나 당사자의 폭로로 자폭 종결됐습니다.

 

왜 지금이냐

 

문재인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 윤석열의 임기는 2021년 7월입니다. 2021년 7월부터 부임할 검찰청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거래할 시간은 반년 남짓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너무 탄탄해서 문재인을 직접 때리면 택도 없다는게 지난 대선때의 학습효과가 있는 적폐들은 어떻게든 총선에서 이겨 손발을 묶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총선을 9개월 앞둔 시점의 윤석열 취임과 함께하는 총공세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윤석열이냐

 

윤석열이 가장 잃을게 많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범죄는 전임 신직수, 김기춘의 비리와 사법살인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만. 그래도 다른게 있다면 하나같이 돈문제라는겁니다. 너무 대놓고 일을 벌이신 장모님과 아내의 범죄는 모두 수익형 범죄라. 전임들의 공안 범죄와는 달리 걸리면 돈도 토해내야 합니다. 이건 못참죠. 게다가 소윤 관련 세무서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아 조직 내 총대를 매는 건 처음부터 윤석열에게 부여된 역할이었습니다.

 

총대 매고 나설 줄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잃을 게 많은 사람. 그래서 가장 격렬히 깽판칠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안태근이지만 아쉽게도 꼬추문제로 먼저 가셨고. 소윤과 한동훈은 아직 기수가 아래고. 윤석열밖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한 번은 걸린게 한 번이라는 의미이듯. 윤석열의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은 드러난게 한 번일 뿐 사주들과 뜻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충분합니다. 또한 임은정 검사의 사례에서 보듯. 지사장급 이상의 검사들은 이미 검사동일체 사상검증이 끝난 인사들입니다.

 

전관예우를 위한 체제에 순응하지 않은 검사는 승진 자체가 안됩니다. 게다가 윤석열은 초창기 사는 집의 전세자금 출처부터 삼성이었습니다. 떡검 떡검 하지만 누군가 한 명은 정상이 있지 않을까? 그게 윤석열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과 문 대통령의 선의가 만들어 낸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윤석열사태

 

윤석열이 앞으로 뭘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분명한건 시대를 역행하려 문대통령을 밟고 지나가려는 깡패짓을 계속할겁니다. 그럴 때마다 단순히 윤석열을 욕하는게 아니라. 윤석열이 왜저러는지. 저토록 싫어하는게 뭔지. 문재인대통령의 어떤 점에 가장 격렬히 저항하는지. 저들을 완전히 제압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점을 차기에서도 유지해야 하는지 등의 2차원적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원칙주의라고 생각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지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06842?type=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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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be 20/10/24 [13:42]
누군가는 지적했어야 할 핵심을 잘 짚어주어 감사드립니다. 배경 설명이 좀 더 있어 더 좀 쉬웠으면 하는 바램은 이 글 때문이 아니라, 얼키고 설킨 실타래 같은 악당들의 행적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접습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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