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심동체’로 조국 수사 하던 윤석열 "집사람 공격 부당"

윤석열 "어디 가서 남편 검사란 얘기도 안하는 사람" 

박지훈 "윤석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남부지검장 말 '악용'"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YTN

김진애 "요점 파악도 못하면서 어떻게 총장하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중언부언으로 맥을 끊어 버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의 답변 방식을 보면, 질문 요점에 맞는 내용이 아닌 주변 에피소드를 넣어 초점을 흐려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분 안에 요점을 파악해서 대답해달라"라며 "요점 파악도 안 되면서 어떻게 검사를 하나.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어떤 때에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이다"라며 "우리가 (질의를) 끝내고 나면 답변을 하는 것은 1분으로 한정시키자"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주저리 주저리가 아니라 요점을 듣고 싶다. 정치적 수사를 가지고 넘어가지 말라"라고 일침했다.

또 김 의원은 "(재산 관련) 장모와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 본인이 인지하고 있나. 코바나콘텐츠 관련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에 검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다수 후원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부정청탁금지법'에 걸리는 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김 의원이 부인 김건희 씨가 젊은 나이에도 65억을 소유한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추궁하자 대부분 부인 재산이라며 윤 총장은 "제 처 일은 제 처 일이고, 제가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끈했다.

윤 총장은 "제 검사 생활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워낙 이쪽저쪽에서 공격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한다"라며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해서 이렇게 (공격)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는가.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56)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며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지검장의 급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추 장관은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상급기관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철저한 수사에 관한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명 간 후속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박순철 지검장의 사의표명을 방금 보고 받았다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박 지검장의 표현으로 본인과 라임사태의 논란이 된 인물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과 박 지검장까지 뭉뚱거려 전현직 지검장이 마치 정파적 희생양이 됐다는 취지로 대변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윤 총장은 “총장인 제가 라임 부도 사태가 터지고 사건 처리가 미진하므로 인력을 보충해서 지난 2월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다. 남부지검 수사팀이 전직 송삼현 지검장이나 지금 새로 부임했던 박순철 검사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 박순석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니죠!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거겠지요!"라고 되받아쳤다.

강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박 지검장에 대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아니다. 검찰이 정치하다 들킨 거겠죠"라며 "라임 사건을 권력 게이트로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것 아닌가. 부패검사B,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A, 금융사기범 김봉현이 짠 실패한 시나리오, 즉 검찰게이트"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백서 필진인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총장이 유리한 부부만 취사선택해 이용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이 판국에서 윤석열은 박순석 남부지검장이 했다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자기 변호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박순철은 2005년 수사지휘권 행사시 검찰총장이 사퇴했던 일을 거론하면서 당시 자신도 그 사퇴를 지지했었다고 말한다"라며 "그런 취지에서 자신도 사퇴한다는 것인데. 자신이 검찰총장도 아닌데 전후 문맥상 박순철의 이 말은 사실 자신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바로 앞에서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는가. 그 바로 다음 단락에서 지휘권행사 이후 '검찰총장 사퇴 전례'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쐐기를 박아버리듯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하게 '윤석열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뜻의, 우회적이지만 강렬한 의사 표현"이라며 "박순철이 자신도 제물로 하면서까지 윤석열에게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고 고언한 셈이다"라고 했다.

이어 "눈치 빠른 검사들은 대부분 역시 눈치챘을 것"이라며 "2005년 노무현정부 시절의 수사지휘권 행사 이후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사실상 현정부의 '검찰총장 불신임'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왔다. 고집을 피우다가 수사지휘권이라는 불명예까지 뒤집어썼으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작전.."윤석열 쉴드, 김봉현 사기꾼 프레임, 그리고 추미애 공격"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는 이날 윤 총장이 출석한 국감현장을 두고서는 "윤석열 쉴드, 김봉현 사기꾼 프레임, 그리고 추미애 공격"이라는 세가지가 국민의힘이 내놓은 작전이라고 했다. 그는 "김봉현 사기꾼 프레임을 통해 라임 수사에 야권 정치인 로비주장에 대해 피해가려는 노력이 눈물겹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발언을 통해서 새삼 알 수 있었던 것들은 다음과 같다"라며 "첫째 법에 보장되지 않은 검찰의 셀프 인사권을 공식화 했다. 그동안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공식화 하는 문제는 다르다. 덕분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더 보여줬다"라고 짚었다.

또 "둘째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말이라는 항명을 했다"라며 "검찰이 그동안 법무부를 얼마나 졸로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부하가 아니라는 말도 했다. 정부조직의 직급 체계와 법도 모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여러 수사 관련해서 민감한 질문이 나오면 '자신은 보고 받지 않아 모른다'고 빠져 나간다. 이는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의리있는 인물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무색할 지경이다"라고 진단했다.

또 "김진애 의원이 김건희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물어보니 '제 처 일은 제 처 일이고…'라고 답변했는데 윤석열은 과거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부부 관련해서 ‘부부일심동체’라는 논리로 수사를 했던 적이 있다"라고 조 전 장관 수사 때 와는 딴판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공략을 못하고 있다"라며 "윤석열의 중언부언 전략에 시간을 많이 까먹는 모습이 보인다. 지금 수사진행중인 라임 관련해서 너무 김봉현 진술서와 옵티머스 관련한 전파진흥원 수사의뢰 관련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건 수사와 감찰이 진행중인 건이라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빠져나가기 쉽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차라리 작년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수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싶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