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 관련 방지 법안 속속 국회 발의

[국회=윤재식 기자] 2008년 만8세 여아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이제 곧 출소를 100여일 앞두고 있는 조두순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의원들이 조두순 방지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 지난달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컬러 복원한 조두순 얼굴'이라는 내용으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사진을 한 네티즌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컬러로 복원 시켰다. 조두순은 12월 출소 예정이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이 21대 국회 발의한 대표법안 중 하나인 이 법안은 일명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우며 ‘형법’ 제10조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에 추가적으로 4항을 덧붙여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 향정신성의 약품 및 대마)’에 의한 심심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서 의원은 “조두순 뿐 아니라 강력범죄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후 음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했다는 이유를 들었고, 실제로 형이 감경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밝히며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인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 역시 13일 ‘조두순 격리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관리, 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이며 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하루 3.4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조두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출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과 조두순 재범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 대처 역시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