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인사는 사법개혁의 시작이자 역사적인 정치검찰 퇴출이다.

"윤석열은 당장 사퇴하는 것이 인륜을 따르는 사람의 도리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8/08 [12:06]

 

지난 7일, 법무부는 정기인사에서, 일명 특수통으로 불리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을 장악해왔던 정치검사들을 배제하고, 형사 공판검사 등, 각 분야에서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온 전문검사들을 우대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민주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비록, 수구야당과 수구언론 등 일각에서는, 공수처 설치를 두고 정부여당에 각을 세워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보복성 인사라며 폄하하고는 있지만, 작금 법무부의 전문검사 우대는 바로 민주주의 국가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더는 정치검사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가히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공명정대한 인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방 후, 미군정의 비호아래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으로 말미암아, 친일잔재로부터 비롯된 검찰은, 일제검찰의 잔악한 억압통치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아,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한 채, 친일수구의 개가 되어, 국민들을 잔혹하게 물어뜯어왔습니다. 

 

주로 친일부역자로 구성된 이승만정권의 검찰 1세대는, 숱한 수사조작을 자행해 수많은 독립애국지사들을 숙청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이른바 부패한 친일파천하로 만들어, 결국 이승만정권을 역사적으로 최악의 부패공화국으로 전락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침탈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의 검찰 2세대는, 숱한 간첩조작으로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세력을 억압하는 한편, 지역갈등까지 조장해 일반국민들이 힘을 모아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민의마저 분열시키는 비열한 만행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민주화 이후의 검찰 3세대는 수구정치권은 물론, 재벌과 수구언론 등, 각종 이익집단과 카르텔까지 형성해, 민주주의 정부의 국가개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음은 물론, 이명박근혜 정권에 이르러서는, 또 다시 수구독재의 개가 되어, 민주주의 세력과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불십년이라고, 이명박근혜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이, 결국 촛불혁명을 일으켜, 처참하게 허물어진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켜, 국가 대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활하게도 수구의 본심을 감쪽같이 숨긴 윤석열이, 트로이목마가 되어 촛불정부의 검찰총장직을 유린하고, 또 다시 군부독재시절에 성행했던 정치검사들까지 동원해 촛불정부의 전복을 시도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하는 검찰의 반란까지 자행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분노한 국민들이 또 다시 100만 촛불로, 들불처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촛불정부를 떠받치는 한편, 지속적으로 반민주적인 정치검찰 퇴출운동을 벌여온바, 이에 부응한 추미애장관의 법무부가, 단호히 정치검사를 배제하고 전문검사를 우대하는 공명정대한 검찰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수구라는 정체성이 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여전히 촛불정부의 검찰총장직을 유린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른바 국가개혁의 시발점인 검찰개혁은, 이제 그 누구라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을 위시한 정치검사들이 버티면 버틸수록, 그 말로는 더욱 더 구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당장 촛불정부의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겸연히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인륜을 따르는 사람의 도리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 된 도리일 것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농부 20/08/17 [10:25]
미친 통닭당의 향동대장 빤스교주를 구속하는날 시루떡 한가마해서 동네에 돌리겠슴다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