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갈수록 늪이다"

정진웅, 한동훈 양 측서 압수수색 상황 촬영한 영상 확보했지만.. 충돌 장면은 없었다.

조선일보 한동훈 노골적 편들기.. '한동훈 죄인 만들기' 스탈린식 전체주의 닮았다

'검언유착' 수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진상파악에 나선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자체 진상확인 결과를 전날 오후 늦게 고검에 보고한 뒤, 이날 오전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을 CD로 제작해 고검에 추가로 제출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한 검사와 정 부장이 충돌한 부분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검사 측도 수사팀과는 다른 루트로 압수수색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지만, 해당 영상에도 문제가 된 충돌 장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지난 29일 압수수색이 집행된 직후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로부터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31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지금은 독직폭행이란 단어가 요즘에는 거의 쓰이는 경우가 없다고 하면서 떳떳하다면 왜 못 내놓을까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옛날 시대적 배경으로 한 수사물 같은 거 보면. 때려서 진술하고 진술받고 요즘에는 거의 쓰이는 경우가 없는데.  막 가둬놓고 경찰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았나?"라며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항이고 그걸 독직폭행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정말 몸을 날려서 몸을 짓눌렀다고 하면 옛날의 수사물에서 나왔듯이 피의자를 강제로 제압하는 장면이기때문에 독직 폭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정 부장검사 말 따라서 그냥 뺏으려고 했는데 서로 뒤엉켜서 넘어진 거면 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해당 핵심키워드 같은 걸 넣어서 본다든가 딱 영장에 적시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예 막아버리는 건 온당한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 검사 측이 이번 일을 빌미로 중앙지검을 불신하며 수사팀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정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다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며 언플에 노련한 한동훈 검사와 몸싸움이 크게 있었던 것처럼 과대하게 한 검사 입장으로 받아쓴 언론을 같이 겨냥했다. 실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양 측이 촬영한 영상에서도 물리력 행사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부장검사 입장으로서는 그 행동을 일단 제지하고 확인하는 게 맞는다. 그것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 검사장이 문제가 오히려 있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날아서 덮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수사관과 다른 검사, 심지어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검사장에게 압수수색하는데 말로 구두로 이야기한다"라며 "그걸 슈퍼맨처럼 날아서 덤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리한 과격한 표현인 것 같다"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언유착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이 연루된 의혹으로 당사자인 한 검사장은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에 철저히 협조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3개월이 지나서야 첫 조사를 받고 비밀번호 해제에 비협조해 포렌식을 막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몸싸움 역시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유심칩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해 현장 압수수색까지 이어져 발생한 것"이라며 "검사라고 해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이사태를 지난 3월부터 거슬러 올라가 조목조목 분석했다.

황 위원은 "그 때만 하더라도 3/23 MBC의 취재를 눈치 챈 이동재나 채널A 관계자를 통해 취재 소식을 들었을 테고 이동재 등이 한동훈과 통화나 대화할 때 녹음한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없다는 채널A 관계자의 장담을 한동훈은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3/31 한동훈은 ‘그런 대화 같은 것은 없었고, 당연히 녹취록도 있을 수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검사장이라고까지 불리던 검찰 간부의 위 호언장담은 백퍼센트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아무리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로 수사를 피하려 해도 당신이 깊숙이 관여하고 개입했다는 사실은 숨길 수도, 지울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동훈 검사는 여전히 부끄러워 하거나 미안해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술 더 떠 기고만장"이라며 "'내가 누군데 감히 너희들이...'라고 울부짖는 듯한 느낌이다. 아마도 이제까지 자신이 써왔던 음모와 공작과 조작의 수사기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런 수사에 자신이 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굴욕감에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들고 버티면 매를 더 버는 법임을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곱게 자라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라고 거듭 따져물었다.

황 위원은 "기고만장하다가 얼떨결에 MBC 기자의 취재 얘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나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늪이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머리 굴리다가 대체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던 것을 자주 보지 않았던가!"라고 비판했다.

황희석 최고위원이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한동훈 검사와 MBC  장인수 기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대검 검찰수사심의위 논란.. 단 한 순간 열린 외부인사로 기소 여부 왜 결정하나?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 수사 중단과 불기소 처분을 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방대한 수사자료를 통해 결정돼야 할 기소 여부를 수사 받는 사람이 힘이 있다고 외부 개입으로 한순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존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장시간에 걸쳐 수집한 수많은 수사자료와 증거정황이 있는데 굳이 외부인사로 꾸려진 위원회에서 수사를 계속해야할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수사를 하고 누군가를 기소할지 여부는 철저히 수집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여론재판처럼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언론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빌미로 한동훈 검사 수사는 무리수라며 노골적 편들기를 하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을 비판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대법원 최종 판결마냥 내세우고 수사팀을 비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체주의 상황이라며 한동훈 검사를 내놓고 옹호하는 1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부터 그렇다. 조선일보는 ['한동훈 죄인 만들기' 스탈린식 전체주의 닮았다] ‘위선자들-새로운 수탈계급과 전체주의의 민낯’이라는 부제로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와 마오쩌둥(毛澤東), 스탈린까지 들먹이며 비난 공세다. '위선자들'은 옛 유고의 2인자였던 밀로반 질라스의 저서다.

검사 간 폭력사태를 빚으며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이른바 검언유착 공모 사건 수사의 중심엔 한동훈 검사가 한 말 한 마디가 있다.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취재 계획을 듣고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에게 한 “그런 것은 해볼 만 하다”는 말을 공모의 근거로 본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권고로 힘을 잃었다.

한 검사장은 다른 증거 없이 자신이 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검찰 수사를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전체주의 국가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중략)

법무장관이 검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검사를 지휘한다는 뜻이다. 이 정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조차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조치라며 발발하고 있다. 이 정부는 ‘민주적 통제’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뭐든 정권 맘대로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일 뿐이다.- 조선일보 1일 기사-

조선일보가 '밀로반 질라스'의 저서로 문재인 정부를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