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공동대표 김한메, 이하 시민행동)'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48)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3일 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와 김 씨의 어머니 최 모 씨의 그동안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 중인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300억 원 대 잔고증명 위조사건에 대해 "잔고증명을 위조한 사람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간부"라며 "자신의 회사 간부가 한 일을 어떻게 김건희 씨가 모를 수가 있느냐? 이건 어머니가 시킨 것이 아니라 대표인 김 씨가 시킨 것일 수 있으므로 조국 전 장관 부인의 표창장 위조 수사 강도로 강력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서 검찰사법 개혁 분야의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고 소개한 김 대표는 이날 특히 검찰의 편파수사를 거론했다.
그는 "윤 총장 취임 후 검찰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그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 및 행사 혐의와 관련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윤석열 총장의 처와 장모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언론에 수자례 보도된 바 있으며 실제 고발이 되었음에도 적극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등으로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혹 수사 때의 의지와 강도로 검찰은 윤 총장 부인과 장모 등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윤 총장 부인과 장모 등의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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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공동대표 김한메, 이하 시민행동)'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 김건희(48)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 이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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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가 공개한 고발장에 적시한 의혹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윤석열의 장모가 채권, 부동산 등 특정 분야의 투자 정보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동업 관계를 형성한다.
2. 동업으로 인해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면 다음은 동업자를 형사 고소한다.
3. 이후 동업자는 어김없이 처벌을 받는다.
4. 윤석열의 장모는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동업관계에서 생긴 이익을 모두 가져간다"
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해 고발장은 "이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부인은 어머니를 도와 동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회유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여진다"면서 "도대체, 세상의 어느 모녀기 이리도 완벽한 투자 성공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을지 아마, 전 세계 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 의혹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즉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으나 이들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 등 공권력은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장관 부인의 표창장 위조 혐의는 역대급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하고 총장 부인의 잔고증명 위조 혐의에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바로 잡도록 하기 위해 김 씨를 고발한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그런 다음 이들은 "검찰은 이 나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히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건희 씨의 모친인 최 모 씨의 300억 원대 잔고증명 위조사건은 의정부 지검의 기소에 의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지난 4월 7일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모친 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