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1당 독재'라는 말은 틀렸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말살했을 때 쓰던 용어"

보수신문, 미통당 책임 쏙 빼고 "거여 폭주" "1당 독재" 맹비판

류근 "협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협치 이전에 수치와 염치를 갖추라는 것"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협상 결렬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몫의 상임위원장까지 18개를 전부 맡아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언론 매체들은 한결같이 '싹쓸이', '협치 부재'라며 여당 독주의 국회 운영을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 냈다.

미통당이 7석은 건질 수 있음에도 결국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는 술책으로 다 포기해 1석도 못 건지는 무책임한 선택을 한 탓이다. 그런데도 조중동을 비롯한 국내 언론들은 여당 탓으로 대대적 보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원 구성 협상 결렬의 이유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자고, 미통당은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맞서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조선일보'는 30일 사설에서 “임기 말 정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에 30여 년 이어져온 국회 관행과 절차를 무시하기로 한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하루빨리 자신들 편 공수처장을 뽑아 검찰 수사를 막는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선거가 치러지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가 돌아가는 모습은 1당 독재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또 "법원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지해야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울산 선거 공작, 조국 일가 사건, 유재수 비리 무마,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같은 정권 비리 의혹의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30일자 1면 기사.

'동아일보'는 이날 4면 [“巨與 폭주 시작됐다” 우려 목소리… 공수처법부터 밀어붙일 듯“]에서 ”상임위를 석권한 민주당의 ‘물리력’은 다음 달 15일 출범이 예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처리 과정에서 본격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에서 "관행상 야당이 차지했던 법사·예결위원장을 여당이 갖겠다고 일방 선언하면서 균형추가 무너지자 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방적인 승자 독식이 자칭 민주화운동 세력이라는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18 대 0'으로 출발한 21대 국회, 조속히 협치 복원하라]에서 "한 달째 삐걱거린 원 구성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고 최악의 개원국회가 개문발차한 셈"이라면서 "이런 국회를 보고 싶은 국민은 없다. 극히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책임 정치라는 명분만 내세운 채 체계와 자구 심사권을 분리해 법사위 힘을 빼는 개혁 논의에는 눈을 감았다”라면서 “통합당도 야당 몫 상임위원장 포기 뜻을 밝히며 원내에 복귀하고선 정작 상임위 명단 제출은 질질 끌며 태업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보도 시각이 약간 달랐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교섭단체를 이룬 야당들도 그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관행이었다”라며 “그 관행이 그깟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 때문에 파탄 나고 만 것이다. 거대 양당은 국민에 한없는 부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했다.

보수언론의 한결같은 보도 행태를 두고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와 류근 시인 등이 SNS를 통해 비판했다.

전 교수는 "<7석 얻을 수 있었던 국회 상임위원장 0석...사상 최악의 지도력과 협상력 드러낸 미래통합당>"이라고 적고는 "미통당을 응원하는 언론사들이 이런 제목을 뽑을 만도 한데.. 상대 팀을 욕한다고 자기 팀 경기력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라고 꼬집었다.

류근 시인도 페이스북에서 "협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치 이전에 수치와 염치를 갖추라는 것이다. 일제 부역, 미제 부역, 군부독재, 부패온상, 패륜미화... 이 썩은 종자들아! (하도 화가 나서 1일 1포스팅 원칙마저 깨는 미통당 클라스. 어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광헌 시인 역시 페이스북으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함에 따라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가운데 지각 출발한 21대 국회에 대한 종이신문들의 의견이다"라며 "독점, 독식, 독주, 1당독재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정보위를 뺀 전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으니 독점이나 독식 등은 모르겠지만, 듣기만 해도 경기가 날 듯한 '1당독재'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당독재는 박정희가 자기 손으로 유정회 의원 1/3 뽑고 여기에 공화당까지 합세해 보안법과 집시법, 긴급조치 따위로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고문, 감금, 감시, 체포, 투옥하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했을 때 쓰던 용어다"라고 비판했다.

30일 한국일보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