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K방역 효과'로 국가경쟁력 작년 比 5계단 상승 23위.. 34위 급락한 日 제쳤다"

IMD 2020년 국가경쟁력 평가. [인포그래픽/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지난해보다 5계단 오른 23위를 기록하면서 일본을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민들의 위기대응 수준, 보건 인프라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과 정부 효율성과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에서 전반적인 순위 상승이 그 배경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3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과 신속한 위기대응 정책 추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총 29개국) 중에선 8위로 2012년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와 같다.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7개 국가중에선 4위로 프랑스(32위), 일본(34위), 이탈리아 (44위)를 앞질렀다.

기획재정부

IMD 국제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한국은 4개 분야 중 경제성과 분야만 지난해 수준을 기록했고 정부 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분야는 모두 순위가 상승했다.

경제성과 분야는 양호한 경제성장(28→27위), 경제회복력(40→30위), 낮은 소비자 물가상승률(17→7위) 등에서 순위가 오른 반면 실업률(18→20위), 공공부분 고용 비중(9→12위) 등에선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인프라 분야는 최상위 수준인 과학 인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20위에서 16위로 4계단 상승했다. 철도 확대와 벤처 지원 활성화 등으로 기본 및 기술 인프라가 상승했고, 학업성취도와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등으로 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또 제도여건은 정부정책의 투명성(32위), 중앙은행 역할(23위)에 힘입어 지난해 대비 각각 10계단, 12계단 상승했다.

정부효율성 부문에선 정책 투명성(42→32위), 중앙은행 역할(35→23위) 등에서, 기업효율성 영역에선 경영진에 대한 신뢰감(59→47위), 기업회복력(28→13위), 기업의 위기대응력(43→24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국민의 위기대응 수준(41→27위), 사회가치관의 경쟁력 지지수준(38→26위)도 올랐다.

기업규제도 정부보조(13위), 실업지원제도(28위)가 지난해 대비 각각 19, 12계단 올라갔다. 사회여건도 사회통합(54위→30위) 개선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업 효율성도 노동시장과 경영활동 등에서 꾸준한 평가결과 개선을 보이며 지난해 34위에서 28위로 6계단 올랐다.

생산성(38위)과 금융시장(34위)은 변동이 없었지만 노동시장(36→28위), 경영활동(47→36위), 행태·가치(25→15위)의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세부항목 중 국민의 위기대응 수준(41→27위), 기업회복력(28→13위) 등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띈다.

반면 재정, 조세분야는 2019년 적극적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증가율이 올라가면서 순위가 하락했다.

지난해에 이어 싱가포르가 국가경쟁력 1위로 나타났다. 이어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홍콩이 줄을 섰고 지난해 3위였던 미국은 10위로, 중국은 14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일본은 30위에서 34위로 추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는 취업지원, 고용안전망·교육시스템 강화 등 꾸준한 정책 노력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과에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특히 K-방역 효과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대응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