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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정 난맥상 심각.. 공무원들 '25억' 꿀꺽하려다 걸렸다!

서민에게 지급한다던 코로나 생계자금, 공무원 등 무자격자 3,900여 명이 부정 수령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6/09 [14:49]

대구시, 행정 난맥상 심각.. 공무원들 '25억' 꿀꺽하려다 걸렸다!

서민에게 지급한다던 코로나 생계자금, 공무원 등 무자격자 3,900여 명이 부정 수령

정현숙 | 입력 : 2020/06/09 [14:49]

긴급생계자금 150억은 움켜쥐고 코로나 지원금 25억은 무자격 공무원에 잘못 주고

우리복지시민연합 "권영진 시장은 책임을 물어 경제부서의 판 새로 짜라"

 

대구 MBC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구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서' 전문

 

대구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계자금 가운데 25억 원을 지급대상이 아닌 무자격자들에게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등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뒤늦게 사실을 안 대구시는 부당 지급된 생계자금에 대한 환수에 들어갔다.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일반 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생계자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받아 간 것으로 대구시의 행정 난맥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무원 1,810명, 사립교원 1,577명, 군인 297명, 공공기관 직원 244명 등 3,928명이 시가 지급한 긴급생계자금 약 25억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원 가운데 대구시청 직원은 74명(구·군 제외)이다.

 

이 돈은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대구에 거주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지원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은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생계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을 했고,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대구MBC' 뉴스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가 최근 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 1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577명, 대구시 산하 공단, 공사 및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 221명 등 3928명(6월 1일 기준)이 25억 원의 긴급생계자금을 부정수급했다"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대구시의 행정 난맥상이 심각하다"라며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한 적 없다. 이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성명서 전문을 공유한다"라며 게시했다.

 

대구의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에서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검증,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끊임없이 혼선과 혼란에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며 부정 지급된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위한) 사전 검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제외 규정을 세웠으면 검증할 방법을 찾았어야지 선의에 맡긴 것도, 행정 낭비에도 아무런 재제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요, 자신의 과오를 덮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권 시장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부시장을 경질하고, 2차 코로나 유행 대비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대구시 경제부서의 판을 짜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부정수급된 생계자금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조회한 뒤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연합은 또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150억 원을 미집행한 사실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 탓에 아직도 관련 예산 150억 원이 남았다”라면서 “더 심각한 일은 대구시가 집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도 9일 SNS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 보여준  대구시의 행태를 두고 "이해 가지 않는 지역의 그들만의 리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4000여 명 이라는 공무원, 교사.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긴급 생계자금 25억을 부정 수급해서 그 대가로 대구시장 홍보해서 그 지지율이 유지되고 재선해서 대권 도전하겠다고 말하나...?"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4000여 명의 직계 가족 및 사돈네 8촌의 친척들까지 홍보하면 족히 60% 넘겠네..."라며 "다른 지역은 어떤지 철저히 전수 조사해야...!"라고 적었다.

 

한 네티즌은 SNS를 통해 "대구엔 권징징같은 왜구족이 4천 명이 넘는구나"라며 "나라 살림에 쓰는 국민의 세금을 자기들 멋대로 펑펑 쓰는 왜구족들이 말이다. 이런 개스키들이 가득한곳이 내친구들이 있는 대구라니 참 개탄스럽고 기분 더럽구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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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리꽃 2020/06/10 [04:33] 수정 | 삭제
  • 엠비씨 방송 감사합니다. ㅡ 꾸 벅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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