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은 사기극"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는 논란성 발언을 던지고 14일 사의를 표한 김웅 검사에 대해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웅 씨가 검사 그만두시면서 국회가 결정한 검찰제도 개혁을 '사기극'이라고 평하셨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본인께서 검사직에 있는 동안 윤석열과 동료 검사들이 4개월 넘게 저지르고 있는 '망나니짓'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한 XX가 씨부릴 소리는 아니지"라며 강도 높은 돌직구를 날렸다.

김기창(왼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사권조정은 사기극"이라며 사직서를 쓴 김웅 검사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김웅 검사는 검사 생활을 엮은 책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인물로 지금 JTBC 드라마로 방영 중이다. 김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발해 첫 사표를 던졌다.

김웅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는 극한 비유로 비난했다.

또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라. 봉건적인 명에는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라는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영웅 심리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또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이날 김기창 교수의 일침을 받은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에서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 대응 업무를 맡았다.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받아 재직 중이다.

한편 서울대 법학과 81학번인 김기창(56·사법연수원 19기) 교수는 1985년 사법고시에 합격, 1990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케임브리지 대학교 퀸스 컬리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03년부터 고려대 법학과 교수로 있다.

김 교수는 꾸준히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2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산 고검장으로 전보된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을 ‘깡패’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한동훈, 고형곤 …당신들은 비겁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깡패들에 불과하다”라면서 “당신들의 저열한 조작 수법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조만간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어 “난 아무 진영에도 속해 있지 않다”라며 “‘진영논리’를 거론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직적으로 진영을 형성해 움직인 자들은 ‘검찰-언론-야당’ 삼각동맹”이라며 “서초동에 모인 무수한 사람들은 아무도 조직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검찰 권력이 한 가족에게 린치를 가하는 광경이 너무도 잔인하고 참혹하여 뜯어말려야겠다는 심정이었을 뿐”이라며 “조국 장관이 아니더라도, 누구의 가족이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패륜적으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린치를 당하는 광경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검찰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배성범·김웅 '윤석열 사단'의 재회.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강화프로그램 일정 후 배성범(첫 번째) 법무연수원장, 이날 사의를 표한 김웅(세 번째) 법무연수원 교수 등의 배웅을 받으며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