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인사 '부당거래'로 檢 간부 고발 취하·SNS 등 중단 요구 받아"

“상관·국민 속이려는 간부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추 장관 검찰개혁 뚝심 있게 해달라"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가 인사 문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부당거래' 시도를 제안받은 적이 있다며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고발 취하를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5일 임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했다. 또 같은 날 경향신문에 기고한 [정동칼럼]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있었던 일을 “뒤늦게 고백한다”라며 공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거래조건을 조율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지만, 모두 거절한 그 날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임은정 검사를 비롯하여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감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분들에게 전화가 많이 왔다"라며 "칼럼에 소개한 인사 관련 부당거래 시도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고, 그날 오전 법무부 연락을 받았다고만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조건을 내건 배후의 검찰 간부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고 싶었다"라며 "하지만 말을 아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이 취임하던 날 오전 법무부 간부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라며 해당 간부는 "감찰담당관실 인사 발령을 검토 중인데 반대가 극렬하다. 검찰의 요구 조건을 수락해야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다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요구한 조건은 SNS 중단, '정동칼럼' 연재 중단,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제출한 전직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직무유기 등 사건 고발 취하" 등 총 3가지였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고위 검찰 간부들의 요구였던 모양인데, 참담했다"라며 "내부고발자를 인사로 유혹해 침묵의 밀실에 가두고 이름만 빌리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런 사람들이 법무 장관을 보좌해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추진할 주체라는 현실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내부비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검사라는 현실은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이자 검찰권 행사 객체인 국민들에게 참혹한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그때 제가 유혹을 뿌리쳐 독사과를 먹지 않은 덕에, 서울중앙지검은 2015년 검찰 수뇌부의 성폭력 은폐 직무유기 고발사건을 1년 8개월째 전전긍긍하며 들고 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3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며 검찰공화국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고 검찰의 현재 상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내부비판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검찰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검찰 구성원이기도 하다. 부끄러워 하늘을 우러를 염치가 없다"라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혁 시늉만 하려는 검찰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내부자가 더욱 필요할 때라 수락할 수 없었다"라며 당시 해당 사건을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조 전 장관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을 텐데, 검찰개혁을 하는 체라도 할 그 간부들의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퇴임할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아수라장에서 조금이라도 검찰이 바뀌기를 바라는 저로서는, 출범하자마자 난파 중인 법무호를 차마 흔들 수 없었다”라고 당시의 검찰 내부 상황과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칼럼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법무호가 출범했다. 제가 보기엔 검찰 고위 간부들은 검찰개혁 '시늉도 하기 싫어하는 간부'와 '시늉만 하려는 간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짚었다.

이어 "추 장관이 상관과 국민을 속이려는 간부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뚝심 있게 이끌어가 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뒤늦게 고백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덧붙여 "저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말을 계속하겠다"라며 "검찰이 진실로 바로 서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비판 거듭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글 전문

 

 

조 전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감찰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시를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