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디언 기우제' 수사.. 검찰 상상으로 정치적 기소"

변호인, 입장문 통해 "정치적 기소" 반발.. "이제 법원의 시간, 반박해 무죄 밝혀"

정현숙 | 입력 : 2019/12/31 [11:25]

여성 검사들 공수처법 통과 환영 "고맙습니다.. 조국 희생에 감사해"

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어이 뇌물수수 등 자그만치 11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시인 류근 씨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예측대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찰은 기소권을 발동해 기어이 그를 옭아맸다. 지난 8월 말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에서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문화에 빗대 없는 죄도 나올 때까지 파겠다는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이 아니라 '추측', '의심', '상상'에 기초한 결론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인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줬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이 이를 모두 알고 도왔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는 취지다.

또 변호인은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기소 내용을 반박,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인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이러한 검찰의 행보와 달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 서지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등 여성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그동안에도 조 전 장관을 응원해 왔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라며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도 임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이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반발한 것을 두고 "조직 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해 보기 흉하다"라며 그동안 검찰을 향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수정안의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서지현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네요. 모두모두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한 장본인이다.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30일 자신의 SNS에 "공수처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라며 "전 국민을 국회법 전문가로 만들어주고, 전 국민이 국회 회의 생중계를 김연아님 올림픽 경기 생중계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도록 만들어 준 한 해였다"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검찰의 권력 남용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조국 장관님과 정 교수님의 희생에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라고 절절한 고마움을 표했다.

또 "지금 이 순간까지 힘든 일 모두 겪으면서도 묵묵히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해 오신 임은정 부장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며 "외곽에서 그때 그때 맛깔나는 찰진 용어로 응원해 주신 이연주 변호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 초안 기안해 주시고, 너무 가볍다고 일침도 해 주신 조응천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라며 "김어준 딴지총수님과 유시민 장관님께도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진 검사는 지난 11월 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며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라며 "그런데도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조국 "공수처법 통과, 눈물 핑돌 정도로 기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페이스북에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제도화의 진척”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라며 그동안 맘고생으로 울컥한 심경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국회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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