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의 '어떤 해로운 정의'와 '택군(擇君)의 시간’

자한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곽상도 위원장과 전희경(왼쪽), 강효상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청와대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친문농단 게이트라며 자한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곽상도 의원과 강효상 의원 등이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한당은 앞서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했다. 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비서관,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를 겨냥한 자한당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검찰 고발 사태는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해로운 정의"와 '택군(擇君)의 시간’이라는 제하로 올린 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검찰과 자한당의 면모가 한결 자유롭게 드러난다.

이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어떤 해로운 정의'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변함이 없다.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검찰 내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대검의 검사들, 청와대를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대통령 탄핵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며 웃샤웃샤 하고 있다던데”라며 “수사로 정치질을 하시는 그 검사들, 수사를 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자기들 손끝에서 세상이 바뀐다고 보는 거지”라고 지적했다.

최근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발언을 두고서는 "하아.. 역시 검찰 선후배들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의 이런 일련의 발언은 지난 6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하명 수사 의혹 수사 등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한당의 무더기 고발과 최근 검찰의 청와대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가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포석을 까는 게 아니냐는 염려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곽 의원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뿐 아니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만나 선거공약을 상의했다는 보도도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을 향한 발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내년 2월 인사를 해서 윤춘장의 힘을 빼놓는다고?"라며 "에구, 차기 법무부 장관도 계획이 있겠지만, 윤춘장도 그에 못지않은 플랜 A, B, C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에 속한 검사들을 지방으로 보내더라도 특별수사팀을 조직하여 파견 받아쓰면 그만이라고 한다던데. 이참에 몇몇 검사들은 내부에서 양심고백까지 했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 말야. 우리가 이 나쁜 정권에 잠시 굴복하여 욕을 당한 것"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이명박근혜 시절에 충성하고선 그 후에 적폐수사로 그들을 잡아넣게 된, 지그재그 인생에 대한 내러티브가 필요하지 않겠어. 부역자의 낙인을 지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신 검사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입장 정리를 하셨다네“라고 검찰의 정곡을 찔렀다.

이 변호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서도 ‘택군(擇君)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조선 시대의 당쟁을 언급하고 비유하면서 검찰을 한껏 비틀었다.

그는 "검사들이 요즘 왜 난리 버거지를 떠냐고?"라며 묻고는 "나의 친애하는 페친들도 다 잘 아다시피, 혹은 짐작하다시피 대통령의 임기도 중반을 넘어서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택군(擇君)의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지"라고 핵심을 짚었다.

이어 "조선 시대에 당쟁이 격화되면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임금을 막 바꾸잖아.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가 벼슬을 그만두어야지,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왕을 세우면 나라 꼬라지가 어찌 되겠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물론 모든 늘공들이 이게 가능하지는 않지. 검찰이 잘하는 선별적 수사, 선별적 기소로 이게 되는 거지"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