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카드로 손에 쥐고 있다는 분석"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걸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고발된 지 7개월이나 지났지만 검찰은 꼼짝도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검찰은 무슨 셈법을 하는지 조국 타깃으로 3개월을 끌면서 정국을 휘둘러 놓더니 그 연장선으로 지금은 청와대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의 움직임이 여전히 없자 정의당은 4일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자유한국당과 아무런 거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기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가 조금도 나아가지 않고 한없이 더디기만 하다"라며 "이미 수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검찰은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유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그저 관대하기만 한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검찰이 철저히 선택적 수사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정치검찰 행세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반개혁 세력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의혹이 커져갈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17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해 자한당 의원들을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느냐, 일반 국민이면 가능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주시죠"라고 호기롭게 대답했다.
윤 총장의 대답에 표창원 의원은 "그런데 왜 전혀 소환이 이뤄지지 않고 수사 진척이 전혀 없는 것"이냐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똑같이 관용을 베풀어 왔나"라고 지적했고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정경심 교수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한 만큼 소환에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도 재판에 넘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 4월 국회 충돌 사태 이후 첫 고발장이 제출된 지 2백20여 일, 10월 국감에서 검찰총장이 조금 기다려달라고 한지도 벌써 50일 가까이 지났다. 이제는 마지막 달력 한 장 12월로 접어들어 해를 넘기게 생겼는데도 검찰은 어떤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을 지휘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마지못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도 벌써 3주나 지났다. 그렇다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자한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을 강제 소환할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다.
윤 총장은 국감에서 국회 회기 중에 불출석한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 소환은 현실적으로 좀 곤란하다는 듯 답변했다. 그러나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회의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한 증거가 명백한 만큼 11월 중엔 기소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은 또 시간만 흘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미 석 달 전 관련 영상을 모두 분석해 검찰로 넘겼다"며 "검찰이 기소 결정만 하면 되는데,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자한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한당이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법안 처리에 협조할까 봐 기소를 미루고 있다는 거다.
검찰이 이렇게 자한당 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고 청와대에만 주력하는 사이 심지어 심재철 자한당 의원 같은 경우는 5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진화법 위반 사법처리를 막겠다"라고 까지 말했다.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심 의원은 "심재철은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당을 위해서 단골 공격수였던 심재철이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방패가 되겠다. 의원님들께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경우는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대거 걸려들게 된 자한당 의원들의 '발등의 불'과 말로는 검찰개혁을 앞세우면서 속내는 공수처법 등 검찰에 불리한 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