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위해 전반기 점검

"경제 기초체력 튼튼, 새 남북관계 토대마련" 전반 평가.. 앞으로 국정 운영 검토하는 계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1/07 [16:30]

전세계 저성장 국면 속 우리경제 선방… 포용적 복지범위 확대

아직 누적된 불공정 존재… 제조업·40대 고용문제도 보완 과제

국민과 언론의 권리성장 기여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가 오는 9일로 2년 반동안 이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전반기 주요 정책 성과 자료를 펴냈다. 성과물에 안착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다 함께 잘사는 나라'에 매진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다. 

 

임기 전반기에 좋은점과 부진했던 점을 취사선택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의미로 읽히고 있다. 그동안 대내외적인 어려움도 많았으나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성과는 객관적 수치를 살펴봐도 적지 않다. 

 

정부는 7일 '문재인정부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부제 '더 분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64페이지 분량의 정책성과 설명 자료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정부는 출범후 2년 반 동안 ▲혁신성장 ▲포용사회 ▲안전 대한민국 ▲공정사회 ▲평화의 한반도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쉼없이 달려왔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3차례 개최하고 최초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을 했다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상 최초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비무장지대 GP철수, DMZ 유해발굴, 서해5도 어장 확장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간의 평화는 경제번영의 바탕이라는 기조 하에 인내와 끈기를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전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 성장 중이다. 착실한 성장은 세계 7번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 가입으로 이어졌다. 이는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로는 최초이다.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전체 141개국 중 2017년 17위에서 2018년에는 15위 올해에는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거시경제 안정성’·‘ICT 보급’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전체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는 5위를 기록하며 6년 연속 5위권 진입을 달성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0월 “세계 경제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확장적 재정 정책,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경제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S&P와 무디스의 경우 상위에서 3번째인 AA 수준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에는 사상 최저금리로 15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을 발행하기도 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조 7208억 9000만달러로 세계 10위를,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3050클럽 중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벤처투자, 세계 최초 5G 통신 상용화, 전기·수소차 보급, 핀테크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 중이다.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이 사상 최대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15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 같은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 시행 9개월만에 141건이 승인돼 처음 제도를 도입한 영국(연 평균 40여건)이나 일본(2016년 도입 이후 6건 승인)과 비교해도 빠르게 정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7월의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통해 특정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리 내부의 상생협력이 없으면 경제적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일본 수출규제 3개품목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내생산 능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수입국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탄소섬유 1조원, 친환경차 부품 3000억원 등 핵심소재와 부품에 대규모 국내투자를 구체화하고 20년 만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했다. 대·중소기업간, 수요·공급기업간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독립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대중소 기업간 상생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재인 케어, 복지확대, 각종 지원정책으로 포용적 복지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를 통해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국민 소득 보장을 확대했다. 또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확대, 국·공립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등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중심·인간중심의 시각으로 협업과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지켜나가고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정부가 끝까지 국민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감염병은 초동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재난사고에 대처하는 수준은 크게 개선됐다.

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건수는 2015년 185건에서 2019년 3건으로 크게 줄었고 역대 최단기간내 차단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 산불은 전국 소방장비·인력 총동원으로 13시간만에 조기진화 할 수 있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4292명에서 2018년 3781명, 올해는 9월 현재 2402명으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다.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군 기무사령부는 해체시켰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공직자 갑질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정부신뢰도 평가는 2017년 32위에서 2018년에는 7단계 상승한 25위에 올랐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0위에서 올해는 41위로 껑충 뛰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고순위이다. 부마민주항쟁, 대구 2·28 민주운동, 대전 3·8 민주의거 등 민주시민운동은 정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처럼 국민과 언론의 권리가 문재인정부에서 크게 신장됐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갑을관계 제재 강화를 위한 하도급법·가맹법·유통업법 개정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적된 불공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교육과 채용의 공정성은 물론 전 분야에 걸쳐 불공정과 특권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고용의 양과 질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올해는 8350원까지 올랐고 광주, 밀양, 구미, 강원, 군산 등 5개 지역에서 노·사·민·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상생형 일자리도 마련했다. 다만, 경제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제조업 분야 및 40대 고용문제는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범 부처 ‘인구정책 TF’ 구성 등 육아 부담 경감 등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인구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 중심에서 ‘삶의질’ 제고로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과거 인구구조에 맞춰진 교육·산업·병역·연금·도시계획·주택정책 등 우리 사회의 제도적 틀도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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