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고도 덮은 계엄령 수사 검찰은 진실 밝혀야!

- 군인권센터 새로운 사실 발표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19/10/29 [20:27]

계엄령 발동으로 촛불 시민을 제압하고 국회 및 언론을 장악해 사실상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있는 후 다들 충격을 받았는데, 29일 군인권센터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 더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29일 백여 명의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몰려온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계엄령 문건은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 사항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내용이다.

 

(1)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는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됐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210일 금요일에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심지어 문건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2)이후 실무자인 모 서기관이 2017213일부터 문건을 작성한 후, 사흘 뒤인 16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에게 계엄 관련 특별 TF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3) 계엄령 문건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당시 검찰이 모든 걸 알고 관련 문건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련 사실을 불기소 처분 보고서에 담지도 않았고 은폐했다.군인권센터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검찰이 발표한 내용과는 상반된다. 검찰은 그동안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한 전 국방장관이 "2017217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라고 하자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따르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기 이전부터 기무사 내에서는 이미 계엄령 논의가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뜻이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작성에 청와대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임태훈 소장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2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날 계엄령 보고를 지시한 것이 된다""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확보한 계엄령 문건이 10개라는 진술이 있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 제보의 사실 여부와 최종본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왜 수사를 통해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를 모두 파악하고도 이를 자세히 발표하지 않았고 불기소처분 보고서에 담지 않았을까가 핵심 쟁점이 된다.

 

또한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석렬이 과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불기소처분 보고서에 날인했을까 하는 점이다. 세상 어디에 기관 책임자가 내용도 잘 모르고 날인은 해준다는 말인가?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최성해 총장의 말만 듣고 정 교수를 기소한 것과 너무나 대조되어 향후 파문이 더 커질 것이다. 그 엄청난 계엄령 문건 사건은 전결로 처리하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총장 표창장은 위조했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두 말이 필요 없다. 정부는 계엄령 문건 작성 재수사를 지시하고 국회는 특검, 청문회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런 걸 대충 넘어가면 앞으로도 군부는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 시민을 탱크로 밀어버리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수구들은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위조했느니 뭐니 해대지만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는 모두 검찰에도 있으니 빼도 박도 못한다. 군인권센터는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 워터마크가 있는 문건 원본을 그대로 옮겨 적다가 한자가 틀렸다고 이미 해명했다.

 

수구들이 공수처 설치도 반대하고 계엄령 문건 수사도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자신들이 다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 대상은 야당보다 여당 그리고 정부 기관이 수십 배 많다는 점에서 수구들의 주장은 궤변이다. 심지어 대통령도 비리가 있으면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조국사태로 재미 좀 본 수구들은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계엄령 문건 등으로 난처한 처지로 몰렸다. 그 모든 것을 반대하자니 여론이 따가울 것이고, 거기에다 나경원 자녀 의혹까지 본격적으로 수사가 재기되면 아마 멘붕되고 말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하야하라는 일부 기독교 단체 행사에 참여해 사실상 자신들이 태극기 모독단이라고 고백했다. 거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숭이로 그린 에니메이션까지 제작해 발표했다가 보수들에게도 욕을 처먹었다.

 

 

자유한국당이 표창장, 가산점에 이어 대통령 비하까지 헛발질만 하고 있으니 그 와중에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다 변해도 이땅의 수구들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투표로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그 바로미터가 내년 총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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