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혜' 논란.. 구치소서 한의원 왕진도 41차례나 받아

최순실도 38차례 받아.. 수감중에 외부 병원 진료 혜택 매우 제한적인 다른 수용자들과 큰 차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0/24 [15:28]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범 박근혜가 구치소에 수감 중에 통원 치료 뿐 아니라, 한의원 왕진 치료만 1년 동안 41차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중인 최순실 씨도 수감중에 38차례 받았다. 수감중에 외부 병원 진료 혜택이 매우 제한적인 다른 수용자들과는 큰 차이가 났다.

 

박근혜가 구치소 밖 병동 생활을 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9월 17일 좌측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서울성모병원 측은 수술 직후, 재활치료에 2~3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한두 달은 더 병원 생활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지난달 17일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을 때까지로 생각하고 있어서 (입원) 기간은 2~3개월 보고 있다"고 했다.

 

박은 그동안 수감 도중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아 통원 치료를 했다. 수용된 지 4개월 뒤 발가락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지병인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병원을 수차례 찾았다. 

 

수감 이후 줄곧 서울 성모병원만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알고 보니 공개되지 않은 '주치의'가 또 있었다. 서울 시내 한 척추 전문 한의원에서 박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고 있었다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는 통상 내부 의료진이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외부 병원 치료를 받는다. 그런데 구치소 안에서 박을 정기적으로 치료해 온 외부 한의원 의료진이 있었다.

 

서울 시내 한 척추 전문 한의원에서 박근혜 구치소로 '왕진'을 해온 거다.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41차례, 한 달 3번꼴이었다.

 

한의원 관계자는 "극비인데. 발설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는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담당 한의사는 "박근혜가 (제 치료를) 받고 싶다 하셔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을 아꼈다.

 

관련법은 수감자가 원하면, 구치소장 허가로 왕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 재소자에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원 치료하면) 직원이 기본 3명 이상이 따라가야 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치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죠."라고 번거롭다는 내색을 했다.

 

구금기간 왕진 횟수를 보면 박근혜 다음으로는 최순실 씨가 38번,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11번이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박근혜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며 그의 외부 병원 치료를 허락했다. 닷새 후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1인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일각에서는 통원이나 왕진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용자는 한정돼있다는 점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내놓은 교도소 내 의료 환경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봐도 이런 사실은 그대로 드러난다.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응답자 970여 명 가운데 85.6%인 869명은 시설 내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왕진이나 통원, 입원 등 외부 병원 진료의 경우는 '진료를 받고 싶었지만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23.6%였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17%나 됐다. 이 가운데에는 내부 진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외부 진료마저 거부당한 응답자도 있었다.

 

응답자들은 "대기자가 많아서", "영치금이 부족해서", "질병이 경증이라서", "신청이 복잡해서" 등의 이유로 외부 진료를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하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특정 수용자만이 왕진 치료를 받는 것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 교정시설 안에서 왕진이나 통원 치료가 돈 있고 권력 있는 특권층의 황제 수감 생활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일부 정치인, 기업인 수감자들의 변호인 특별 접견 문제가 '황제 수감생활'의 대표적 수법으로 얘기가 됐는데 수감자 사이의 차별적인 처우는 변호사 접견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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