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장관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일본아베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입법화와 공수처다.

강전호 | 입력 : 2019/10/10 [10:31]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무부가 아닌 국회의 입법화와 공수처다.

 

 

조국장관이 특수부를 반부패부로 바꿔 최소화하고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발표된 개혁방안은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된다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검찰자체개혁안인, 3개 검찰청 외의 모든 특수부 폐지, 외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의 전용차량 중단 등, 윤석열호의 개혁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검찰개혁위의 ‘셀프 감찰 폐지’ 권고도 여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조국장관과 검찰이 내놓은 위 방안들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 대통령의 입맛대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요원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즉, 조국장관이 모든 능력을 발휘해 발버둥 친다 해도, 법무부와 검찰자체 개혁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없음은 물론, 개혁을 한다 해도 정권이 바뀌면 개혁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법무부도 검찰도 아닌, 바로 국회의 입법화 여부와 공수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한당과 검찰, 언론은 왜 가족을 볼모로 조국장관의 사퇴만을 종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가개혁에 선봉에 선, 조국장관을 도덕적으로 무너트리고, 이를 빌미로 국회를 파행시켜 패스트트랙은 물론, 검찰개혁안과 공수처의 입법을 차단함과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정국을 마비시켜,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공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조국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혐의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혁대상인 검찰이, 검찰개혁의 설계자인 조국장관의 가족을 볼모로 잡아, 개혁의 칼날을 무디게 하자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조국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조국장관에게 유리한 진술을 공개한 증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과 추가조사를 통해, 증인들을 회유 압박하는 한편, 정경심교수에 대한 수차례 소환조사에도 성이 안차는 듯, 구속영장을 저울질하며 조국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겠다는 자한당과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국장관을 반드시 파면하고,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입혀,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이는 아베의 경제도발 당시, 대한민국경제를 망가트려 문재인정부를 무너트리고 친일정권을 세우겠다는, 일본 극우들의 선전포고와 일맥상통하는 정치공작으로, 실제로 한일경제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자한당 등, 토착왜구세력들은 반정부 시위를 넘어서, 본격적인 문재인대통령 탄핵운동에 돌입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민주주의 세력과 토착왜구세력 간에, 대규모 집회를 주고받으며, 남남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문재인정부의 힘을 분산시켜,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총력을 기울일 수 없게 하는 한편, 국민들의 관심사를 조국장관에게 집중시켜, 불매운동마저 힘을 잃게 하고 있다.

 

결국, 현 조국장관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일본의 아베정권이 되고만 것이다. 즉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우리가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에 결국 조선인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라고 예언한대로, 토착왜구들은 조국장관을 빌미로 남남갈등을 최고조로 유발해, 대한민국 경제와 정부를 무너트리려는 수작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조국장관도 검찰도 아닌, 바로 국회의 입법화와 공수처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첫째, 유전무죄의 불공평을 타파하는 것이요. 둘째, 공수처로 하여금 각종비리의 온상인 스폰검사를 퇴출하는 것이요. 셋째, 표적수사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검사를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착왜구세력은 정치검찰, 언론 등, 각종 이익단체와 한 몸이 되어, 조국장관을 죄인으로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문재인정권에 타격을 입혀, 아베정권의 주문대로, 부패와 매국으로 얼룩진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수작이다.

 

이에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는 토착왜구들의 준동을 신속히 제압하고 일본의 도발을 단칼에 분쇄코자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첫째, 3개월간 검찰이 전대미문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국장관에 대한 어떠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한 바, 검찰과 결탁한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보도에 절대 부화뇌동하지 마시라!

 

둘째, 조국장관사태를 빌미로 문재인정부를 탄핵하려는 세력은, 대한민국에 친일정권을 세우려는 일본아베정권과 한통속인, 토착왜구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라!

 

셋째, 검찰개혁의 핵심은 국회의 입법화와 공수처인 바, 자한당과 검찰의 조국장관 죽이기에 속아,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인 문재인정부에 등을 지지 마시라!

 

넷째, 밖으로는 일본의 간교한 도발과 안으로는 토착왜구들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누란지위에 처한바, 내가 당장 국난을 막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남아있어 조상이라 기릴 것인가?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민주주의에 동참해, 토착왜구의 준동을 단칼에 진압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일본의 간악한 도발을 가차 없이 응징합시다.

 

2019년 10월 10일.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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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코 19/10/13 [21:03]
옛날에 "이제 막가자는 것이지요?" 하던 생각이 납니다. 검찰이 그렇게 막강하고, 자한당에 아베는 거저먹는거 아닙니까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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