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계단 올라 141개국 중 13위 도약.. 거시경제·ICT 연속 '세계 1위'

WEF 평가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 인프라, 보건, 혁신역량도 최상위권

건강 기대 수명도 지난해 18위에서 7위로 상승해 보건 부문에서 8위 기록

특히 4대 분야 12개 부문 중 공공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경제의 안정성 부문과 ICT 보급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모두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인프라(6위), 혁신역량(6위), 보건(8위) 등도 최상위권 성적을 보여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WEF는 한국을 두고 WEF는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했다. 인프라, 보건, 혁신역량 부문에서도 10위권 이내를 달성해 최상위권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부터 평가 방식이 개편되면서 수직 상승했다. WEF는 지난해부터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 ▲특허출원 ▲시가총액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을 평가 기준에 추가했다. 한국은 2017년까지 4년 연속 26위에 머물다가 지난해 개편 이후 17위(2017년) 15위(지난해) 13위(올해)로 올라섰다.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주저앉았다. 이외에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프랑스(15위)보다 우리 순위가 더 높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0번째의 상위권으로 순위가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서는 5위였다.

교통, 전력 및 수자원 보급 등 인프라 부문은 6위에 올랐다. 전력접근성(2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철도 서비스(4위)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해상교통 서비스(11위) 등에서도 점수가 올랐다.

지적재산 등 혁신역량도 6위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매자의 성숙도(1위),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특허 출원 수(2위) 등이 최상위권 수준을 나타냈고 클러스터 개발 현황(25위), 상표 수(22위) 등에서도 순위가 올랐다. 건강 기대 수명은 지난해 18위에서 7위로 상승해 보건 부문에서 8위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시장규모(14위) 부문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부실채권 비중(3위)·GDP 대비 보험료(4위), 신용갭 비율(1위) 등 항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해 금융시스템 부문에서도 18위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평균 교육연수(27위), 숙련자 구인 용이성(19위), 국민의 디지털 활용도(25위) 등 기술 부문에선 27위를 기록했다. 다만 비판적 사고 교육(82위) 등에선 저조한 순위를 나타냈다. 제도(26위) 부문에서는 온라인 행정서비스가 1위를 기록했지만 정부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87위)이 낮은 수위를 기록했다.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67위), 정부정책 안전성(76위) 등이 낮았다.

시장 부문에서 다소 저조한 순위를 기록했다. 생산물시장(59위)에선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 정도가 61위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떨어졌고 무역장벽 정도도 77위로 하락했다. 경직성 등 노동시장도 우리의 약점으로 꼽혔다. 노동시장(51위) 순위는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졌다. ▲근로자의 권리(93위) ▲국내이직 용이성(70위) ▲급여 및 생산성(14위) 등은 상승했지만 ▲정리해고 비용(116위) ▲노사협력 정도(130위) ▲고용·해고 유연성(102위) ▲임금 결정의 유연성(84위) 등에서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WEF는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경쟁 촉진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선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최근 둔화 추세인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인프라, 인적자본, R&D 등에 대한 공공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며 구조개혁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다”며 “창의성 향상을 위해선 기술발전 및 혁신이 인적자본 개발, 사회통합, 노동시장 기능 회복 등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