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파시즘의 망령을 격퇴, 부활 책동을 분쇄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러시아·일본 '독도도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일본의 '한국 침략'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9/07/29 [11:41]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19세기, 조선말기(구한말)의 참담했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사태가 동해 상공에서 벌어졌다. 100년 전과는 달리 드넓은 땅에서가 아닌 작은섬 독도의 하늘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전투기 수십대가 뒤엉키듯 하였다. 더구나 러시아 경보기는 독도 인근 대한민국의 '영공'을 7분간 침범했고, 긴급출동한 한국의 공군 전투기들은 무려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퍼부었다.

 

이 돌발 사태의 시발은 7.23. 06:44, 중국의 H-6 전폭기 2대가 사전 예고없이 이어도 북서쪽으로부터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무단히 날아들었다. 그리고 일본의 KADIZ를 넘나들며 북쪽으로 올라가 08:33,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러시아의 Tu-95 전폭기 2대를 만났다. 이렇게 연합편대를 이룬 중·러 전폭기들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09:04, 울릉도 남쪽 해상에서 KADIZ를 벗어난 후에 남쪽으로 내려가 각각 자국을 향해 기수를 돌렸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폭기 편대는 또다시 KADIZ으로 무단히 넘어들었다.

 

이때에 한국 공군은 F-15K, KF-16 전투기 18대를 긴급히 출격시켰다. 일본 항공자위대 역시 비슷한 숫자의 F-15J, F-2 전투기를 발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거의 같은 시각 09:01, 러시아의 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경보기) 1대가 KAPIZ를 지나 09:09, 독도 인근의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였다. 이에 한국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즉각,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면 경고사격한다. Do not approach or you will be fired"는 송신을 30여 회나 반복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A-50 경보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비행을 계속하였으며, 전혀 응답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는 플레어(적 미사일 회피 섬광탄) 10여 발을 발사한데 이어 80여 발의 기관포를 일제히 사격하였다. 그러자 09:12, 영공에서 빠져나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A-50 경보기는 09:33, 독도 영공으로 다시 침범해 들어왔고, 한국 전투기들은 러시아 경보기의 전방을 향해 플레어 10발 발사, 기관포 280여 발을 발포하며 거듭 경고사격을 하였다. 4분쯤 후에 영공에서 벗어난 러시아 경보기는 09:56, KADIZ에서 나와 자국을 향해 날아갔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 초유의 돌발적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최근 갈등 중인 한일관계의 급소를 찔러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의 균열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다" "그간 미국에 대항해 밀착을 강화해온 중·러가 한반도 주변을 무력시위 무대로 삼아 한·미·일의 허를 동시에 찔렀다. 한일 갈등으로 3국 안보협력에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중·러의 이 같은 도발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소 부원장)

 

그런데, 러시아는 자국 경보기가 '영공침범'을 자행했던 당일, 이를 강하게 부인한데 더해, 오히려 한국 공군이 비행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한 '공중난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 이튿날 24일, 러시아가 영공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고의성은 없었다며 사과했다고 청와대(국민소통수석)가 공식 발표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대통령 비서진(청와대)의 정보부재, 그 견강부회에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자초, 증폭시키는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러시아 군용기(A-50 경보기)의 독도 영공침범이 (러시아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침략행위가 명백한 위중한 사태인 만큼 양국 간 실무회담으로 무마시킬 게 아니라, 강력하게 엄중히 항의해야 마땅하다. 또한 무단으로 KADIZ에 침입하여 중·러연합 군사작전을 벌인 중국에 대해서도 명확한 문제제기를 통해 국권수호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침해 당사국을 엄중히 비판함은 물론, 전 세계에 부당성을 공표하여 국제적인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해 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협하는 혼란지경의 끝에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극적인 회동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핵화협상 재개' 추진을 약속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일, 탄도미사일(북한식 이스칸데르 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러시아제인 이 미사일은 저고도, 회피기동 기능으로 탐지가 쉽지 않고 요격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중·러가 공중도발을 벌이던 23일, (이에 호응, 합세하듯) 탄도미사일(핵탄두 장착 SLBM) 발사용 3천톤급 최신형 잠수함을 공개하였고, 이후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본의 아니게 이율배반일 수 있어 안타깝다.

 

그 일련의 행태가 (북한이 제기한 이유와는 상관없이) 아무리 한미 연합훈련, 북미협상에 대한 전략이라 해도 '탄도미사일'이 확실하다면, 오히려 UN 대북제재는 물론, 남북관계 경색, 북미협상 저해, 국제사회 비난, 고립자초를 유발시킬 것이다. 유사한 수단으로 압박을 반복하는 것은 (이솝우화의 '양치기소년'처럼) 역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 전쟁에 이긴 계책은 되풀이하여 쓰지 말아야 한다. 전략이 훌륭하면 이기고 치졸하면 승리할 수 없다" (其戰勝不復 기전승불복. 多算勝 小算不勝 다산승 소산불승. 손무, '손자병법') 그럴진대 정부는, 그 진의를 백분 해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려 표명 이상으로 분명하게 강력히 경고해야만 한다.

 

"진리는 간단하다" (고립무원의 최악의 지경에서 자위수단이 될지언정) 핵·미사일로는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공존공생을 통한 미래지향적 국가발전과 영속적인 민족번영을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진리를 명철히 인식해야만 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일주일 전 4월 20일, 노동당 제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건설의 신전략을 결정, 공표한 것은 이점을 누구보다 절감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는 핵무기로는 결코 '국리민복'(國利民福,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 국태민안(國泰民安, 태평한 나라와 평안한 국민)을 이룰 수 없는 자명한 진리를 인식했음을 드러낸 것이고, 그래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종국에는 '완전한(complete) 비핵화'를 실현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표명한 '완전한 비핵화'가 확실히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경제발전 기약은 무망하다는 불변의 사실을 분명히 상기시키는 동시에 (결코 쉽지 않겠으나) 악화된 현재의 국면을 원만히 타개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과 분란의 와중에, 일본은 가증스럽게도 '독도 영유권' 운운하는 억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한국 군용기의 경고사격 실시는 ‘다케시마(독도)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다. 그래서 자위대기(전투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정례기자회견)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기다렸다는 듯 의도된 도발 책동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상투적이어서 새삼스럽진 않지만) 다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격분케하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국태민안·국리민복 실현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적극 추진
부국강병의 최상책-일본 '제국(패권)주의·파시즘' 복고 저지

 

이야말로 한국에 대한 무역분쟁(수출규제)과 동일 선상에서 감행되는 후속타임이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여기서 우리는 일본 자위대가 군국(제국)주의의 기치인 욱일기를 휘날리는 그 상징성을 결코 간과치 말아야 한다. 그것은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등 20·30대 초 청년 무사집단 주도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 바쿠후(幕府 막부) 타도 왕정복고)으로 이룩한 부국강병, 이로써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로 이어졌던 19·20세기 초의 일본역사로 회귀하는 징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헌법(평화헌법)개정을 기필고 관철시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로서 정식 군대창설, 전쟁수행을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의주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앞장서서 이끄는 일본정부의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누구인가. 그의 고조부 오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는 1894년, 경복궁에 불법 난입해 고종을 윽박지르고 항일의병 수만 명을 참살한 조선병탄의 원흉이다. 게다가 그의 가문은 '정한론'을 추종하므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벌 야욕을 계승하였을 것이다.

 

또한 외조부 기시(사토) 노부스케(岸(佐藤)信介)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제1급 전범인데도 한일협정을 주도하여 불완전 협약으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지속시킨, 이중의 역사적 과오를 범한 불온한 인물이다. 그런 혈통과 가풍을 이어 받았을 아베 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수정을 도모하는 '수정주의' 역사관을 표방, 견지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그 지향점의 핵심은 과거 일본 '군국(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내심으로는 이의 부활을 통해) 일본의 파시스트, 곧 패권(전체)주의의 망상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일본, 특히 '정치세력'은 단 한 번도 서독(수상 빌리 브란트)처럼 전범국가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 전쟁 피해자 개인들에게 배상하거나 배상청구를 제안한 바도 전혀 없다. 오로지 역사적 과오를 부인하고 정당화시키는 후안무치한 파시즘적 근성을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분쟁, 독도도발은 '한국침략'의 선전포고인 동시에 전초전일 수 있다. 그렇게 파시즘(fascism, 국가주의적 전체주의), 그 제국주의의 망령이 음험하게 되살아 나고 있는듯 하여 적이 우려스럽다.

 

그러므로 남북한과 한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해야 할 역사적 사명은 감정적 반일이 아닌 이성적 극일을, 개방과 포용을 거부하는 배타적 국수주의가 아닌 반인륜적 파시스트에 대한 강고한 배척의지의 표명, 실천인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가 발호하는 결정적인 전기가 된 것은 1894-95년, '중국중심 세계질서"(Slno-centric world order)가 종막을 고하고 일본이 패자가 되면서 동아시아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었던 '청일전쟁'이었다.

 

이를 기화로 신생 제국주의 일본을 위시하여 태평양 세력의 일원인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시베리아 철도의 건설(1891~1902년), 삼국간섭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일강화에 간여하였을 뿐 아니라, 이미 중국과 조선에 대한 기득권도 적잖았던 미국이 이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본·미국·러시아가 새로운 제국주의 세력으로 맞닥뜨린 것이 바로 이때 이 지역에서였다. 그런데 내란과 혁명에 휩싸인 러시아가 물러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경합했으나 1898년, 전환기를 지난 미국의 급팽창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일본은 우리나라 조선과 중국의 침탈에 주력하였다.

 

이로써 미국·일본은 러일전쟁의 와중인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필리핀과 조선에서의 독점권을 상호 승인했으며 일본은 그해 11월, 조선에 대한 을사늑약을 강제하였다. 그런 일본이 조선을 중국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의전(義戰)으로 미화했던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건둔 이후에 제국주의의 팽창을 가속화하였다.일제는 이때로부터 반세기 동안 해외 침략전쟁을 일삼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역사를 파괴의 폐허와 살상의 혈흔으로 얼룩지웠던 것이다.

 

이처럼 인류의 공적 '파시스트'는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었고, 인권유린의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집단적 광기'의 발원이었다. 그것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나치즘),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파시즘), 일본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동조영기, 쇼비니즘)가 정권장악에 성공을 거두었던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더욱이 일본 제국주의(일제) 군벌체제는 카미카제(神風 신풍)의 자폭공격에서 보여주었듯이 ‘쇼비니즘’(chauvinism), 즉 맹목적 국수주의, 배타적 애국주의, 민족적 중심주의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하였다.

 

그런 파시즘이야말로 부단히 경계하고 결단코 배격해야 할 반인륜적인 사상·체제임을 유의, 철저히 근절시켜야 마땅하다. 그 같은 맥락에서 열강의 패권 쟁투가 극에 달했던 구한말(조선말기)의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특히, 100년 전 조선침략과 같이 '경제전쟁'(수출규제) '영토전쟁'(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전초전을 시작한 천인공노할 일본의 행태를 예의주시, 경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아울러, "명령이 평소부터 행하여졌음은 민중(백성)과 더불어 뜻이 맞은 때문이다" (令素行者 영소행자 與衆相得也 여중상득야. '손자병법') 이 경구를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여론을 결집하여 의기투합, '일치단결'된 힘으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강구, 일본(제국주의)의 도전에 적극적이고 대담하며 강력히 응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력신장이 선결되어야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남북평화통일'은 누구도 부인치 못할 우리 한겨레의 변함없는 염원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는 남북관계 진작, 이를 통한 민족통일에 달려 있음을 유념해야만 한다. 통일을 이루면 세계 강국 G3(경제)대국이 될 수 있기에 그렇다. 이는 최상의 극일 방책이거니와, (부국강병으로) 일본 제국주의·파시즘(전체주의)의 망령을 격퇴하여 부활책동을 분쇄해야 할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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