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침략' 반드시 '대가' 치른다.. "전화위복의 절대 기회 놓치지 말자!"

"한번 망가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일본 정부는 무덤을 팠고, 그 대가는 상당히 크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7/22 [15:02]
학생과 시민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경제보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 집회’에 참석해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무역보복으로 답한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의 '경제침략'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6, 7%포인트가량 떨어지는 등 일본 여러 언론조사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했으며 21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 발의 가능한 의석수 확보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으며 일본 보이콧이 우리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해 12곳이 실력행사로 들어갔다.

 

한해 760만이 넘던 일본 관광의 수요도 급전직하해 예약은 반토막이고 취소는 곱절로 한국 관광객으로 먹고 살다시피 한 일본 중소도시들에 큰 타격을 안기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정부에 힘을 싣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 3주 만에 한국 관련주는 상승하고 일본 내 반도체 관련 주가는 하락해 한숨을 짓는 상황으로 전국민적으로 똘똘 뭉쳐 일본에 대응하고 있다. 자발적인 민간의 불매운동과 여행 취소에 이어 지방 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일본의 행태에 분노하며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방문 등 행사 일정을 취소하는 등 일본 '경제침략' 여파가 날이 갈수록 한뜻을 모으면서 드세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에 한때 약 5% 떨어졌다가 차츰 살아나 22일 현재는 4만7천2백원(종가 기준)으로 수출 규제 발표 직전(6월 28일 종가 4만7천원)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주가는 이 기간 10.50% 상승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일본의 28개 도시와 자매‧우호 등 친선 관계를 맺고 있는 도내 지자체(경기도 포함) 20곳(62.5%) 중 수원, 의정부, 파주, 광명,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지자체는 일본의 자매‧우호도시들과의 교류 일정을 취소하거나 유보했다.

 

또 부천, 평택, 시흥, 군포, 오산 등 5개 지자체는 교류 일정 취소 등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도시들과 자매‧우호 등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경기도 내 20개 지자체 중 12곳(60%)이 실력 행사에 돌입했다.

 

이들 12곳 지자체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도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금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본 반도체 전문가인 유노가미 다카시(湯之上隆)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은 최근 일본 전문지 EE타임즈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반도체 메모리와 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에 필요한 소재·장치에서 가급적 빨리 일본을 배제할 것"이라며 "일본 반도체 소재·장치 제조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의 사업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번 망가진 신뢰는 두 번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무덤을 팠고, 그 대가는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일본의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영토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은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관광 금지조치 등 전방위 규제에 들어갔다. 특히 희토류는 전자제품 필수 소재로 당시 일본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했다. 이번에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에 불만을 품고 경제침략의 일환으로 한국에 수출을 제한한 반도체 소재와 비슷한 성격이다.

 

당시 중국에 호되게 한 방 맞은 일본은 중국의 단기 보복은 감내해야 한다면서 일단 굴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일본은 집요하게 중국 이외의 나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고, 호주·인도 등에서 희토류 개발권을 따내기도 했다. 결국 희토류 가격은 갈수록 하락했고, 2년 뒤 일본이 수입하는 중국산 희토류 비중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결과는 악바리 근성의 일본 승리로 마무리됐다. 희토류 가격이 폭락해 오히려 중국이 타격을 입은 거다. 2012년 상반기 기준 일본이 수입하는 희토류 중 중국산 비중은 49.3%로 급감했다.

 

기업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희토류를 덜 쓴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방면에서 정면 대응했다. 결국 희토류 가격은 급락하고 중국의 전체생산공급량 점유도가 2012 86%, 2018 70%까지 떨어져 세계 희토류 시장의 30%를 잃게 됐다.

 

일본은 이일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 쇄국을 통한 '보복’ 조치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생산시설은 물론 수출입 시장을 중국 외에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다변화하면서 일본 수출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7%에서 2014년 17.5%까지 떨어졌다.

 

반드시 중국이 필요할 땐 홍콩·대만·태국 등 화교 기업과 손잡고 ‘우회 공략’을 추진하는 식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전술도 폈다.

 

그렇게 자원을 무기화한 중국에 당하면서 합심해 일어섰던 일본이 과거의 사례는 망각하고 거꾸로 한국에 이용하는 꼴로 이제는 자신들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는 지경을 스스로 자초했다. 우리도 지금의 이 상황을 일본보다 더한 '악바리' 근성으로 이겨내야 한다.

 

일본은 국제무역에서 미국과의 일전도 불사하는 ‘싸움닭’으로 통한다. 우리 정부가 공식 대응조치로 밝힌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도 당연히 썼다. 미국·유럽연합(EU)과 연대해 2012년 중국을 WTO에 제소했고, 2년 뒤 승소했다.

 

지금의 우리나라 처지를 2010년 당시 희토류 자원을 무기로 삼은 중국과 이에 극렬 대항해 중국을 아웃시킨 일본에 대입해 볼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올리버 윌리엄슨 교수는 홀드 업(Hold up) 이론으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질놀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란 질문에 강자인 대기업이 갑질을 하면 중소기업인 을이 피해를 입는데, 갑질을 한 강자는 과연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를 연구한 내용이다.

 

결론은 갑질이란 을뿐만 아니라, 홀드 업을 이용한 갑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다는 분석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적용된다는 분석이다.

 

'홀드 업'이란 우리말로는 '꼼짝하지 마', '볼모 상태' 등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게임이론으로 쉽게 말하자면, 대기업의 하청 구조로 자기업의 생산구조를 바꿔 놓은 중소기업 등이 이 용어에 해당하는 상태다. 예를 들자면 삼성이나 LG, 하이닉스의 1차 벤더처럼, 삼성이나 LG, 하이닉스 아니면 아무 데도 못 파는 종속된 상태의 기업 등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영토분쟁 문제로 센카쿠 열도에서 조업하던 중국 선장을 구속하며 야기됐던 중국과 일본,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으로 나오는 지금의 한국과 일본 관계에 대입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제보복의 예로 1885년 독일 철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자국의 국립은행에 러시아 국채를 담보로 한 융자를 금지시켰다. 비슷한 시기에 독일 정부는 값싼 러시아 곡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수입 농산물 관세도 인상했다. 러시아가 독일산 공업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물린 데 대한 보복 조치였다. 5년 뒤 양국은 동맹 관계를 청산했고, 급기야 전 세계는 1차 세계대전의 지옥 속으로 빠져 대공황에 몰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이 희토류로 갑질을 했다가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의 30%를 잃는 사례를 보더라도 홀드 업을 이용한 갑질은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홀드 업 이론의 결론은 갑질을 당한 을뿐 아니라 갑질을 한 갑도 결국 큰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품질 문제와 함께, 공급의 신뢰성을 보여 줬던 일본의 부품 재료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거의 일본에 종속된 홀드 업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들과 관련 부처 등에서 공급을 받는 핵심 재료를 일본기업 외에는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일본 편의주의에 기댄 혹독한 결과물로 이 상태가 바로 홀드 업 즉 꼼짝달싹 못 하는 인질 상황과 진배없었다.

 

8년 전 개발 국산 '초고순도 불화수소' 기술, 빛도 못봐 대기업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그런데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국내 한 중소업체에서 이미 8년 전에 개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일보 보도로는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3가지 핵심소재 가운데 하나다. 기술의 핵심은 불화수소 속 불순물 비중을 100억분의 1 이상 줄이는 것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수입하는 일본산 불화수소와 맞먹는 순도다.

 

6가지 방식으로 실험한 결과 특정 실험에서 불화수소 속 불순물 비중은 최소 10억분의 1 이상, 최대 100억분의 1 이하까지 내려갔다. 반도체 공정에 쓸 수 있는 순도 ‘99.999999999%’ 이상의 불화수소를 추출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빛을 보지 못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은 판로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없었다. 사 줄 대기업이 없으면 막대한 손실만 떠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산업생태계의 허술한 상생 구조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소기업 A사가 2011년 7월 등록한 기술이다. A사는 반도체 에칭(부식 가공) 공정용 불화수소 제조기술을 실험으로 입증했다. 특허청은 심사 후 이 기술에 특허를 부여하고 2013년 1월 공개했다. 해당 기술은 반도체 에칭 작업에 적합한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얻기 위해 초음파 진동기를 활용했다. 순도가 낮은 불화수소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첨가제인 과산화수소 등을 넣고 초음파 처리를 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사실상 사장됐다. 생산을 시도해 보기도 전에 투자 장벽이 가로막았다.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판매하려면 공장을 짓는 것은 물론 고가의 분석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송 과정에서 오염을 막는 특수용기도 있어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특허를 출원한 A사의 B대표는 “모두 고가 장비”라며 “수십억에서 100억 원 이상까지도 설비투자 비용이 든다”고 했다.

 

여기에다 척박한 산업 생태계가 걸림돌이 됐다.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라도 당장 제품을 쓸 수 없다.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받는 충격이 작지만 중소기업은 반도체 공정에 적합한지를 6개월~1년 정도 시험해야 하는 데다 향후 판매가 가능할지 불분명한 제품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

 

일본 수출 규제에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은 삼성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간 투자가 수반되는 소재 산업 육성을 뒤로한 채 일본 기업에 기대어 상대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는 것이다.

 

일본 수출규제 기업 한국서 매년 수백억 챙기고 기부는 쥐꼬리 만큼

 

한편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자회사가 배당금 또는 기술도입료 명목으로 매년 일본 본사에 수백억 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나 일본 경제침략의 이면에는 철저히 일본에 유린당한 우리의 경제 풍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포토레지스트(PR)를 생산하는 일본의 JSR(Japan Synthetic Rubber)이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 '제이에스알마이크로코리아'는 지난 6월 도쿄 본사에 2018 회계연도 배당금 명목으로 210억9520만 원을 지급했다.

 

JSR마이크로코리아는 JSR이 2003년 1월 자본금 20억 원으로 설립한 지분 100%(40만 주) 보유 자회사로 충북 청주에 자리 잡고 있다. 일본 본사에서 수입한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재료를 재가공하거나 직접 화학제품을 제조·가공하는 방식으로 수출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곳이다.

 

JSR은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의 거래 확대를 통해 덩치를 키웠다. JSR 측은 한국에서의 사업을 통해 5년간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챙겨갔지만 국내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금 액수는 400만 원에 불과하다.

 

JSR의 2개 자회사가 기부금을 낸 것은 JSR마이크로코리아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씩을 낸 300만원에다가 JSR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가 2017년에 납부한 100만 원을 합친 총 400만 원이 전부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여러 전문가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지연된 원인으로 일본 편의주의에 편승한 한국 반도체 대기업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와 정부의 미흡한 지원을 지적한다.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려 하지 않았던 근본적 한계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사태를 불러온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렇다. 이제는 철저히 반성하고 달라져야 한다. 일본에만 의존해 안일하게 소재 국산화를 외면한 대기업은 물론 정부도 늦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하고 아베의 이번 경제침략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늘이 준 '천우신조의 기회'라 여기고 탈(脫) 일본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일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불매운동에 거국적으로 동참할 때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생산공정 대부분이 일본 수입 부품 소재에 맞춰져 있던 한국이 당장은 타격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언제까지나 일본에 종속된 기술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 일본의 갑질 횡포에 당당히 맞서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더는 경제적으로 매여있는 노예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 얽힌 지난 역사적 사건들을 모두 걷어내고 현재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만 보더라도 경제와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실타래처럼 상호 간에 밀접하게 얽히고설켜 두 나라는 어느 한쪽이 제재를 가한다고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각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을 무기화해서 한국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외교적으로도 눈 아래 두려 하는 확고한 인식을 깨닫고 대기업들도 일본을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없는 요주의 국가에 분류해 앞으로의 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가야 한다. 수입의 다변화를 꾀하고 대체 기술 개발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일본에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을 경고하며 "우리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기 시작했다고 지적했고, 수출 규제의 이유로 대북제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도 우리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국내는 물론, 일본과 미국 등 관련국에도 뚜렷이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단언했다.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소재·부품 등의 일본 조달선이 축소되더라도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통해 일본 극복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보복에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한국 경제에서 '미래의 싹'인 반도체 산업을 잘라내려는 일본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판단 속에 청와대는 "절대 밀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일 양국 간에는 수많은 과거사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안보 문제도 있다. 이번에 한국이 일본에 숙이는 모양새가 연출될 경우 향후 외교 이슈에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전 세계 수십억 소비자들과 애플, 아마존, 소니 등에 이르는 기업들에까지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일본은 G20의 주최국으로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며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라면서 성토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 분업체계를 깨트린 것은 물론 자신들이 걸핏하면 내세웠던 글로벌 자유무역주의 체제도 반도체 소재를 무기 삼아 한국을 겁박했다. 이제 한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도 일본이 자유 무역시장에서의 역할을 정당하게 임할 것이라는 신뢰를 갖지 못하게 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침략 갑질은 지난 선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악바리' 일본을 넘어서는 단결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전화위복'의 절대적인 기회다. '권토중래'의 의지로 임한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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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촌놈 19/07/23 [16:56]
일본이 착각 하고있지요. 중요한반도체부품일본산이 많지요. 그런데 미국이나유럽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 전자제품및반도체부품 삼성부품입니다. 다수을반도체부품이 삼성부품이라는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미국이나유럽사람들한데도 욕을먹을수 있지요.일년에삼성이나엘지그리고현대자동차가 얼마을 제품을 수출할까요. 저는일본보다 더많다고 생ㄱ가하지요. 그리고 우리국민들 무시 하는데 2017년촛불항쟁으로 박대통령탄핵시킨국민입니다. 이번에 일본도 막대한댓가을 치을것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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