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저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드러누웠다. © 팩트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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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국회절차가 무너진 국회법 위반사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 보좌관들이 고발되거나 고소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석해주신 경찰청장과 법무부 차관께서는 정치권 눈치 보지 마시고, 있는자 강한 자에게만 약하다는 국민적인 시선,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 잘못된 전통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신속하게 피고발인, 국회의원부터 선수가 높거나 또 힘이 강하고 권한이 강한 자부터 먼저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조치 해주실 것을 꼭 이 자리에서 약속해주시길 바랍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있었던 형사사건 관련해서 저 역시도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길 원합니다. 저도 고발당했거든요. 저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수사 받을 테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공명정대하게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 사개특위 위원들이 당사자 중 당사자가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 덕에 많은 분들이 고소가 됐습니다. 저도 고소가 됐는데, 먼저 수사받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태도 자세를 보여야만 자유한국당도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될 거 같아서 제 스스로도 며칠 내로 소환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조사를 시작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시회가 열리는 6월,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짜리 회의가 진행됐다.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은 10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등 4건의 사법제도 개혁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의원 7명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자한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참석했다. 게다가 윤한홍 의원은 항의발언만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질의응답을 위해 참석했음에도, 여전히 자한당의 국회 파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자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선거제 개혁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국회 파행을 이끌고, 또 국회까지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자한당을 꾸짖었다.
|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국회파행에 나선 자한당을 꾸짖으면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건과 관련, 자신부터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 팩트TV, 국회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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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하자는 여야 모두의 합의, 특히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박근혜 정권의 주도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이고 그 안의 패스트트랙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5분의3이 넘는 국회의원이 동의해서 이루어진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해 온몸으로 항거하고, 또다시 물리력을 동원하고 또다시 국회를 싸움판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자유한국당은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사죄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국회 회의 절차를 또다시 방해하고, 회의속개에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회의 방해하는 발언만 하고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역행이며, 찬물 끼얹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거듭 꾸짖었다.
자한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육탄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고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자한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해 맞불을 놨다.
| ▲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금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를 위반한 것은 꽤 처벌이 무겁다. 회의 방해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안동M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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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정치권 눈치보지 마시고,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 잘못된 전통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신속하게 국회의원부터, 특히 선수가 높거나 권한이 강한 자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조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있었던 형사사건 관련, 저 역시도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길 원한다”며 자신도 피고발인임을 밝힌 뒤, “저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출석해서 수사 받을 테니 눈치 보지 마시고, 공명정대하게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도 고소가 됐는데, 먼저 수사받기를 원한다. 저부터 조사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한 뒤,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태도 자세를 보여야만 자유한국당도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을 거 같다. 제 스스로도 며칠 내로 소환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빨리 조사를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