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저출산 가속), 국가존립 위협

교육비·주거비 부담절감,

가계소득·정부이전 지출 증대로 출산·혼인 기피현상을 극소화한다

▲     © 머니 투데이

'30ㅡ50 클럽', 이는 1인당 국민소득(1인당 GDP)이 3만 달러 이상인 인구 5천만 명을 상회하는 국가들을 이르는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2018년, 여기에 랭크되었다.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이 같은 도약에 비추어 과거를 되돌아보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세계 최고의 빈국(貧國)이었던 한국의 경제발전을 눈부시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이 안타깝게도 외화내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질적 수준(삶의 질, quality of life)은 삼류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경제부문은 어떤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총가처분소득'(gross adjusted household disposable income, '삶의 질' 측정지표)은 가계소득과 국가가 개인에게 시혜하는 사회보장 및 현물급여(정부이전 지출)의 총합이거니와, 정부이전 지출의 GDP 비중이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일반복지 지출도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나마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중위권이지만, 소득 상위, 하위 계층 간의 격차(임금 10분위 비율, 10분위 임금/1분위 임금 값)는 1990년 이래 상승을 거듭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이런 소득격차와 맞물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국가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저출산, 이른바 ‘인구절벽’ 현상이다.

'인구절벽 위기'(저출산 가속), 국가존립 위협
저소득계층 과도한 교육비·주거비 부담가중, 결혼·출산 포기

출산율이 2.08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이러한 현실이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한탄스레 말했다 한다 ㅡ “집단자살 사회!” ㅡ 그 푸념처럼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출산율 세계최저의 오명을 지워 버리지 못했을뿐더러 해마다 신생아 수의 최저치를 갱신하더니 정치·행정이 정신을 못차리고 역회전과 공전(空轉)을 되풀이하는 사이, 급기야 출산율 2.0을 하회하여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실로 암울하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렇게 '인구절벽'을 가파르게 깎아내리는 날카로운 칼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날선 칼질은 앞서 말한 '소득격차'이며, 이에 따른 '출산 양극화'가 10년새 한층 더 악화되었다. 저소득일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출포자(출산포기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고소득자의 출산율은 높다. 이른바 ‘출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미혼·비혼 등 결혼 기피 현상보다는 자녀양육비, 주거비 등 출산 여건의 결정적 요소인 '소득'이 저출산 문제의 제1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런 결과 작년 2018년, 소득 상위(40%) 출산이 소득 하위 (40%)의 2.2배로 나타났다(국민건보공단, 최근 10년간 분만관련 통계분석). 건강보험 가입자의 출산(분만급여) 건수는 2008년 41만7462 건, 그때로부터 10년 후인 지난해는 32만6684 건으로 9만778건, 22퍼센트 감소했다. 그 가운데 저소득층의 출산이 현저히 낮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세대를 소득수준에 따라 5분위로 구분하면 소득 하위(20%) 1분위의 출산은 2008년 4만5108건, 작년 3만3000건으로 1만2108건, 27퍼센트 격감하였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더 낮았는데, 1분위 하위(25%)는 같은 기간에 48퍼센트 급감했으나 1분위 상위(25%)는 20퍼센트 감소하여 소득수준이 출산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을 확인케 하였다. 그런 까닭에 소득 상위(40%)인 4~5분위는 소득 하위(40%)인 1~2분위보다 출산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두 계층 간의 격차는 2008년 1.693배에서 2013년 2.056배로 2배를 넘은데 이어 작년 2018년에는 2.225배로 크게 확대되었다.

전체 출산 중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커져서 5분위의 출산 비중은 2008년 15.07퍼센트, 지난해 17.38%로 2.31퍼센트 포인트 증가하였다(반면 1분위 출산 비중은 같은 기간 10.81%에서 10.10%로 0.71%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저소득 청년들로 하여금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이 되게 하는 주된 요인은 자녀양육비(의료비 포함), 주거비, 의료비이며, 주로 이 3가지의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행학습근절·공교육정상화 및 무상교육 확대, 교육비부담 절감

그런데도 사교육비는 증가를 거듭하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를 마다지 않는다.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총액이 19조5000억원에 달하여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전년(18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4.4%) 증가했다. 한데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수는 558만4249명으로 전년(572만5260명)보다 14만1011명(2.5%)이나 감소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은 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2퍼센트 증가하였고 중학생 5조원, 고교생은 5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3.5, 3.9퍼센트 증가한 것이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000억원(5%) 증가했다. 교과목·예체능 사교육비도 늘었을뿐 아니라,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행으로 영어과목 사교육비의 부담경감을기대했으나, 반대로 영어 사교육비 총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퍼센트 증가했다. 국어와 수학도 전년대비 각각 10.2, 2.9퍼센트 포인트 상승하였다. (3월 12일, 교육부·통계청 '2018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발표)

이렇듯 학생수의 격감, 입시제도 변경에 상관없이 사교육(시장)이 팽창하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공언한 교육정책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 같은 현상을 직시하여 명확히 인식해야 할 바는, 과중한 비용부담으로 출산포기(저출산)를 유발하고 공교육 붕괴를 초래한 '사교육 파행'의 문제다. 그것의 근본원인은 교육의 보편성(보편적 가치, universal value)·공공성(공개념, public justice)·평등성(기회평등, equality of opportunity)을 결여한 철학부재의 ‘교육정책’이다.

그 핵심은 정부가 선행교육(학원예습·예습과외)를 방조 내지 조장한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영재학교(고등학교) 입학생 선발방식이다. 말로는 중학교 과정 심화문제를 출제한다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3년의 교육과정을 속성(1년간)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래서 일찌감치 (교육비가중·공교육붕괴 주범) ‘선행학습’에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태가 파급되고 확산하여 우리나라는 '전 학생 선행학습'이 일반화된지 이미 오래인 건 만인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거의 모든 학부모, 학생들은 물론 온 국민이 이를 당연시하는 교육의 비정상이 고착된 상태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동시에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선결해야 할 문제는 '선행학습'이다.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을 강화, 엄수토록 하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묵인되고, 만연해 있는 선행학습을 금지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교과목을 학교수업 진도보다 1개월 이상 앞서 지도학습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의 기회평등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저해(공교육 침해 훼손), 공정경쟁 원칙의 위반(반칙)이므로 발본색원, 철저히 근절해야만 한다. 일부에서는 2000년 5월, '과외학습 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세워 학원예습·예습과외(선행학습) 금지를 헌법위반으로 호도하나, 당해 판결은 사교육기관으로서 개인 과외교습자의 배제가 부당하다는 취지일 따름이다. "개인의 교육권에 해당할지라도, 그 행위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할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 근절이 교육 저비용의 즉효적 방책이지만 무조건 사교육을 부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행학습을 뿌리뽑자는 것이다. 선행학습의 금지, 근절은 교육비 경감에 더해 교육 기회평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전인(全人)교육'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로서 교육의 최우선 과제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 기회평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 제로(0)화'를 실현함으로써 국가백년대계의 교육이 막급한 '출산 저해요인'이 되는 사태 또한 국가적으로 일소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아파트)분양가 적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주거비 부담경감
'적극 재정정책' 추진, '총가처분소득 증대-삶의 질 향상' 실현

과중한 교육비와 함께 '2대 출산기피 요인'의 하나인 주거비 문제는 업자들의 거센반발과 저항이 예견된다는 점은 대동소이하지만, 선행학습 근절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난제 중의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번에도 거론했듯이 국부(國富, national wealth) 순자산의 97퍼센트, 개인자산의 76퍼센트가 부동산 관련자산이므로 경기둔화·침체는 물론, 청년세대 주택보유 불가, 세대간 자산불균형 심화 등, 반경제적(경제원리의 '평등성' 포함) 역기능과 부작용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미시적·거시적 경제정책의 종합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부동산자산의 과도한(미국 34.9%, 일본 40.7%를 감안하면 극도로 비정상적인) 점유율은 '정책실패'의 누적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아파트를 위시한 부동산 가격(시세)의 버블현상이 극한에 달했음을 여실히 반증하며(최고의 건축원가를 산정하더라도 평당 250~400만원),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두 말할 나위 없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적정화'를 기필코 실현하여 원활한 '현금흐름'을 도모치 않는 한 (어떤 처방에도)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는 실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하여, 우선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 분양가를 동결야 하며, 그후부터는 '서민경제'의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분양가를 적정이윤 수준까지 점진적, 지속적으로 인하(정상화)해 나가야 마땅하다. 이에 더해 공공(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특히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경감시켜 저출산, 인구절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국민소득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언컨대, 감소일로의 저출산 지속, 이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한 교육비·주거비를 위시한 경제적 부담축소(비용절감)와 아울러, 서두에서 지목한 '총가처분 소득' 증액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가계소득 증대와 정부이전 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럴진대 '경제 3저현상', 곧 소비·투자·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하방경직 추세의 현 상황에서는 유효적절하고 과감한 '적극 재정정책'(fiscal policy)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시책에 대하여 퇴행적 변종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경도된 수구세력의 반대가 있을 테지만, 진보적 자본주의인 '케인스주의(Keynesianism, 수정·복지자본주의) 지향(목적)과 시스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재정 지출 확대가 가능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하위이고 향후에도 국제적 이자부담 저하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미국 재무장관, 하버드대 총장 출신 서머스 교수, 블량샤르 교수 등, 경제학자들 대다수는 올해 초, '미국경제학회'에서 국제적 국채 이자부담 저하 현상의 장기화를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정책을 통해 위기를 돌파, 타개할 기회(여건)을 놓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과오, 실책을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경제의 고질화된 문제인 '불균형·저성장' 경제구조의 변혁, 소득분배 중심의 '복지강화'를 모색하고(무상교육·실업급여·노후소득 보장), 규제개혁·구조조정에 기초한 '경제활성화'(생산·소득·소비 증대)에 주력해야 한다(유망중소기업지원·강(强)소기업육성,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그러므로 정부와 여야정당 모두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인구절벽 위기' ㅡ 국가경제, 특히 '서민경제' 위기 표출 ㅡ 이를 초래한 근본원인을 직시하여 그 심각성을 바로 알고(아니면 모른 채 하지 말고), 이 미증유의 위난지경을 극복하는 데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마땅하다.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탓에 그저 당리당략에 귀먹고, 오로지 사적명리에 눈멀어 분별없이 함부로 내뱉는 허튼소리를 그치고, 부질없는 이전투구을 멈추어 '정책본위 정치, 책임완수 행정'에 진력하길 바란다.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