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타깃을 명확히 하고 흔들림 없이 똑바로 세워라”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이태전 2017년 5월 9일, '11·12민주시민혁명'(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2돌을 맞았고, 그간의 치세에 대한 정치권의 상반된 평가, 그 날선 공방은 숙의정치(협치)를 통한 국리민복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도 남을 정도다. 특히, 현 정부의 국가정책 가운데 경제부문 평가는 이념에 의한 호불호에 편승하여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정책실패를, 여당은 정책효과의 가시화를 주장하기에 여념이 없었다(그런데 답답하게도, 정작 말해야 할 '책임완수 행정'의 집행자인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리한 통계수치를 선별적으로 내세우며 아전인수 식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를 깊이 들여다보면 '좌파독재'를 부르짖는 (수구)야당이나 '진보정당'임을 명확히 표방치 못하는 (중도)여당 모두 '이념정당'으로서의 정강정책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정당정치, 대의(의회)정치의 기본인 '이념'을 명확히 정립치 못하였고, 그래서 정치적 신념, 정책적 철학이 결여되어 정치·행정의 난맥상, 그 딜레마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런 현상은 국민여론에 의한 정책형성에 기여해야 할 '언론' 역시 크게 다르지 않거니와, 정치·행정·사법이 그러하듯 공적인 이념의 확고한 기준 없이 극히 사적인 집단(또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집착, 불편부당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등한히 하니 통분할 노릇이다.

 

대의정치의 기본 '이념' 정립과 '정치신념·정책철학'의 결여,
정책본위 정치ㅡ책임완수 행정의 난맥상과 딜레마 심화 

 

직설컨대, 국민이 체감하는 국가경제, 특히 '서민경제'는 극히 불안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변종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에 경도된 경제시스템의 폐해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다. 기실, 문재인정부는 이로 인해 갈수록 심해져가는 '경제불평등, 양극화'의 적극적인 해결을 의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입체적이고 심도 깊으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실행치 못한 듯하다.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한 경제정책은, 그 방향(진로) 설정이 대단히 옳았지만, 아쉽게도 타깃(목표, task goal)이 희미하여 분명치 않았고, 심지어는 중심을 잡지 못하여 흔들리기까지 하였다. "밤에 잠을 설친다. 질책이 많은 걸 잘안다. 하지만 정책방향 자체에 대한 확신은 지금도 갖고 있다. 양극화 해소와 경제체질 개선은 앞으로 어던 정부가 와도 계속 붙들고 가야 할 화두다" (3월 21일자 조선일보 기사,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위 위원장 )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제1 어젠다는 '소득주도성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은 백가쟁명을 방불케 하거니와, 경제의 성장정책이 아닌 단기부양책이라거나 경제정책은 고사하고 분배정책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극히 추상적인) 인권정책 같다는 비아냥까지 터져나왔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부터는 소득주도성장론에 '혁신성장론'을 덧씌우고 있다는 의구심과 우려 마저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의 '혁신', 이 간단한 말은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이래 경제현안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역대 정권들이 내세운 슬로건의 키워드였다(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차별화를 의식한 듯 녹색성장·창조경제을 내걸었으나 동의어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만큼 '혁신'을 화두로 삼으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경제정책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학자는 물론 정책 당국자들의 동의(합의)를 보다 수월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고 아쉽게도, 그와 같은 수월성 때문인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앞서 지적했듯이 '포용국가·혁신성장'이 경제기조의 대세를 이루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은연중에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그러나 단언컨대, 소득주도성장론과 혁신성장론은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정책개념이 아닐뿐더러 '소득'이 경제(이론)적 측면에서 더 기본적이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이다. 경제를 비롯한 국정현안이 면피성의 추상적 관념론에 함몰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하는 말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다시금 재론하는 바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적확한 정의(定義, definition)를 인식하자는 것이다. 사상 최초로 케인스주의(수정·복지자본주의)가 주창한 소득주도성장이 정확히는 '적극 재정정책'(fiscal policy)에 의한 '임금주도성장'이며, 스티올리츠, 서머스 등의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분배·성장과 유효수요 증대를 무엇보다 중시하여 이 경제이론을 거듭 설파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치 말아야 할 대목은 한국이 처한 위기상황의 경제 현실은 케인스주의자들이 목도하고 간파했던 문제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 고착된 좀처럼 풀기 쉽지 않은 난제라는 사실이다. 이는 요컨대, 국가경영과 복지경제의 최대 현안으로써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불균형·불평등)인 ‘1 대 99의 양극화’가 바로 그것이다.

 

부연하면, 중소기업 부실, 고용불안·소득격차 및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대기업중심 경제), 수출과 내수(수출위주 경제), 부유층과 빈곤층(중산층부재 경제)의 3대 양극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명확히 인식해야 할 점은 경제현안을 논하면서 무분별하게 또는 단편적으로 '소득'을 운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간단히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경제 역행적이며 비생산적인 이자(금융소득)·지대(부동산소득)는 철저히 제어해야 하고, 반면에 임금(노동소득)·이윤(생산소득)은 적극적으로 신장시켜야 한다. 노동소득(임금)과 경영소득(이윤)은 상호보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바, 3대 양극화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소득의 9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여 생산성과 지불능력을 동시에 극대화하여야 한다.

 

종전처럼 대기업 주도 경제, 즉 '낙수효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 운영방식(system)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작금의 현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유보금의 재테크, 곧 이자·지대 추구의 가능성이 크며, 그래서 경제활성화,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십상이다. 그럴진대 유망한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으로 '생산·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원활한 ‘국민소득 순환’의 경제원리에 의한 경제의 선순환을 이룩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실현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를 기필코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실행의지와 행정능력에 만전을 기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적극 재정정책'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국부(國富, national wealth; 국가의 총자본, 또는 국민자본의 총량) 순자산의 98퍼센트에 이르는 부동산(비금융·실물자산)은 물론, 비생산적인 서비스업의 확장세 역시 커다란 장해요인임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2016년도 기준, 국가 순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 미국 34.9%, 일본 40.7%, 영국 55.3%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극히 과도하여 생산자금의 경색이 극심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경기침체는 불문가지인 것이다).

 

과도한 부동산 경제양극화, 경제(발전)활성화 저해요인,

중과세 실시ㅡ비중 대폭축소 적극 재정정책 실시, 완전 '소득주도성장' 실현,

집중적 중소기업지원ㅡ'생산·소득' 증대

 

극히 교과서적인 '경제원론'으로써, 가격은 생산비와 이윤에 유통비가 더해진다. 생산비는 R&D(연구개발), 원자재, 부품, 생산재의 감가상각, 에너지, 인건비 등이며 이윤에는 세금이 포함된다. 그리고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 생산물(제품)을 유통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의 운송, 물류, 중간마진, 세금 등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이렇게 가격이 책정되는 모든 항목이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그 구매가(판매가)는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등락이 생기고, 이는 이윤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문제는, 가격 하락요인이 발생하면 원자재, 부품 가격과 인건비 등 생산비를 줄여 이윤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품질저하, 임금인하의 역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생산은 소비 수요의 충족은 물론 동시에 고용안정·고용창출에도 기여하며, 그래서 생산성이 좋을수록 고용안정도가 높다.

 

그런데, 서비스업은 가격 형성의 항목, 요소가 아주 적은 편이다. 그런 만큼 유동성이 크고 안정성이 약하며, 그로 인해 고용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관계로 임금 순준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이 촉진·확장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위시한 1~2차산업이 위축, 부진해지면 소득(빈부)격차와 고용불안(실업률)이 커지고 중산층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서비스업의 부정적 측면은, 대부분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히 크고 이직·실직율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국가경제, 특히 '경제활성화'(경기회복)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업의 확장세는 서비스산업의 일부 부정적 측면을 넘어 극히 심각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제의 암적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아파트·주택시장은 서바이벌 게임을 방불케 하거니와, 그렇게 일방적인 이득과 손실의 상반된 구조일뿐 아니라, 서비스업종이나 금융자본산업과도 다르게 생산성이 전무하다시피 하며 전체 경제의 흐름과 유기적 연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서비스업종이나 금융자본산업은 생산성이 거의 없지만 생산과 유기적인 연결관계에 있고 자본 집중현상이 불가피하나 상관관계에 의한 영향력이 상호작용한다).

 

부동산업은 생산성이 없으므로 노동력이 불필요하고 투자자금이 시장에 투입되지도 않으며, 특히 아파트·주택 시장은 산업영역의 주변부에서 대단히 약하게 링크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부동산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산업분야에 대한 건전한 재투자는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 재산 증식·축적(재테크)의 타깃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활성화는커녕 경제불안, 경기위축(불황)을 가속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투기적 속성상 부실한 부채가 증가하면 리스크가 증폭되고, 그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쇼크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적정 분양가 책정은 물론, 폭증한 시세 인하를 통해 (경제충격을 감안)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적극 재정정책'에 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올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년 1~3월 누계 국세수입이 78조원으로 전년 동기의 78조8천억원 보다 8천억 감소했다.

 

향후에도 경기부진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수 있어 '부동산 중과세'를 더욱더 강화하여 재정정책을 원활히 추진함과 동시에 예의 과도한 비중의 부동산자산 축소의 시너지효과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역대 정부는 무지하고 안이하게도 아파트·주택 시세의 조정, 곧 공급량 조절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관행에 집착해 왔는데, 이런 대단히 허망하고 위태로운 발상은 반드시 불식해야 한다).

 

“공급은 그 스스로의 수요를 창출해 낸다” (진 밥티스 세이, ‘세이의 법칙-판로설’) 이 수요·공급에 관한 이론은 불완전한 고용상태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렇다. “풍요속의 빈곤이 일어나는 것은 ‘유효수요’(구매력)가 부족하여 물건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을 없애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투자 같은 ‘적극 재정정책’으로 유효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 (존 케인즈, ‘유효수요 이론’)

 

그래서 이 이론을 주창한 케인스주의는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을 통하여 유효수요를 증대시켜 투자·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 경기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노동자의 임금상승, 곧 유효수요(구매력) 증대는 ‘생산·고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노동임금 인상 위주의 소득주도성장은 정책목표의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생산(소득증가) → 분배(저축·구매력증가) → 지출(투자·소비증가) → 생산(소득·고용증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원활한 ‘국민소득 순환’의 경제원리·원칙의 기본에 절반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생산과 고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income)의 개념, 범위’를 노동임금(wages)에 더하여 기업이윤(corporate profit)까지 포함하는, 즉 ‘임금주도’에서 (완전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생산소득인 이윤·임금은 극대화시키고, 불로소득인 이자·지대는 최소화한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의 ‘고용·소득의 기반’인 중소기업 지원, 강(强)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고용보조금제도'(에드먼드 펠프스)를 위시하여 유효하고 집중적인 재정(공적자금) 투입을 단행해야 한다. 이로써 기업의 소득(이윤)과 노동자의 소득(임금)을 동시에 증대시켜 중소기업이 생산·고용, 소득·소비의 향상는 물론, 국가경제를 주도하면서 대기업과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시경제 정책으로 변혁해야 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령되며,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學而不思則罔 학이불사즉망 思而不學則殆 사이불학즉태. 공자, ‘논어’)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서두에서, 대의정치의 기본인 이념의 정립과 정치신념, 정책철학의 결여에 따른 정책본위 정치, 책임완수 행정의 난맥상, 딜레마를 거론했는데, 앞서 제기한 모든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경구를 ‘민주시민혁명’을 성공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지도자·위정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가 명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특히,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희미해 보이는 타깃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똑바로 세워야 마땅하다.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교란될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시민이다. 교란되는 이유는 시민이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정치 공학적 전술을 사용한다. 언론은 여론을 조작하고 지배한다. 돈은 언론을 움직이고 자금을 댄다. 시민은 권리를 찾아야 한다.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찾고, 올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폐 끼치지 않을 의무, 공동체에 대한 책임, 책임지는 나라, 책임지는 시민.

 

학습하고 생각하는 시민 ― 정치, 정책과 우리의 가치와 이해관계와의 인과 관계는 매우 복잡하여 여간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야바위 같은 논리와 선전이 난무한다. 오랜 역사 동안 그랬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시민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노무현, ‘진보의 미래’)

 

10년 전 오늘, 2009년 5월 23일 63세를 일기로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기려 저서 '진보의 미래'의 일독을 권하며, 삼가 그이의 명복을 빈다. "하느님의 자비로 노무현 유스티노가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