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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침투설 옹호한 이상로 '뉴스타운TV'에 정보 유출 '방통심의위 방해' 연속 파행

지만원과 한통속 명백한 규정 위반에도 사퇴거부 적반하장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억지 부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3/26 [09:39]

5·18 북한군 침투설 옹호한 이상로 '뉴스타운TV'에 정보 유출 '방통심의위 방해' 연속 파행

지만원과 한통속 명백한 규정 위반에도 사퇴거부 적반하장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억지 부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3/26 [09:39]

"이상로, 방통심의위를 방해.. 거짓·조작·날조 세력과 내통 사퇴해야"

 

3월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열린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을 즉각 해임하라!' 긴급 기자회견. 미디어스

 

방통심의위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하고 심의 안건을 유출해 미리 정보를 알려 주는 등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이상로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25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상로 위원 심의정보 유출’ 관련해 기타 안건으로 상정해 재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 전에 열렸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상로 위원으로 인해 4번 연속 파행됐다.

 

논란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해온 이상로 위원이 관련 유튜브 영상 차단 심의 민원을 넣은 단체와 구체적인 심의 대상을 극우매체인 '뉴스타운TV'에 제공하면서 벌어졌다. 해당 심의에는 뉴스타운 영상도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다.

 

뉴스타운은 이 위원의 심의 정보를 활용해 5·18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하는 이들의 방통심의위 방청을 독려했다. 이상로 위원은 지만원 씨나 뉴스타운같은 극우매체들과 동조하는 입장으로 오히려 민원인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고치라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심의위원 9명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 위원 6인(강상현·허미숙·심영섭·김재영·이소영·윤정주)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등 총 7인은 “5·18 심의 정보를 유출한 이상로 위원이 있는 한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한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은 사퇴 권고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강상현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김재영 위원은 “안건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이상로 위원 자진사퇴 권고’ 결의가 있었다. 그간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 시 사퇴할 것, 5·18 심의를 기피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상로 위원은 어떤 의견 표명도 사과도 없었다. 신뢰할 수 없는 위원과 의결에 함께 하는 건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한 후 의결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안건을 다룬 후에 이야기하면 어떻겠냐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그러자 심영섭 위원도 “안건을 일정대로 다루는 것도 좋지만 위원회는 합의제로 운영된다.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로 위원 사퇴부터 짚고 가자”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 역시 “통신소위는 4차례에 걸쳐 파행했다. 이상로 위원에게 여러 차례 입장표명 기회를 드렸지만 어떤 언급도 없었다. 이 위원이 있는 통신소위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이상로 위원에 대해 본인 주관의 정의를 지키려면 밖에서나 마음껏 지키라고 조언했다. 박상수 위원은 “민원인 공개는 현재 심의위원회 규정상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상로 위원은 역으로 민원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을 고치라고 한다. 그것이 정의라고 주장한다. 축구경기 중에 반칙해 놓고 반칙 아니라며 룰을 고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자한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만 같은 당 추천인 이상로 위원 입장에 섰다. 전 상임위원은 “잘못한 건 맞다. 다만 규정을 어긴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사퇴를 요구하는 심의위원 7인 주장에 맞받아쳤다. 

 

자한당 추천 이상로 위원은 “난 심의하러 왔다. 소수 의견이라도 심의는 해야 한다”고 말하자 심영섭 위원은 “심의를 한다면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2주간 심의 못 한 건 대형사고”라며 “4기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7개월을 밀린 것 때문에 2년치 심의를 지금까지 해왔다. 후유증이 엄청나다. 정상화 된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2주간 통신소위가 파행된 건 부끄럽고 아픈 일이다. 문제 해결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 통신소위 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체회의는 지난 12일에 이어 또 파행됐다.



지만원 “이상로가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울 거다.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은 지난 8일 '5·18 망언' 통신 심의 내용과 민원인을 자신이 외부에 유출했다고 뻔뻔하게 밝혔다. 그는 “내가 (뉴스타운 측에) 민원인이 누구고, 다 알려줬다”면서 “예를 들어,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면서 “민원인은 원래 공개하는 것 아니냐”면서 “왜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냐.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말하는 무지함을 드러냈다. 방통심의위 위원이 외부에 민원인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자한당 추천 이상로 위원이 지난 8일 5·18 북한군 침투설 유튜브 동영상 심의가 끝난 후 뉴스타운TV에 

출연해 규정 위반을 하면서 구독자들에게 심의 결과를 알리고 있다. 뉴스타운TV 유튜브 화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정보와 관련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해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는 8일 5·18 민주화운동 유튜브 영상 30건을 심의했는데 전날인 7일 지만원이 뉴스타운 기사에서 구체적 심의 정보를 언급했다.

 

지만원은 민원인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고 심의 대상이 지만원TV, 만복, 참깨방송, 김용선, 뉴스타운TV, 한국기독교책임연구소 등의 유튜브 콘텐츠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상로가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울 거다.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며 심의 방청 참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이상로 위원이 심의정보를 유출했는지 방통심의위가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직무상 안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 심의규정은 “위원회는 심의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원 유출 당사자인 민언련도 성명을 내고 “민원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된다면 누가 민원을 넣겠나? 이번 사태는 방통심의위 민원을 넣을 국민의 권리를 위축시킬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그동안 이상로 위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을 옹호한 점을 지적하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한다. 그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사죄하고 제발 역사의식 제대로 박힌 심의위원을 재추천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로, 거짓·조작·날조 세력과 내통 해임하라!"

 

앞서 언론, 5·18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 시국회의, 방송독립시민행동,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 등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을 즉각 해임하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즉각적으로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방통심의위는 거짓·왜곡·조작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를 하는 기관”이라면서 “그런데 이상로 위원은 거짓·조작·날조 세력과 내통해 심의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한 자”라고 지적했다.

 

정연우 공동대표는 “이상로 위원은 방통심의위를 방해하는 자고, 위원 자격이 없다”면서 “이상로 위원을 위원에 추천한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이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방통심의위에 사과하고 이상로 위원이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승우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벌어졌을 때 주요언론사 기자 100여 명이 현지에 가서 취재했다”면서 “당시에 북한군과 관련한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현지로 간 취재 기자의 회고담을 볼 때도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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