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법관탄핵, 공수처 설치 입법 개혁막는 한국당, 국민들이 탄핵해야"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6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각종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16) 자정에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대화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때문에 법관탄핵도, 공수처 설치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자치경찰제 도입도 (모두) 안 될 것 같다"며" "아무 것도 (처리가)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되는 이유는 한국당 때문이다. 한국당 반대로 국회가 비성장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이뤄지지 않는 건 한국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이사장은 "전적으로 한국당 책임이고, 한국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이 "어떻게든 패스트트랙을 통해 해보려 한다"고 하자, 유 이사장은 "바른미래당 때문에 패스트트랙도 안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유 이사장은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외신보도를 인용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과 관련해선 "여당 의원들이 소리를 치니 외신보도이라고 몇 번을 해명을 하는 데 그 부분이 되게 재밌다"라며 "외신에 나온 걸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와서 인용 보도도 없이 (제멋대로) 써도 되나?"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도 나 원내대표를 겨냥 "외신에서 언급하면 무조건 다 얘기해도 되나?"라며 "도대체 독자적 판단을 못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의 연설문서 가장 주목해서 봤던 건 틀리고 과장되고 잘못된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라며 "연설문 자체를 보면 향후 국회에서 (한국당이) 의정 활동을 안 하겠다는 선언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 제안에 "자기 혼자 먹고..심보는 뭐냐"

박 최고위원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에서 이견이 나온다"며 "바른미래당 내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비례대표 폐지·의석수 270석으로 축소'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전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것을 거론하며 "자기 혼자 먹고, 다음 사람은 못 먹게 하려는 심보는 뭐냐"고 질타했다. 또 유 이사장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주 '알릴레오'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연한 것을 두고 비판한 데 대해 "조 수석 출연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 부정적 평가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알릴레오 방송을 정치행위로 간주하고 '그만하라'고 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이 방송을 통해 하는 것은 정치비평이다. 한 시민으로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떤 언론은 국정 홍보방송이냐고 하는데, 이 방송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사회이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