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촛불혁명' 짓밟으려던 ‘계엄문건’ 의혹 조현천.. 강제송환

검찰 '촛불시민들을 탱크로 뭉개겠다'라는 기무사 계엄문건 핵심 인물 조현천 강제송환 착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1/22 [13:07]

'촛불혁명' 짓밟으려던 ‘계엄문건’ 의혹 조현천.. 강제송환

검찰 '촛불시민들을 탱크로 뭉개겠다'라는 기무사 계엄문건 핵심 인물 조현천 강제송환 착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22 [13:07]

기무사 계엄 문건의 핵심으로 반란모의·내란예비음모·반란예비음모로 현상수배

 

조현천 전 기무사령� <사진=연합>

 

검찰이 '촛불시민들을 탱크로 뭉개겠다'라는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0) 전 기무사령관의 강제송환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미국 외교·사법당국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청구서 번역 등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범죄인인도 청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외교부를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 미국 사법당국에 접수될 전망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뒤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조현천의 자진귀국을 타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확보를 준비해왔다.

 

이후 외교부의 여권 반납 통지에도 응하지 않아 여권이 무효화됐다. 수사단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조현천의 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인터폴의 수배 발령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미 당국이 조현천의 신병을 확보해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리면 실질적인 송환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조현천이 현지에서 소송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송환이 길게는 수 년 간 지체될 수 있다. 검찰은 조현천이 자진귀국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조현천은 2017년 2월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당시 국방부 장관 한민구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에서 조현천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군과 검찰은 지난 7월 합수단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이 미국에 머물러 출석 요구에 불응해 차질을 빚었다.

 

합수단은 지난해 23일 중간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조현천에 기소중지, 박근혜와 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한민구, 전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등에 대해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거주지 파악 제보" 조현천 포상금 50배 올렸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출석 요구를 받고도 외국에 도피성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현상금이 1만 달러까지 올랐다.

 

[사진 SNS 캡처]

북미포럼 SNS 캡처

 

북미민주포럼은 17일(현지시간) “‘촛불시민들을 탱크로 뭉개겠다’라는 기무사 계엄문건의 전모를 조현천 없이는 못 밝히게 된다”며 “북미민주포럼과 군인권센터는 미국 현지에서 조현천의 거주지 파악을 위해 (제보) 현상금을 1만 달러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현천의 행방에 대해 1만 달러 상당의 현상금을 내건 수배전단 사진 한장을 올렸다. 공개된 전단에는 조현천의 얼굴과 함께 “기무사 계엄 문건의 핵심으로 내란예비음모, 반란예비음모로 고발당한 상태다. 여권압수, 인터폴 적색심사 중에서도 군인 연금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기무사 계엄 문건’을 폭로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조현천에 대해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다. 센터는 조현천을 잡아 오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고, 소재를 파악하거나 중요 제보를 한 사람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비용은 시민 모금을 통해 확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합수단이 조현천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국회로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형의 소재지에 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천은 탱크와 공수부대를 서울 시내에 배치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려 했던 내란범”이라며 “당장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미민주포럼은 2018년 7월부터 조 전 기무사령관을 찾는 200달러 상당의 제보 현상금을 내걸고는 그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거주지 파악에 어려움을 겪자 현상금을 1만달러로 올렸다.

 

북미민주포럼은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를 수사했던 전 대검 중수부장 이인규의 행방과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의 행방을 찾아낸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