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박근혜·황교안 내란음모 의혹, 조현천 체포후 수사키로

'계엄령 문건' 박근혜·황교안 수사 중지.. 조현천 체포될 경우 수사 재개 방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07 [11:06]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수사단장인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왼쪽)과 전익수 공군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와 황교안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도피 중인 핵심 피의자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박근혜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방침이다.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조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고발사건에 대해 이 같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조현천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지난 7월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104일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기소중지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진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은 조현천의 자진 귀국을 설득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현천의 행방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어졌고, 합수단은 지난 9월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조현천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자진귀국하거나 체포될 경우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 전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된 후 다시 수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18일 김관진과 한민구를 내란음모 등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합수단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허위로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형법 위반 혐의 등 의심되는 전직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한 뒤 계속 수사토록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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