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법관 파면" 6천5백명 서명 국회제출

박주민 의원 “자한당, 특별재판부 설치에 ‘묻지마 반대’ 말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07 [09:23]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에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자정은 불가능하고 법관들에게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적폐 법관을 즉각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5천346명, 오프라인으로 1천204명 총 6천550명으로부터 '나는 사법 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라는 내용의 엽서 서명을 받았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엽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현 법원 일각이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사력을 다해 방해하고 있다"면서 "검찰수사가 진행된 지난 4개월 동안,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자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난도 무릎쓰며 압수수색 영장들을 무더기로 기각했다"며 "법원의 추태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과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시민과 함께 법원 개혁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주민 의원 “자한당, 특별재판부 설치에 ‘묻지마 반대’ 말라!"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추진하는 법안에는 판사를 국회에서 지명하는 내용은 없다”며 “또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판사 추천위원회에 마치 시민단체가 들어가 추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 또한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참으로 이해 안 가는 얘기”라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있던 사법농단 문제를 풀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요컨대, 현재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는 보수야권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판사를 국회에서 지명하지도 않을뿐더러 시민단체에게 판사 추천권도 없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사법농단을 제대로 들출수록 자신들에게 향하게 될 화살이 두려운 나머지 ‘위헌’이라는 억지논리를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박 의원은 “제 법안 내용을 혹시 모르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제 법을 제발 읽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통해 “사법부 판사를 믿을 수 없으니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맡기자는 발상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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