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박주민 의원이 전한 법원 내부 분위기는?

"기소되면 줄줄이 무죄 때리자, 그걸 계기로 김명수 몰아내자"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1/06 [17:14]
▲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스뵈이다' 방송에서 법원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 딴지방송국

박근혜 국정농단과 궤를 같이 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이를 단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특별재판부' 설치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에 합의한 상황이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딴지방송국 < 다스뵈이다 > 37회에서 "두 가지 면에서 기대를 갖고 있다. 사석에서 얘기하면 (일부)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동의하기도 한다. 또 여야4당이 동일대오로 서 있기에 예전보단 협상하거나 설득하기 쉬운 조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덕을 보기도 했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당 의원들이 봤을 땐 (제가)'뭔가 있는 놈처럼 보인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법안을 생각하고 발의한 데 대해 "법원 스스로가 자초한 게 크다. (사법농단 관련자들) 영장이 계속 기각됐잖나. 그래서 국민들이 이 상태로 (사법농단 관련자들이)기소되서 재판받으면 난리나겠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궤를 같이 한다.     ©고승은

그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원 내부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각 법원의 판사들 의견 수렴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두 번 밝혔다. 그런데 첫 번째 밝혔을 때(6월 15일) 채 3시간도 안 돼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13명)들이 공동명의로 '사법농단은 없다'고 (부인)한다"며 대법관들 모두가 '사법농단'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그는 또 "최근 개혁적인 젊은 판사가 SNS에 법원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는데, '(사법농단 관련자들이)기소가 되면 줄줄이 무죄를 때리자. 그걸 계기로 김명수를 몰아내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김명수가 부추기고 조장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제가 그 이야기를 그 판사의 SNS뿐만이 아니라, 제게 얘기해주는 선후배 판사들. 분위기가 다 그렇다는 거다. 실제로 저번에 국정감사하면서 지방법원을 돌았는데, 법원장급들 만나면 분위기가 싸하다. 질문하면 '그래서 뭐?' 이런 투로 대답한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나머지 대법관 13인은 공동명의로 '사법농단은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승은

박 의원은 "과거엔 법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젊은 판사들이 항거하고 나섰다. 외부에서 특히 군사정권에서 법원을 누를 땐 '법복 벗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엔 법원 내부에서 무언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욕심 피운거니, 그래서 이 정도로 (법원이, 사법부가) 비난받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통탄했다.

 

박 의원의 이야기를 접한 김어준 < 딴지일보 > 총수는 "검찰 앞에는 항상 정치검찰 수식어가 붙었다. 그래서 검찰은 '권력의 개'라고 불릴 정도로 신뢰도가 낮았는데, 요즘엔 법원이 더 낮다"고 힐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이 이번에 법원을 수사하면서 신뢰도가 오히려 올라갔다.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였는데, 검찰이 요새 숨을 쉴 정도"라고 공감했다.

 

그는 나아가 "법원 내부에선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한다. 기소가 되도 무죄주면 거기서 끝나고 또 시간 지나가면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아마 제 생각엔 나름대로 한 두개 좋은 판결은 섞을 거 같다. 신뢰도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