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철학이다 (2)

포괄적 ‘소득주도성장’ 정책, 노동·기업소득의 ‘동반성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여 ‘고용·생산·소득’을 증대한다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8/11/06 [01:47]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누누이 말했듯이 국가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국민소득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선순환). 이 부동의 사실은 교과서적일 정도의 기초 상식이다. 그런데도 모든 방송, 신문 등 언론과 전문가, 학자들은 핵심을 빗나간 경제 진단을 무책임하게 발설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전 분야의 삼류 국가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경제는 經世濟民 경세제민, 인간세를 다스리고 서민을 구제하여 근본을 일으켜 세우는 파급효과가 국가·사회 전 분야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정책(특히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이 현재 증폭되고 있는 경기침체, 경제문제의 주된 요인이라는 주장을 연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와서 생산·소비·투자, ‘트리풀 추락’이 새삼스럽다는 듯 경제요소의 부진을 대서특필하는데, 그렇다면 왜 진작 이런 문제를 제기, 거론치 않았는가? 어디 그뿐인가. 증권시장의 폭락사태를 두고는 올 것이 왔다는 듯 위기감을 증폭시키기를 주저치 않는다.

 

글로벌경제의 침체 징후, 세계 주식시장 하락은 전조현상 
한국경제의 위기-저성장·불균형 경제구조(내부문제),

미중무역전쟁·고금리·고유가(외부악재)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한국·중국의 경기둔화 우려, 미국·중국의 무역전쟁과 미국 발 금리인상의 여파, 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매도공세(복합작용)로 끝간 데 없이 추락하였다. 다행히 첨예한 무역전쟁으로 인한 파국을 막고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담판 결과(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초안 작성 지시), 10월 마지막 날 세계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반등하기는 했으나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안정 기조를 찾아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여 무역전쟁의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 미국의 긴축통화 정책(금리인상)에 의한 신용경색 등으로 인해 글로벌(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가속화할 것이기에 그렇다. 증시한파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을 초래하여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유상증자 일정연기, 신주발행가 인하).

 
그뿐 아니라, 서민경제에도 회복불능의 타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생각 밖으로) 크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전체의 주식거래 비중(매수거래대금·매도거래대금 합계 / 2 / 거래대금 총액)이 개인 676, 외국인 184, 기관 131로 압도적으로 많고, 작년에 비해 무려 43퍼센트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8월 13일자 한국거래소 KRX 보도자료). 


기실 증권시장, 주식시세가 경제의 혈액으로 일컬어지는 ‘기업자금 조달’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지대하고, 경제의 그림자로 불릴 만큼 ‘경기변동’의 바로미터인 점 또한 틀림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근자의 주가폭락 현상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이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주식시황(주가)은 6개월가량 경제동향(경기)에 선행하므로 예의 주시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의 일부이며 비중 또한 큰 부동산시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측 기제(機制)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주식시세는 부동산(특히 주택) 가격 형성의 전조(前兆)이고, 부동산은 주식에 후행한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3퍼센트 미만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저성장’을 말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시장도 불원간 하락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 벌써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의 아파트시세는 9·13부동산 대책 이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시장이 버블상태에서 급격한 파열현상이 일어난다면, (거의 전재산이 주택인) ‘서민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대단히 클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부동산시세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 장기적, 점진적인 안정(연착륙)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금년도 3·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전기에 비에 0.6퍼센트로 극히 저조하다. 이러한 추세는 연간성장률 2.7퍼센트(한국은행 최저 전망치)마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10월의 ‘소비심리지수’(CCSI)가 99.5로 지난달보다 0.7포인트 낮아졌는데, 100 미만이므로 다소 비관적일 수 있는 수치다. 이에 더해 5월까지 102였던 ‘생활형편(전망)지수’는 하락을 지속하여 91로, ‘가계수입전망’ 역시 전월 대비 2포인트가 낮아졌다(10월 26일, 한국은행 발표).


이렇듯 소비의 주체로서 국민들 또한 앞날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세에 대한 우려, 주가하락 등의 여파로 가계수입전망과 생활형편전망지수가 하락했다” (한국은행 관계자) 설상가상으로 ‘주택가격전망’(CSI)은 14포인트 하락(114)하고 ‘금리수준전망’은 19포인트 상승(109)하여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심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제의 위기상황을 당하여, 앞서 한국이 삼류국가인 사실을 서슴없이 언명한 것이다. 


그 주된 원인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부재, ‘지(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이 대단히 크다. 비근한 예로 어느 학자, 전문가가 “주식투자의 성공확률은 6퍼센트 미만이고, 그래서 90퍼센트 이상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함부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말라!”고 국민(개인투자자)들에게 경고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굳이 투자를 하겠다면 경기변동 주기를 적용, 반드시 3~5년의 장기투자를 해야 하며, 데이트레이딩을 비롯한 단기투자는 금물이다).

 

포괄적(임금·이윤증대) ‘소득주도성장’정책 추진, 중소기업 집중지원
차별적 고용보조금제(재정지원), 어음제도 폐지, 고유업종 지정, 정부사업 발주

 

한국경제가 많은 문제와 딜레마를 노정해온 핵심적인 이유는 단언컨대 철학의 부재, 무지의 소치다. (늘 하는 말이지만) 고용악화(구직·구인난), 저임금(소득불평등)은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부실화(지불능력 미약)가 주된 요인이므로 결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명의식과 실천의지의 결여와, 실행방법의 문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경도의) 고정관념과 비판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부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식인, 언론 등 오피니언 리더들은 지혜를 모아 유효하고 합당한 대안, 방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전반에 (이미 오래 전부터)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여러 가지 악재 동시발생에 의한 경제·금융 위기현상)이 운위될 정도로 적신호가 켜졌으나, ‘정책’을 주도해야 할 정치와,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행정의 대응(response)은 무사안일하기가 짝이 없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먼저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기업만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불편함이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규제를 혁신해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커 관료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김정렬 국토부차관)


이처럼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방책) 없이 슬로건 같은 빈발, 공적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확고부동한 책임(사명)의식과 투철한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면피성 발언이 일쑤이니 심히 걱정스럽다. 문재인정부 1년 반이 다 되는데, 언제까지 원론적이고, 상투적인 이런 허언(虛言)만 되풀이할 것인가. 더욱이 ‘관료주의’의 타성(매너리즘 mannerism)에 젖은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공론과 독선주의(소통단절)가 도를 넘고 있다는 학자, 전문가들의 진단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며칠 전 개최된 경제장관회의 에서는,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에 관한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책의 목표와 근본원칙을 망각한, 그저 고용악화의 우려와 불만에 대한 민심무마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 (이미 아르바이트 5만9천명 증원에 더해) 산불 감시원 1,500명, 국립대 강의실 소등 에너지절약 도우미 1,000명 등등, 이러니 국민의 혈세를 과연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난맥상은 정부의 긴급대책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관치주도, 수동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관료)만능주의에서 발로하였다. 그로 인해 극히 졸속적이고 무분별한 재정투입에 연연하고, 그래서 고작 단기고용의 임시방편 식 미봉책만 연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욱 악화되는 고용실태를 덮으려는 ‘분식용 정책’이라고 비아냥대는 소리마저 들리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스럽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게다가 ‘혁신성장’ 실현의 일환인 공급중심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의 증가폭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늘려 잡았다. 하지만 2·4분기 고용율이 66.6퍼센트에 그쳐 관련 예산 50조 이상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별무 효과였다. 금년도에 이렇게 공공부분에 치중했던 ‘정책실패’를 교훈(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간부문의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고용보조금제’(펠프스이론)를 위시한 ‘적극 재정’(fiscal policy, 케인스이론) 정책을 차질 없이 보다 과감하게 실행해 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의 시행착오를 반복치 않기 위하여, 재정유실을 방지하고, 정책목표가 확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실행계획(마스터 플랜)을 수립, 시행함과 아울러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해야 한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정부시행사업 직접발주, 어음제도 폐지, 초과이익공유제(중기지원기금 조성) 등의 지원책을 동시에 실시한다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보다 유효적절한 일련의 ‘재정정책’ 중심의 강력한 중소기업지원·육성은 기업이윤(소득, 지불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노동임금(소득) 상승과 연동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임노동 소득(임금)과 기업경영 소득(이윤)의 동반성장(상승)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원동력이 되며, 나아가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져 ‘경제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위정자, 면학과 사유를 통한 ‘정책철학’의 정립 
탕평인사-인재등용·국가정책(국정) 완수, 신상필벌-책임행정·관료주의 타파

 

오랜 동안 누적, 증폭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문제와 딜레마, 이른바 ‘저성장·불균형(양극화)’의 경제구조 문제의 근본원인은 단언컨대, 확고부동하고 명철한 ‘정책철학’의 결여, 부재에 있는 것이다. “정책은 조직의 이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목표와 계획 및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은 추상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나타낸다. (중략) 철학 속에 정책이 있고 정책 그 자체는 철학의 표상이라고 하겠다” (김형렬, ‘정책은 철학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 즉 열심히 배우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령되며,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學而不思則罔 학이불사즉망 思而不學則殆 사이불학즉태. 공자, ‘논어’) 부연컨대, 모든 지도자·위정자들은 부디 이 엄중한 경구를 경계 삼고 자신의 소명, 공적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이를 반드시 실천해야만 한다.


그런 관점에서, 경제학의 기초인 토지·자본·노동의 생산 3요소가 ‘사람·아이디어·재료’로 이미 1990년대 이후에 변화된 사실을 바로 알고 제대로 적용, 실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식과 아이디어의 경제성장·발전에 대한 기여는, 이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폴 로머-노벨경제학상수상, ‘내생적 성장이론 Endogenous growth theory’).

 
이러한 변화를 적확히 인식해야 할뿐 아니라, 지대 추구형 경제 ㅡ 토지의 독과점을 통한 부의 축적 및 독식 ㅡ 그 부조리하고 반시장적인 행태를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하며, 막대한 자본(자본규모)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 주도권을 행사해온 재벌체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다수 언론은 경제침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모든 개혁을 유보해야 한다는 무지한 주장을 되풀이하니 어이없고 답답할 따름이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 없고 거름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朽木不可雕也 후목불가조야 糞土之墻不可杇也 분토지장불가오야. 공자, ‘논어’)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은, ‘관료주의’의 규제권력과 ‘독점주의’의 기득권을 혁파하여 국민경제(생산·소득)의 90퍼센트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 제도·여건 개선, 기업규모위주·일등주의 척결, 시스템혁신(생산성향상)은 필수이며, 어음제도 폐지, 중기지원기금 조성, 고유업종 지정 등은 중소기업 경영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대만처럼 팀제에 의한 협업강화, 자본·경영·노동의 협의협력(‘노사공동경영-경제민주화’)을 통한 기업의 소유구조를 시정, 보완하여 ‘노동자(종업원)지주제’(ESOP)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자사주(주식)의 장기 보유(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부수적인 효과와 함께, 생산성의 결과에 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배를 통하여 ‘상생 경제’, 곧 (극히 추상적이어서 선뜻 내키지 않는 용어지만) 포용국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가뜩이나 혼미한 지경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J노믹스)를 입안한 인사조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추진,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정도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그런 까닭은 (거듭하여 말하거니와.) 고질화된 매너리즘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비롯된 국가 정책에 대한 철학과 신념, 그로부터 발출하는 실천의지가 턱없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나머지 ‘정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절대 다수 국민의 ‘민주시민혁명’에 의해 세워진 시민정부, 문재인정부가 정치혁명을 비롯한 개혁(적폐청산)을 통하여 경제혁신을 추진, 실행함으로써 ‘경제발전·복지경제’를 실현해야 하는데도, 투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비전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실행방식의 문제인 동시에 그것을 다루는 인력(인적자원)의 자질(인격·능력·비전)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맨 파워, 인적자원이 절대 필요하므로 금명간 실행한다는, 경제팀의 최고위정무직 교체를 시발로 우수한 인재등용을 위한 광폭적인 '탕평인사'를 결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해도 사적명리에 눈멀어 업적주의에 집착하는 정치적 성향, 보신주의에 경도된 관료적 타성이 배태되고 고착화하면 기대난망, 희망은 없으며, 그것의 키워드는 ‘치열성·엄격성’이다. 


그렇게 관료주의의 폐단을 척결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장본인은 정부 인사관리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다(대통령제의 톱 리더 1인의 주도적 역할은 ‘구세주 콤플렉스’(messiah syndrome·complex)의 난점이 있으나 관료제의 문제, 폐단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더하여 ‘읍참마속’(泣斬馬謖) ㅡ 제갈공명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참수하여 공적책임과 기강, 규율의 엄중함을 몸소 실천하였다 ㅡ 이처럼 공인으로서 과오와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책임질 수 있는 투철한 공적사명·책임의식과, 그에 부합한 철저하고 공정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인사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 투 톱’ 체제(경제부총리·대통령정책실장 병립)를 ‘경제 톱 리더’(정부, 경제장관 주도) 체제로 전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부가 관장하는 일사 분란한 경제운용 시스템으로 일신해야 한다(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바탕으로 철저한 ‘변화의 관리’(change management)를 실행하여야 비로소 (전혀 예기치 못한 것처럼, 느닷없이) 수구 성향의 언론들이 제기한 생산·소비·투자·고용악화, 곧 경제의 총체적 위기(crisis management)를 극복할 수 있다.

 

결론은, 국민소득 수준의 기초적 조건은, ①부존(자연)자원, ②인구의 양과 질(인적자본), ③임노동의 양과 질(노동생산성), ④자본축적의 규모, ⑤산업기술의 수준 및 발전성, ⑥통상·무역의 판로(수출시장의 규모) 등이 기본이다. 이런 중요한 제 조건이 상호간에 정상적인 비례관계를 형성, 유지해야 한다. 생산 → 분배 → 지출 → 생산, 다시 말해서 소득 → 저축 → 투자 → 소득의 과정을 반복하는 ‘국민소득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소득의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 


그 중핵은 ‘생산·소득’(성장 및 분배)이며, 이는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이다. 이로써 장기간에 걸쳐 지속, 고착되어온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 ㅡ ‘저성장·양극화(불균형)’의 경제구조를 타파, 일신하여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럴진대 이러한 경제원론, 상식을 적확히 인식하여, 실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입체적이고 면밀한 ‘마스터 플랜’에 의한, 노동소득(임금)과 기업소득(이윤)의 창출, 증대를 병행 추진하는 포괄적(완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보정,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앞서 제안한대로 유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강(强)소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생산·소득’의 확대 증진, 대기업과 ‘동반성장’, 그리고 ‘재정정책’의 성장·분배 부문을 명확히 분리 시행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딜레마와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panacea)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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