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바른미래, '사법농단 단죄' 특별재판부 이탈 가능성↑

이언주-지상욱에 이어 박주선-주승용-김동철도 부정적 입장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1/02 [19:45]
▲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을 단죄할 최소한의 장치인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추진키로 했으나 바른미래당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을 단죄할 최소한의 장치인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추진키로 했으나 바른미래당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지난달 24일 바른미래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했으나, 이언주-지상욱 등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반발이 일자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 연합뉴스 > 등에 따르면, 당내 호남 중진 의원들 상대에서 '특별재판부' 반대 입장이 이어졌다.

 

과거 '박근혜 지지 소동'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박주선 의원은 "국회가 입법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는 시도는 헌법 위반으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탈당 7회'로 유명한 주승용 의원과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100분의 1만도 못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동철 의원 등 다른 호남 중진 의원들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라며 특별재판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당내 반발에 김관영 원내대표도 한 발 물러섰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특별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소위 입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선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들을 (의원들이) 말씀해주셨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하는 방안을 먼저 발표해 사법부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도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뉠 전망이다. 최근에도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두고도 비준동의 찬성 입장에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쪽으로 선회한 바 있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네 정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의석이 178석이며 민중당 1석과 일부 무소속(강길부, 손금주, 이용호)을 포함하면 180석이 넘어, '국회선진화법'을 피해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둘로 나뉘면서 갈길이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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