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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국감서 또 '모르쇠'.. '꼼수'에 열받은 의원들

통역에 뿔난 김경진 "구글 대표, 술자리선 욕 잘한다던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31 [08:21]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국감서 또 '모르쇠'.. '꼼수'에 열받은 의원들

통역에 뿔난 김경진 "구글 대표, 술자리선 욕 잘한다던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31 [08:21]

더불어민주당, 구글에 '가짜 뉴스' 책임 추궁

존리 통역에 시간 뺏긴 의원들.."집에서는 한국말도 잘한다던데"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구글의 개인정보 유출과 세금 논란, 가짜뉴스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존리 대표는 이날 구글의 이용자 위치정보 무단 수집, 구글세, 가짜뉴스 방치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원론적인 대답만 반복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인 존리 대표가 간단한 질문도 통역을 통해 듣고 답변을 하다보니 의원들의 질의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꼼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집에서는 한국말 잘하신다고 하면서 한국분과 사신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는지"라며 "한국말을 할 줄 알면서 굳이 통역을 쓰는 것은 국감 시간을 방해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영어로 "기본적인 한국어 대화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내용이라 통역을 쓴다"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내가 사적으로 듣기에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한국 사람들하고 술자리도 잘하고 술자리에선 쌍욕도 잘한다더라…. 지난번보다 통역 시간이 2배 길어졌다. 외국계 증인은 하루 이틀정도 별도 국감날로 잡고 통역 시간 배제하고 질문만 10분인 심도 있는 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5·18 북한개입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엄연한 허위사실이지만 구글코리아가 삭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유튜브에 올라온 5·18 북한주도설은 허위정보를 넘어 유해정보이자 불법정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이자 무고위증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에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가 "사실 여부를 답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판결문을 가져와 읽기까지 했다. 이처럼 존 리 대표는 지난 10일 과방위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종합감사 때도 '모르쇠' 답변 태도를 이어갔다.

 

이종걸 의원은 "구글은 독일에선 현행법에 따라 24시간 내에 불법 게시물을 삭제한다"며 "한국에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요청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유튜브 운영방식에 왜 차별을 두느냐"고 물었다. 

 

이에 존리 대표는 "독일에서 삭제 조치한 콘텐츠는 구글의 가이드라인도 위반한 영상물"이라며 "이는 가짜뉴스와 연관된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 국내업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행위 등 의혹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존리 대표에게 "구글이 우리 게임업체에 보여주는 행태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카카오와 관련한 인기 애플리케이션이 구글플레이 상위 랭킹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상민 의원은 존리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최고경영자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구글의 연관검색어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에선 연관검색이 되는데 왜 세계 최고 검색엔진인 구글에서는 존리의 연관검색어로 옥시가 뜨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구글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에게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조작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존 리 대표에게 "정부·여당이 와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이 협박처럼 느껴지지 않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이 구글을 가짜 뉴스로 비판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 국정감사의 본기능을 희석 시키면서 오히려 구글을 두둔하는 분위기였다. 존리 대표는 이처럼 자한당 의원의 여당을 겨냥한 질의로 오히려 한숨을 돌렸다.

 

이달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위원장으로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콘텐츠 104개에 대한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에 대한 성토의 장이 돼야 했을 국정감사 현장은 끊임없는 질의는 커녕 흐름이 뚝뚝 끊기는 모양새였다. 필요 이상으로 모든 질문과 답변에 통역사가 끼어들어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한 번 질문을 던지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수 분 이상 통역을 기다리느라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질문하는 의원마다 주 질의 7분·보충질의 5분·추가 질의 3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원칙적으로는 이 시간 안에 질문을 하고 답변까지 들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의원의 마이크가 꺼지게 된다.
 
지나치게 긴 질의를 막고 국정감사의 효율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코리아에는 방패막이로 작용했다. 존 리 대표가 통역으로 시간을 끌고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다보니 질문 하나에만 답변 시간이 5분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던 것.
 
실제로 국정감사에서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달에 몇천만원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익을 한국 세무 당국에 통보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약 1분여의 통역 끝에 돌아온 답변은 "구글이 벌어들이는 모든 매출은 한국 세법과 국제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엉뚱한 답변이었다.
 
존 리 대표는 김 의원이 재차 '한국인 유튜버가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서야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여기에도 1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몇 건이나 미국 본사로 전송됐는가"를 물었을 때도 "본사에서 모든 질문과 요청에 성실히 답했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두세 차례 이어졌다.
 
결국 이 의원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말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다. 일각에서는 존 리 대표가 한국말이 유창하면서도 일부러 통역을 거쳐 시간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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