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심재철 '특활비 6억' 찾아라...“안 잠근 책상, 열어봐도 되죠“

심재철 의원실 찾은 백은종 기자, '김성태의 입'에서 나온 6억의 행방은?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0/24 [15:48]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측에서 시작된 정부자료 무단유출 파문. 한 달 넘도록 떠들썩하다. 이 사건 관련 기사만 수천여건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이 사건의 발단은, 심재철 의원실이 지난 9월 3일 한국재정정보원의 회계전산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아이디를 부여받은 뒤 미인가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다운로드하면서부터다. 다운로드 받은 기간은 12일까지이며 약 일주일간 진행됐다.

 

심재철 의원실 측에서 취득한 행정정보와 관련된 정부 기관은 청와대비서실, 국무총리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굵직굵직한 기관 30여곳이다.

▲ 심재철 의원실은 백스페이스 키와 클릭 몇 번으로 '우연히' 정부의 회계전산시스템인 디브레인에 접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노컷뉴스

기획재정부 측에선 심재철 측에 자료요청 반납을 했지만, 심재철 측은 이를 묵살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9월 17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그에 심재철 측은 "야당 탄압"이라고 강변하며 "해킹 등의 수법을 쓴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접속했고, 접근권한이 없는 곳에 접근하지 않았다. 정보관리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19일에 김동연 기재부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다시 사건은 불이 붙었다.

 

심재철 "주말에, 심야에 업무추진비 쓰다니!" "왜 단란주점서 썼냐!"
청와대 "24시간 365일 근무하는지도 몰라?" "단란주점에선 쓸 수 없다고!"

 

심재철은 9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청와대가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그리고 휴일에 2억원대의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공격했다. 심재철은 업무추진비가 호프, 와인바 등에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그런 폭로에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 내에,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추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일축했다.

▲ 심재철은 심야시간대, 휴일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공격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선 "365일, 24시간 일하는 조직"이라고 일축했다.    ©YTN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다”고 반박헀다. 

 

호프, 와인바 등에서 금액이 사용된 것은, 밤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늦은 시간 열려있는 음식점은 주점들 뿐이기 때문이다. 사무실이 많이 밀집한 곳에는 평소엔 주점을 하는 곳도 점심시간 때 만큼은 백반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클린카드'는 시스템상 단란주점과 같은 곳에선 사용이 불가능하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심재철 보좌관에 이어 심재철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재철 "왜 내부직원이 수당 받냐"
청와대 "임용 전에 받은 거다. 그럼 무급으로 일 시키냐"


역풍을 맞은 심재철은 28일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부당하게 2억5천만원의 회의수당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또 폭로를 이어갔다. 그는 "참석해야 될 내부 직무관련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수당 받아간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고 반박하며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로선 민간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심재철 측의 주장을 일일이 조리있게 반박했다.     ©씨브라더

명백하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일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에 따른 것이며, 정식으로 임용된 이후엔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에 심재철은 "역대 정부에선 임용되기 전엔 자원봉사를 했다"며 반발했으나,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인수위 활동 기간동안 자문료가 지급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인수위는 3억7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박근혜 인수위도 수당(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있지는 않음)을 지급했다.

 

심재철 "백스페이스 누르고 클릭 몇 번 했더니.."
김동연 "적어도 여섯번 거쳐야 하는데? 경고문구도 뜨고"


10월 2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심재철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약 40분간의 설전을 벌였다. 양측은 서로 맞고발한 상태라 더 이목을 끌었다.


심재철은 무단열람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제 보좌진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며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안에 들어가보니 새로운 파일이 떴고 재정집행실적 등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 보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뜨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지난 10월 2일,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약 40분간 설전을 벌였다.     ©SBS

이에 심재철은 "단순한 클릭 6번이고, 경고문구 없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괄호에 감사관실이라 써 있고, 감사관실 외에는 볼 수 없는 자료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들어갔다 하더라도 190회에 걸쳐서 최대 10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가 됐다. 이런 것은 분명하게 사법당국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 보도에 따르면, 심재철 측이 접근한 예산정보에 접근하려면 최대 9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심재철 '제대로' 맞은 역풍 "문 열렸다고 마음대로 물건 들고 나와도 되냐"
'대통령 비공개 동선'까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 여론도
이명박근혜 천문학적 비리 두둔하더니.. "뻔번함과 야비함의 신경지"

 

심재철 측은 디브레인에 접속해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다 '우연히 접속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사 그런 (있을 수도 없는)우연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문이 열려 있는 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물건을 들고 나오면 '불법'이며 '절도'다. 게다가 그 물건을 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긴커녕 오히려 주인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심재철 측에서 내려받은 자료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종 민감한 정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청와대 식자재 납품업체와 시설관리업체를 비롯해 통일·외교·치안·보안 활동 정보, 보안장비 주요 인프라, 각종 심사·평가위원 관련 정보 등이 내려받은 자료에 포함돼 있다.

▲ 심재철 측에서 내려받은 자료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각종 민감한 정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까지 포함돼 있다는 얘기도 있다.  ©채널A

심지어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다른 곳으로 유출될 시 대통령을 비롯 국가 주요 인사를 상대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무추진비 관련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실 측에서 빼간 자료가 800만건 이상에 달한다고 전해진다. 기재부가 당초 밝힌 100만건에 비해 무려 여덟배나 많다.


네티즌 사이에서 파장이 커지면서, 심재철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을 정도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재철 측이 '백도어'를 통해 접근하고, 개발업체인 삼성SDS와 국가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기도 했다.

▲ '짠돌이'로 잘 알려진 이정도 총무비서관의 꼼꼼한 반박은, 많은 화제를 불러모으기도 했다.     ©씨브라더

심재철의 폭로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꼼꼼히 반박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모습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몇만원 단위의 자잘한 내역까지 꼼꼼하게 보고하며, 청와대의 알뜰한 살림내역을 확인시켜줬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 유례가 없는 야당탄압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변하며,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정신적 지주'인 박정희의 철권통치 시기 때는 야당 의원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게 흔히 있던 일인데..

▲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방문하기까지 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심재철을 거듭 감싸는 자한당을 향해,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정수석이 이런 자잘한 지출 내역까지 보고하게 만든 심재철 의원과 자한당 및 족벌언론들, 성공을 축하한다”며 “이명박 박근혜가 자행한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조차 두둔했던 당신들은, 고작 몇 천원 단위 지출을 비난함으로써 인류가 도달할 수 없는 뻔뻔함과 야비함의 신경지를 개척하는 데 성공했다”고 힐난했다.

 

'김성태의 입'에서 나온 특활비 6억원 "밥 한 번도 안 사고!"
연일 헛스윙식 폭로.. 문재인 정부 업적 가리려고?

 

오히려 심재철은 국회부의장 시절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특수활동비 6억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역풍을 제대로 맞았다.


그 6억원은 여당에서 폭로한 것이 아닌, 바로 '안 끼는 데가 없는' 김성태의 입에서 등장했다. 지난 7월,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심재철은 원내대표인 김성태와 거센 말싸움을 벌였다. 

 

김성태는 이 자리에서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누드 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을 때 출당 요구를 내가 막아줬는데 그럴 수 있느냐.", "국회부의장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6억 원이나 받았는데 밥 한 번 산 적 있느냐"며 심재철을 몰아부쳤다.

▲ 지난 7월 자한당 원내대표인 김성태는 심재철에게 "누드 사진 볼때 내가 출당 막아줬다. 특수활동비 6억 받고 밥 한 번 안샀다"고 몰아세운 바 있다.   ©MBC

그 김성태의 발언을 통해 '특수활동비 6억원' 이야기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심재철을 향해 '6억 사용처 밝혀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그럼에도 심재철은 바로 공개하기는커녕 어이없게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활비 6억원' 이야기를 퍼뜨렸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발끈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황당해하며 "김성태가 한 발언기사에 근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심재철은 특활비 6억원과 관련해 "투명하게 사용했다. 공개하갰다"면서도 "공개권한이 국회의장에 있는 걸로 안다. 의장이 지시하면 하겠다"면서 답을 피했다.

 

심재철은 지난 15일 또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2차 술집에서 결제했다"고 공세를 이어갔지만, 청와대는 이에 "같은 가드로 2개의 팀이 식사비 결제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젠 네티즌들도 심재철의 말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다는 반응이다. 폭로하면 할수록 '특활비 6억원' 이야기만 나올 게 분명하다.


결국 역풍만 맞은 심재철의 어그로 끌기식 폭로는. 문재인 정부의 업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만 인다.

 

야근하면 '라면' '삼각김밥' 먹으라는 자한당
다시 떠오르는 박근혜판 엽기적인 '혈세낭비'

 

심재철 외에 덤으로, 역시 '안 끼는 데가' 없는 김성태도 '삼각김밥'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 2일 KBS < 오늘밤 김제동 > 에 출연한 김성태는 "밤 11시 넘어 끝나면 사비로 사먹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먹었으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답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새벽까지 야근하는 것도 서러운데 삼각김밥으로 때우라는, 직장인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짓뭉갰다.

▲ '안 끼는 데가 없는' 김성태는 "청와대 직원들이 야근할 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먹었으면 문제될 게 없었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JTBC

자한당 박성중도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예를 들어 7, 8시에 밥을 먹고 더 배가 고프면 라면이나 이런 걸 사서 먹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게 맞다”면서 “11시가 넘어서 어디 음식점을 가는가”라며 야식으로 '라면'을 먹을 것을 주문하기도 헀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자신들은 과연 일년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얼마나 먹을지 참 궁금하다. 편의점이나 몇 번 이나 들렀을까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박근혜는 지난 2016년 이정현 등 새누리당 새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송로버섯, 캐비어, 샥스핀, 능성어, 바닷가재, 한우갈비, 훈제연어' 등 평생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든 초호화 식단을 꾸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 박근혜 청와대는 지난 2016년 이정현 등 새누리당 새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송로버섯, 캐비어, 샥스핀, 능성어, 바닷가재, 한우갈비, 훈제연어' 등 초호화 식사판을 내놔 물의를 빚었다.    ©노컷뉴스

또 청와대엔 백만원짜리 휴지통, 수백만원짜리 커피머신, 수천만원짜리 침대 등 초호화 제품들을 필두로, 비아그라정, 팔팔정, 마늘-백옥-태반-감초 등 각종 주사제들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더 큰 뭇매를 맞았다. 엽기적인 국정농단과 함께, 국민의 혈세로 그렇게 정신나간 행태를 한 데 대해선 제대로 비판 한 마디 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심재철 "열렸으니 가져왔다", 감싸는 나경원 "어차피 제출할 거.."

서울의소리 "특활비 6억 찾습니다. 안 잠긴 서랍 열어봐도 될까요?"

 

심재철을 응징하기 위해 < 서울의소리 > 가 나섰다. < 서울의소리 > 는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회를 찾았다. 자리에는 심재철도 앉아 있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심재철이 국정감사에서 빠지는' 문제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심재철과 기획재정부가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마주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나경원 자한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실이 입수한 각종 기밀자료에 대해, 어차피 요구하면 기재부가 제출했을 자료라고 주장하며 적극 감쌌다     © 서울의소리

나경원 자한당 의원은 "(기재부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을 (심재철 측에서) 입수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했다고 (기재부 측에서)고발을 했다? 저는 한 마디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를 (기재부에)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이며 심재철을 적극 감쌌다.


백은종 < 서울의소리 > 대표는 이어 국회의 심재철 의원실을 찾았다. 문이 열려 있는 심재철 의원실엔 보좌진 3명만이 있었다.

▲ 서울의소리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 심재철 의원실을 찾았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보좌진들에 인사하며 "문 열려서 들어왔고 심재철 의원실은 들어가서 뭘 가져와도 된다고 해서, 혹시 책상(서랍) 열린 거 있으면 좀 열어봐서 비리 있는지 찾아봐도 되느냐"라고 물었다. 한 보좌관은 "업무 중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답했다.

 

백 대표는 이에 "업무 중인 걸 떠나서, 문 열리면 들어와서 훔쳐와도 된다고 하지 않느냐"며 심재철이 한 발언을 풍자했다.

 

그러자 보좌관은 "저희는 인가를 다 받고 (디브레인에)들어갔다"고 부인했다. 이에 백대표는 "인가를 받기는 무슨, 지금 (기재부에)고발까지 당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혹시 책상 안 잠근 거 있으면, (심재철이)특활비 6억 받은 걸로 비리 있는지 찾아보면 안 되느냐"라고 정중하게 거듭 물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도적질해도 되는 거냐"
"허락없이 가져오면, 절도가 아닌가"

 

백은종 대표는 "그런 논리라면,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적질까지 해도 된다는 논리 아닌가? 보좌진 어느 분이 함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 언론이 비판도 해야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안 잠근 책상(서랍)은 열어봐도 될 거 아닌가. 특활비 6억 어디에 썼는지 알아보려는데, 그걸 취재하는 건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거듭 물었다.

▲     © 서울의소리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혹시 책상 안 잠근 거 있으면, 심재철 의원이 특활비 6억 받은 걸로 비리 있는지 찾아보면 안 되느냐"라고 의원실에 정중하게 물었다.     © 서울의소리

그러자 보좌진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헀다, 백 대표는 심재철 의원실 밖으로 나오면서 "문이 열려 있기에, 마음껏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이 아까 국정감사장에서도 '열렸으니 가져왔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제출 요구하면 (어차피)줄 건데, 가져오면 어떠냐고 했다"고 두 사람의 말을 전했다.

 

백 대표는 "만약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맡겨 놓으면 내 맘대로 못 가져오는 건데, 예를 들어 부모의 상속재산을 내게 준다고 해서 주기 전에 허락없이 가져오면 절도 아닌가"라며 심재철과 나경원을 꾸짖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이 심재철 보좌관은 황급히 문을 닫았다.

▲ 심재철 의원실 직원은 백은종 대표가 나가자마자 황급히 문을 닫았다.     © 서울의소리

그러면서 김성태가 심재철에게 "특활비 6억 받아놓고 밥 한끼 안 샀다"고 했던 점을 언급하며 "특활비 6억 어디다 썼는지, 잠가 놓지 않은 책상 있으면 열어서 서류 찾아보는 심재철 식의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보좌관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백 대표는 "(만약 자료를 가져왔다가 심재철 측에게)고발을 당하더라도, 심재철이 무죄받으면 우리도 무죄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어차피 심재철도 '특활비 6억' 쓴 내역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 백은종 대표는 심재철 의원실을 찾은 이유에 대해 "특활비 6억 어디다 썼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이라며 "잠가 놓지 않은 책상 있으면 열어서 서류 찾아보는 심재철 식의 취재를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 서울의소리

그러던 사이에, 심재철 의원실의 연락을 받고 국회 직원들 여러 명이 몰려왔다. 국회 직원들은 "촬영하면 안 된다"며 "국회 규정에 미디어담당관실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 서울의소리 > 취재진들은 일시 취재증을 다 받은 상태여서 "이미 받았다"고 답했다.

 

국회 직원은 "의원실에서 (촬영을)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분명 국민 혈세로 지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국회인데, 왜 촬영을 가로막는 건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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