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해제, 자한당의 ‘선택적 치매’

 

▲ 강경화 장관이 “관계부처와 5.24 조치 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반발에 나섰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조선일보 등은 크게 무언가 터진 것처럼 맹공에 나섰다.     © TV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자유한국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경화 장관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반발이 일자 “관계부처로서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 말씀드린 것이지,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권이 시행한 조치다. 개성공단 등 일부를 제외한 방북이나 교역,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중단 등을 담고 있다.

 

논란이 한바탕 인 후, 김영춘 해수부장관이나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11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5.24 조치 해제와 관련 질문을 받자 “구체적 검토를 한 적은 없다”고 물러섰다.

 

자유한국당에선 강 장관의 발언에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윤상현 자한당 의원은 “5.24 조치 해제를 바라는 정부 내 일부 세력에 장단을 맞추려는 의도된 풍선 띄우기”라고 강 장관을 비난했다.

 

김무성 의원도 “북한 관광을 자유롭게 다녀야겠다는 감상주의에 젖어서 국민의 안보 정신을 무장 해제시키는 발언을 대한민국 장관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는 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목소릴 높였다.

 

정진석 의원도 “이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큰 선물을 주겠다는 처사”라며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유가족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처럼 ‘5.24 조치 해제‘ 이야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5.24 해제는 물론 백두산 관광도” 친박핵심의 주장

 

하지만, 4년전 박근혜가 ‘통일 대박’을 언급하고, 조선일보가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를 쏟아내고 있을 무렵 자유한국당,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실제 박근혜도 ‘5.24 해제 논의’ 관련해 북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14년 10월 13일 박근혜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 무렵, 새누리당의 핵심 의원들도 비슷한 시기, 5.24 해제와 관련해 많은 언급을 했었다.

 

국회 외통위원장이었던 친박 유기준 의원은 그해 8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이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친박핵심 중 한명인 유기준 자한당 의원은 4년 전. 5.24 조치 해제는 물론 백두산 관광,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추진까지 주장했었다.     © JTBC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5.24조치가 타당했으나 지금은 시간도 많이 흐른 데다 이것을 계속 유효하다고 하면 남북 교류가 굉장히 어렵다”며 “겨울에 조치가 취해졌다면 지금은 봄이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새로운, 전향적 자세로 남북 교류에 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5.24 조치 해제는 물론 백두산 관광, 북한의 철도-고속도로 건설까지 추진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개성공단과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 백두산 관광까지도 시작해야 한다”며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 시설과 북한의 주요 구간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나진-하산 공동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인 정병국 의원도 이틀 뒤인 8월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도적으로 5.24 조치 해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의원은 “5.24 조치를 취하고 나서 우리가 그 소기의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완전히 고립이 돼야 되는데 고립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조치를 취한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피닉제 “사과가 지금 필요 있나? 백지에 새로운..”

 

얼마 뒤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발언이 나왔다. 2014년 9월 4일 최고위원회의다.

 

김태호 당시 최고위원은 "남북관계가 물꼬를 트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이 5.24 조치"라며 “이제 좀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하고 전향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닉제’ 이인제 당시 최고위원도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 천안함이나 관광객 피살 등 도발에 대응해 응징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 제재 차원에서 만든 대북정책"이라며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게 달라졌다"며 해제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을 변화시키겠다. 통일을 기다리지 않고 만들어나가겠다는 과거정권과 완전히 다른 대북정책 목표와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스스로 다 막아버리며 지금도 응징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피닉제’ 이인제 전 의원도 박근혜 정권 시절, “5.24 조치라는 노트의 페이지를 넘기면 된다. 백지에다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써가지고 시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 JTBC

그는 이듬해 3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정치, 군사 분야야 우리가 엄격하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경제라든지 민간 여러 분야의 교류, 협력은 이건 뭐 제한 없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에 호응하며 “5.24 조치라는 노트의 페이지를 넘기면 된다. 넘기면 백지가 나오지 않는가? 백지에다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써가지고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과가 지금 무슨 필요가 있나? 그 체제의 모순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데 체제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평양에서는 누가 사과하라고 말할 수가 없다”며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근혜가 뜬금없이 ‘통일 대박’을 외쳤던 지난 2014년 당시보다 남북관계는 현저히 좋은 상황이며, 문재인 정부는 조선일보가 그토록 강조하던 ‘통일이 미래다’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역대 어느 정부때보다도 분위기가 좋고,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 조선일보 > 는 ‘통일 쪽박’을 외치며 문재인 정부에 매일같이 재를 뿌리고 있고, 자한당 의원들은 과거 자신 당 핵심 의원들이 훨씬 ‘강도 높게’ 얘기했던 것들은 아주 까맣게 잊은 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박적박(박근혜의 적은 박근혜, 박근혜의 말은 박근혜로 반박) 식 태도야 아주 흔한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현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새누리당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다수 언론의 태도도 그 때와는 다르다. 4년 전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일제히 ‘5.24 조치’ 해제를 외치는 데 대부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다수 언론은 마치 정국이 발칵 뒤집어진 것처럼 대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