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살인행위"..'처벌 강화' 지시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0 [15:20]

'음주운전에 친구 인생 박살 났다' 25만 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0.10. 

 

최근 공분을 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국민청원을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친구들이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10일 현재 26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청원에 동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박모(26) 씨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0.134%가 나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분석을 의뢰한 결과 0.181%로 최종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439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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