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문 대통령이 '셀프 비준'하라는 손학규의 꼼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거듭 요청..야당 '요지부동'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0 [11:05]

법적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지지결의안만 내겠다는 손학규의 말포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당내 갈등까지 촉발시켰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이는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과 문 정부의 평화정책은 지지하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대신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지지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선언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다분히 순서가 맞지않는 불합리를 내포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손학규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세번째)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책무 소홀로 해서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 되고 제자리에 멈춰있다"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상황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평양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 등 빠르게 앞으로 나아 가고 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권한행사와 동시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요지부동으로 나오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을 국회에 내겠다면서도 국회의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면서 억지를 부렸다.

 

자한당은 그렇다 치고 정부가 내놓은 국가적인 중대사안에 대한 의결을 당연히 국민을 대변해서 의결 기관인 국회의 비준을 받고자 함인데 손학규 대표는 비준은 대통령이 직접하고 지지결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이도저도 아닌 회색론적인 이번 발언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손 대표의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이번 판문점 선언 에 대해서 독재 국가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하라면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면서 시간 소모를 하고 있다. 혹여라도 추후에 벌어질 법적인 책임 없이 시늉만 내는 지지를 해서 숟가락만 얹고 떡고물만 챙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선까지 도전한 한 정당의 대표로서 삼척동자도 다아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이번 안건이 정녕 국회가 비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인지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 정치적 생쇼를 하자는 건지 그냥 어떤 책임도 지기 싫다는 꼼수로만  보인다.

 

손 대표는 지난달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 취임후 “다당제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면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을 말한 만큼 청와대, 정부에서 적극 응해줬으면 한다”고  본인의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조하면서 이런 국가적 중대사안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복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가 구분이 없이 협조도 필요하거늘 30석을 가진 군소 야당으로서 소수 정당에 유리한 다당선거제 개편의 이익은 취하려 들고 판문점 선언같은 거국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스스로 비준하라는 손 대표의 이번 발언은 너무나 모순된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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