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수사망 좁혀오자 '피신'했나...자택 압수수색 또 기각

'원세훈 재판 개입' 부장판사 압수수색...양승태 또 '불발', 이번이 네 번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08 [13:57]

지난 10월 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와 양승태 구속의용단이 주최하는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적폐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지방법원 정문 앞까지 행진을 하였다.

검찰이 양승태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지인 소유 거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승태의 차량과 자택 일부를 압수수색해 이동식저장장치(USB) 2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USB 내 자료 일부가 삭제돼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원세훈 상고심 재판의 심리 방향 등 문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연구관 출신 신모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해당 문건엔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비난(원세훈에 대한 비난)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에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됐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자료 제출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신 부장판사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신 판사가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집행하고 있다. 양승태의 실주거지 영장을 기각한 이언학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을 심리·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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