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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법적 규제 필요"..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 출범·방지법 발의
리얼미터제공
리얼미터는 5일 CBS의 의뢰로 실시한 가짜뉴스 방지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3.5%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7%에 그쳤다. '잘 모름'은 15.8%로 나왔다.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은 대다수의 세대·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78.3%, 반대 6.7%)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기·인천(68.2%, 19.0%)과 대전·충청·세종(65.1%, 22.6%), 부산·울산·경남(64.5%, 16.1%)에서도 찬성응답이 60%를 넘었다. 대구·경북(55.8% , 29.9%)과 서울(54.3%, 27.7%)에서도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은 계층은 한국당 지지층(찬성 32.8%, 반대 50.7%) 뿐이었다. 이 조사는 전국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사회에 만연한 가짜뉴스는 독버섯처럼 끈질기게 뿌리내려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연일 '가짜뉴스'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는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악의적 의도로 가짜뉴스를 만든 사람, 계획적·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은 의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주의와 공동체 수호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의법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가짜뉴스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가짜 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짜 정보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 언론사 정정보도 ▲ 언론중재위원회 결정 ▲ 법원 판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삭제 요청 등을 기준으로 '가짜 정보'를 규정, 온라인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가짜 정보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가짜 정보 삭제 의무는 독일의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 시행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네트워크법)'을 참고해 도입한 개념이다. 사실상 가짜뉴스 강제 규제의 첫 사례로 꼽히는 독일 네트워크 법은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가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이나 영상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유로(약 648억원)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가짜뉴스 규제는 플랫폼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짜뉴스가 핵탄두라면 미사일은 온라인 네트워크다. 각종 정치적, 경제적 동기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 네트워크를 통해 미사일보다 빠른 광속으로 퍼져나가며 여론을 교란ㆍ 왜곡한다."라고 전한다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더 멀리 퍼질수록 생산ㆍ유포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이는 더 자극적인 가짜뉴스 생산으로 이어지는 사회악적 수익구조를 구축한다. 플랫폼의 자율적 규제로 가짜뉴스 수익 창출의 순환사슬을 끊을 수 있다면 그 해악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비판받던 페이스북이 올 들어 뉴스피드 작동방식 변경 등 강도 높은 자율 규제책을 실시한 뒤 가짜뉴스 활동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 교란범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없이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과는 별개로 가짜뉴스 대책단을 통해 자율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예정이다. 대책단장을 맡은 박 최고위원은 "시민사회·학계 전문가를 모은 뒤 모니터링과 팩트체크, 법률 지원, 제도 개선, 홍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는 한편, 외부 팩트체크 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체 '팩트체크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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